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1,095	615,344	626,085	631,522	626,821	3,110,867	0.60
	자체수입	100,504	102,367	104,405	106,087	97,216	510,579	△0.80
	이 전 수 입	462,305	475,630	466,924	461,737	470,773	2,337,369	0.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287	37,346	54,756	63,698	58,833	262,919	5.10
세 출		611,095	615,344	626,085	631,522	626,821	3,110,867	0.60
	경 상 지 출	115,628	111,860	152,980	156,899	147,591	684,958	6.30
	사 업 수 요	495,467	503,483	473,105	474,624	479,230	2,425,910	△0.80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33,08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585
성별영향평가사업	27	32,4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4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보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사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689	6	689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8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엄궁동 통통길 옹벽 경관 개선	1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지공원과	주례2동 다솜공원 정비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덕포시장 경로당 설치	3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Help me~! My Home-cleaning	5.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생산기술연구원 진입도로 사면 정비	15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보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주민제안사업 접수

○ 접수기간: 2021. 8월 ~ 2022. 6월

○ 접수건수: 34건

※ 洞지역회의 25건, 방문 1건, 온라인 3건, 팩스 1건, 市 4건

2. 부서검토 및 위원회 심의

○ 주관부서 검토: 2022. 7월 ~ 8월 ▹51건

☞ 과년도 장기검토* 및 예산 미반영** 사업 17건 포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4개분과): 2022. 9. 14. ~ 15.

- 전체회의: 2022. 9. 21. ▹실무부서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종합검토

3. 심의결과

구 분	부서검토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계	51	51	51
적정사업	15	15	15
추진 중	11	11	11
장기검토	15	15	15
불가사업	7	7	7
이관사업	3	3	3

4. 심의결과 세부내역

❍ 적정사업 - 15건

(단위: 백만원)
분과	우선 순위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		위원회 심의결과	예산반영 (예정)액	비고
			적정여부	사업비
행정 도시	1	주례1동 마을어귀 옹벽 도시경관 개선사업 (양지로 및 양지로42번길)	적정	420	적정	200	’22년도 예산안 반영(3회 추경)
	2	엄궁동 통통길 옹벽 경관 개선	적정	12.13	적정	13.5	’23년도 예산안 반영
	3	동주중학교 벽면 벽화사업	적정	260	적정	0	’23년도 市사업 신청 예정
경제 환경	1	주례2동 다솜공원 정비	적정	150	적정	150	’23년도 예산안 반영
	2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	적정	60	적정	60	’23년도 예산안 반영
	3 (공동)	바닥신호등 설치 (모라3동 입구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적정	50	적정	50	’23년도 市예산 반영 예정
	3 (공동)	교차로 알리미 설치 (사상로147번길 30 교차로)	적정	50	적정	50	’23년도 市예산 반영 예정
복지 교육	1	덕포시장 경로당 설치	적정	450	적정	310	’23년도 예산안 반영
	2	Help me~! My Home-cleaning	적정	5.5	적정	5.5	’23년도 예산안 반영
건설	1	강변대로532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적정	450	적정	400	’22년도 예산안 반영(3회 추경)
	2	주례2동 주감로 측구 정비 (주감로 245 ~ 244-7번지)	적정	9.3	적정	0	’22년도 시행
	3	옹벽 철거 후 휀스 설치 (학장동 574-48)	적정	5	적정	0	’22년도 시행
	4	생산기술연구원 진입도로 사면 정비	적정	140	적정	150	’23년도 예산안 반영
	5	학장천 산책로 상습 무단투기 방지 대책 (데크 또는 휀스 설치)	적정	15	적정	0	미반영
	6	엄궁유수지 내 계단손잡이 설치	적정	3	적정	0	’22년도 시행

❍ 추진 중 사업 – 11건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그늘막 설치 (모라3동 입구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모라3동 회전교차로 맛나감자탕 앞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막 1개소를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맞은편의 경우 그늘막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어 설치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방향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불가능함.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냉풍기 설치	‘21년도까지 삼락생태공원 버스정류장 등 23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2년 하반기에도 버스 이용량 및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설치대상지 20개소에 설치 예정임.	〃
3	횡단보도 앞 LED 점자블럭 교체 (맛나감자탕 사거리 코너 횡단보도 등 5개소)**	市 걷기좋은 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22년 내 市 예산을 교부받아 led 점자블럭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 신호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 예정임. 설치대상지 구간 선정 시 해당구간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검토하겠으며, 추후 ’23년 본예산 등 예산 편성 및 확보하여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임.	〃
4	차양막 자전거 거치대 설치(학장동 244-2)*	동양아파트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가 경사가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한 점이 많은 상태임. 현장 확인 결과 지하철역이나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필요함. 강풍, 태풍 등으로 인한 차양막 파손 및 분리로 인한 사고가 잦아 차양막 없는 자전거 보관대로 교체 설치 중에 있으며,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공사 추진으로 경전철 사상역 자전거 보관대를 철거함에 따라 철거한 자전거 보관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내 유휴부지에 이전 설치 추진 중임.	〃
5	실버카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노인 및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보행보조기 (실버카)를 지원하는 유사사업이 있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보행 보조기(실버카)를 의료급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사업)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지원 중임.	〃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6	외국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원봉사연합회와 결혼이민자 여성과 연계하여 다문화모녀 성장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 한국전통문화 체험(경주탐방, 과일양갱 만들기 등) 활동을 진행함. 아울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문화 예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22년 8월부터 추진 중임.(서예교실, 도자기 체험, 미술 활동 등)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7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및 저장강박가구 대상 환경개선 지원사업	주거위기가구 환경개선사업은 기 추진 중임. □ 사업개요 근 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2019.9.19.시행) 사업명: 주거위기가구 환경개선사업 ‘동행’ 기 간: 2022. 4월~12월 * 2020년 최초 시행 대 상: 저장강박(의심)가구 및 주거환경개선 필요 취약계층 내 용: 청소, 집수리(도배·장판), 방역서비스	〃
8	쾌적한 사상도서관 열람실의 화장실	청소인력에 필요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및 청사관리 소모품비 등 매년 예산 편성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화장실 점검표 비치 등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9	대동로179번길 침수해소사업**	해당 구간 하수시설이 미흡하여 측구 및 빗물받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현재 「대동로179번길 52 일원 침수해소사업」을 통해 추진 중임. (사업기간: 10월~12월)	〃
10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 (학감대로 273~277)	학감대로 273~277(감전 백양새마을금고~감전두레라움) 인도 균열 등으로 인한 보행환경 및 미관 저해로 해당구간 정비 추진 중임.(사업기간: 10월~12월)	〃
11	학감대로123번길 보도정비**	2022년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으로 시비 확보하여 추진 중임.(사업기간: 10월~12월)	〃
※ * 과년도 장기검토 사업 / ** 과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

❍ 장기검토 사업 – 15건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괘법동 3통 굴다리 안심귀갓길 조성 (광장로104번길)	해당 굴다리는 내벽이 어둡고 곰팡이나 낙서로 지저분한 상태이므로 벽면 세척, 도색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주민 통행량이 적어 추후 굴다리 환경개선 사업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옹벽벽화사업(주례 조양맨션 옹벽)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조양맨션 옹벽의 벽화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주례3동의 이미지를 위해 재도색이 필요함. 다만, 아파트 부지 내 물고임으로 옹벽 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 관리주체(조양맨션)의 방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전 논의(협의) 및 안전성 확보 후 디자인 개선사업이 추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기 설치	‘22. 7. 28.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 확대 발급 시행 중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경우 ①육안 (이미지에 현재시간 표시 및 배경무늬 움직임 등 부정사용 식별 가능) ②스마트폰 검증앱으로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음. 주민제안 사업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및 방문민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빈도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후 상황을 살펴보고 설치 예정임.	〃
4	굴다리 셉티드(CPTED) 환경개선사업(모라동 1316-1번지)**	해당 굴다리는 경부선 철도 아래 위치한 굴다리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이므로 벽면 세척, 바닥정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함. 다만 주민통행이 많지 않아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5	한내마을 안전 보행길 보수*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골목 보행길로 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주민들의 재포장 요구 민원이 많음. ‘한내마을’ 바닥로고를 포함하여 보행길이 전반적으로 파손되어 미관이 좋지 않으나, 현재 주민 통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고 덕포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	낙동제방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바닥 정비*	낙동제방에 조성되어 있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은 총 8개소로 흙바닥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있음. 현재 관내 조성된 체육시설은 제방, 산지 내 약수터 등에 위치해 대부분 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바닥 정비의 경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후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낙동제방의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사항 전달 및 개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임.	〃
7	주민자율게시판 정비사업*	사상구 관내 주민자율게시판을 대상으로 2019년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법부착방지판 설치 및 파손 게시판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후 훼손 등 발생 시 수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우천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크릴 덮개 등 설치는 현재 주민자율게시판 형태(규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게시판 변경 설치, 사상구 전체 주민자율게시판에 대한 적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8	아이스팩 수거사업*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2.6.7.)으로 ‘22년 출고·수입되는 고흡수성수지(젤 타입) 아이스팩부터 폐기물부담금이 적용되는 등 친환경(물, 전분, 소금) 대체 소재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물과 같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수요처 발굴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음.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9	주례 럭키아파트 앞 입구 운동시설 지역 바닥 정비*	주례 학장천 공영주차장 옆 쌈지공원 내 운동기구 주변의 점토블록 포장 노후도가 심각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이며, 현재 산책로와 운동공간의 포장 재료가 달라 이용자들이 공간을 구분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임. 또한, 탄성포장의 경우 이용도에 따라 내구도가 약해 운동기구 주변의 포장으로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임. 쌈지공원 조성 및 재정비의 경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리모델링 추진 시기 도래 시 정비하고자 함. 현재 포장상태가 양호하며, 향후 포장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시기에 탄성포장으로 설치 검토하겠음.	〃
10	도담공원(엄궁제5호공원) 정비*	도담공원은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되어 야간 소음, 청소년 비행 등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쇄 중인 상태임. 현재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충분한 회의를 통해 공원 운영 방안이 결정되면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할 예정임.	〃
11	삼락동, 덕포동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위 제안지역은 공장 및 주거지역으로 주차난은 심하나 적정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적정부지 매입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부지 매입 시 토지소유주의 매각 의사, 감정평가 금액, 토지의 형태 등 제반 여건이 적정해야 추진 가능함.) 제안지역 인근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중임.(‘23년 완공 예정)	〃
12	육교 승강기 설치	해당 육교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충되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13	자연친화적인 학장천 복원사업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주차공간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일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市 하천관리과, 市 공공교통정책과, 시설관리공단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14	주례2동 새싹공원 축대 정비*	현장 확인 결과 새싹공원 부지와 인접 골목 간의 단차(H≒4~5m)로 인해 조성된 축대의 누수는 경미하였으나, 축대의 노후도를 감안하였을 때 보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좁은 작업 공간, 높은 단차, 인접하여 위치한 노후 가옥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축대 재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클 것(대형장비 진입 불가 등)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
15	도로포장 재정비(삼덕로46번길 덕포시장 일원)*	사상로277번길 일원 도막형 포장은 ‘21.7월 완료하였으며, 덕포시장 일원 ASP포장상태는 양호하므로 잔여구간은 추후 도로상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 * 과년도 장기검토 사업 / ** 과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

❍ 불가사업 – 7건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희망을 전하는 로고젝터 설치(모라동 1275-1 모샛길 굴다리 앞)	모샛길 굴다리 우측 옹벽에는 밝은 이미지의 벽화 및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굴다리 내부 또는 디자인 벽화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보행로는 양호한 상태임. 해당 위치에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 시 노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닥 장애물로 인식되어 차량 운행 시 순간적인 착시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며, 인접한 빌라 주민의 야간 빛 공해 문제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예상됨.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강변나들교 야간조명 설치**	야간조명이 기 설치되어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설치 (엄궁동 305-6)*	해당 위치는 구 소유 부지이긴 하나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가에 조성된 기존 시설의 경우 소음 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규 조성 대상지로는 지양하고 있음. 체육시설 조성 대상지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4	주택가 골목길 쌈지공원 조성(덕포동 791번지 일원 녹지대)	현장 검토 결과 기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기반 공사가 어려우며, 부지 대부분이 경사지로 파고라 및 벤치 등 시설물 설치가 어려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절토 등의 작업 시 주택지 벽 붕괴 위험이 있어 쌈지공원 조성이 불가함.	〃
5	온골행복마을 철로변 데크 등 산책로 쌈지공원 조성	해당구간은 경사가 심하며, 부지 대부분 폭이 3~4m로 목재데크 조성 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쌈지공원 조성은 어려움.	〃
6	괘내마을 굴다리 확장	경찰서와 합동 점검한 결과, 해당 굴다리(높이 2m, 폭 2.7m)는 곡선 형태로 된 굴다리이며, 굴다리 안 보행자 통행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과의 추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통행 허용이 불가함. 괘내마을 굴다리 확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충되며, 막대한 예산(100억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대안으로 부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 인근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육교(E/L 포함)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7	구학초등학교 앞 육교 지붕 설치	해당 육교는 1990년 준공된 시설물로 캐노피 시공 시 시설물 추가 하중 및 풍하중으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실행이 어려움.	〃
※ * 과년도 장기검토 사업 / ** 과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

❍ 이관사업 – 3건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사상근린공원 주차장 증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간으로 주차장 증설 및 신설 반영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 증설 일부 반영: 사상공원 기 주차장 60면 → 300면 - 신설 요청: 운산천 입구 및 사상구 양묘장 주면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공원 속 오아시스, 음수대 설치	음수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음수대 설치 요청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 및 수돗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나, 모라동에 위치한 4개 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고동바위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이용실태 및 주민의견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3	건널목 개선사업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검토사항은 경찰서 및 경찰청 소관사항이므로 경찰서 및 경찰청에 설치가능 유무 검토 요청토록 하겠음. 검토 결과에 따라 설치 가능 시 예산 확보하여 설치 예정임.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6	120	114	508,032	468,298	39,734
기획감사실	1	3	6	6	3,599	9,146	△5,548
행정지원국	1	13	29	27	79,768	75,412	4,356
경제환경국	1	12	28	30	39,926	37,185	2,741
복지교육국	1	13	27	21	344,862	306,921	37,941
도시건설국	1	10	21	21	20,985	18,872	2,113
보 건 소	1	3	6	6	14,512	17,034	△2,522
의회사무국	1	2	3	3	1,471	1,114	356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2,909	2,613	29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3년도 성과계획서 보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15	29.53	67.24	11.36	73.75	56.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08,032	233	0	233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역 발전의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정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일꾼’의 벤치마킹, 중앙·시 주관 해외연수 참여 직원 지원 등을 위해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였음.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66,617	414,061	438,052	468,298	508,032
국외여비 총액 (B=C+D)	192	199	205	122	233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192	199	205	122	233
비율	0.05	0.05	0.05	0.03	0.05

사상구-유형단체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사상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0,167	1,081	0.22

▸ 대상회계: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58,254	405,730	429,303	460,199	500,167
행사･축제경비	855	1,049	1,014	661	1,081
비율	0.24	0.26	0.24	0.14	0.22

사상구-유형단체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41	186	47	41	99	77.32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7	87	186	186	186

사상구-유형단체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4	202	73.6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8	195	199	200	202

사상구-유형단체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사상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8	224	82	86	39	18	93.9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98	198	210	177	224

사상구-유형단체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사상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137	2,018	2,018	0	94.43

▸ 대상회계: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411	1,592	1,601	1,445	2,018
한도 내	1,411	1,592	1,591	1,445	2,018
한도 외	0	0	10	0	0

사상구-유형단체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사상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08,032	240,958	47.43

▸ 대상회계: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80	1,686,288	1,561
공무원 일‧숙직비	1,709	102,5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94	1,375,920	4,68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건강검진비 포함(300천원×430명×50%)+(300천원×93명)

☞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단위: 천원)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1인당 기준액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포인트 1,300천원×1,080명 ○ 단체보험 (192천원×910명×90%)+(192천원×170명) ○ 건강검진 (300천원×430명×50%)+(300천원×93명) ※ 직원(구의원 포함) 910명, 공무직 170명	1,561
공무원 일‧숙직비	○ 일·숙직 1일 50천원 이내 -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일직수당 60천원×4명×116일 - 숙직수당 60천원×3명×365일 - 비상대비 60천원×15명×10일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 반장: 2019년부터 미편성	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