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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사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15%입니다.

(단위: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15 (23.19)	500,167	95,758 (115,991)	384,176	0	20,233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18.97 (23.22)	19.89 (23.10)	18.65 (21.68)	18.72 (22.64)	19.15 (23.19)

사상구-유형단체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전년대비 자체세입은 96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사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53%입니다.

(단위: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53 (33.58)	500,167	147,709 (167,942)	332,225	0	20,233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30.66 (34.90)	32.23 (35.44)	30.30 (33.33)	30.02 (33.93)	29.53 (33.58)

사상구-유형단체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400억원(8.68%), 자주재원은 96억원(6.91%)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세입재원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사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5,460	512,123	160	0	△160	23,148	511,963	△26,504	△3,356
일반회계	479,934	499,326	10	0	△10	20,223	499,316	△19,382	841
특별회계	4,929	7,864	0	0	0	2,924	7,864	△2,935	△11
기 금	596	4,932	150	0	△150	0	4,782	△4,186	△4,18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재정의 흑자와 적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통합재정수지2’가 34억원 적자인 원인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자금(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조성하고, 목적사업 발생 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지출 또는 자본지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의한 기금 세입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세입(이자수입, 기타수입, 융자금회수 이자 등)만을 세입으로 산정하므로 동 청사 건립 등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자본지출 발생 시 적자로 표시됩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7,093	△15,226	△18,473	△27,358	△26,504
통합재정수지 2	△1,297	1,094	△2,142	△7,027	△3,356

참고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 용어정리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금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