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통공시(결산)

2022년 사상구 재정공시(결산)

2022. 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사상구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414억원으로, 전년대비 2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2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3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62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0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사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공작물 등 177건 (18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건물 등 93건(10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6,10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상구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우리 구 유형: 자치구-광역-Ⅱ)

◈ 사상구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09억원) 보다 205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13억원)보다 216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268억원) 보다 35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이 5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 평균은 3천원이나, 사상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028억원)과 비교하여 7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상구의 재정은,

살림규모 및 자체수입이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크지만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속적 인구 감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채무 없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공시 구성 항목별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기획감사실 박운지(☎051-310-4025)

2022 공시참고: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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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공통공시		-
①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414	6,181	233		6,209	5,960	250
	세출결산 (기금포함)	5,504	5,602	△98		5,287	5,187	100
	기금운영현황	229	138	91		402	322	7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10	181	29		236	234	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5	6	△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	1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39	41	△2		37	42	△5
④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5	28	△3		23	25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657	626	31		617	592	2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2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7	6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7	17	0		14	14	△0
	연말지출비율	184	106	78		137	120	1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689	648	41		481	452	30
	지방세지출현황	232	220	12		187	164	23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90	91	△2		83	82	0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957	3,517	△559		2,872	2,829	4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49	449	△100		575	552	2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	2	2		12	6	6
⑦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6,102	6,026	76		6,028	6,081	△53
	물품 현재액		68	67	0		56	59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0	△0		2	1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0,418	9,939	479		9,177	8,681	496
		부채총계	210	181	29		236	234	2
		수익총계	5,489	5,456	32		4,923	4,769	154
		비용총계	5,009	5,205	△196		4,501	4,493	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32	129	2		208	192	1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기존 동종단체(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단순 구분되어 있던 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14개 유형(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함.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붙임	2021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1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Ⅱ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Ⅲ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21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021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바로가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사상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사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1,392	603,635	0	14,274	23,48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02,916	436,086	495,811	618,063	641,392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과 예치금회수도 포함 작성

☞ 회계 간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증가비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지가상승 등으로 세금(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하고, 이전재원(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3,649	100	401,478	100	462,348	100	586,253	100	603,635	100
지 방 세	51,875	13.88	55,552	13.84	58,892	12.74	64,757	11.05	68,854	11.41
세외수입	16,348	4.38	17,714	4.41	19,380	4.19	21,672	3.70	18,705	3.10
지방교부세	12,050	3.22	15,198	3.79	18,203	3.94	17,250	2.94	27,698	4.5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8,496	12.98	43,148	10.75	51,359	11.11	56,527	9.66	63,975	10.60
보 조 금	204,860	54.83	220,490	54.92	260,282	56.30	381,734	65.11	369,788	61.26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021	10.71	49,375	12.30	54,232	11.73	44,214	7.54	54,616	9.0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총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세입 항목별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세입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51,875,370	55,552,244	58,892,112	64,757,066	68,853,537
인구수(명)	229,219	223,361	218,094	212,586	208,29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26	249	270	305	33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사상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0,449	515,534	0	11,431	23,48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1,744	377,579	441,531	560,236	550,449

▸ 결산 총계기준

☞ 2021년 세출결산규모는 2020년 결산규모에 비해 97억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편성된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사고)이월 된 것으로 파악 됩니다.

☞ 세출규모의 증가는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증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교부세(금) 증가 및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050	100	350,828	100	418,222	100	536,729	100	515,534	100
일반공공행정	14,157	4.36	14,718	4.20	17,740	4.24	16,924	3.15	61,132	11.86
공공질서･안전	2,492	0.77	2,615	0.75	3,505	0.84	2,634	0.49	2,908	0.56
교 육	3,297	1.01	2,921	0.83	3,946	0.94	3,450	0.64	3,895	0.76
문화 및 관광	3,949	1.22	3,760	1.07	9,025	2.16	5,208	0.97	6,157	1.19
환경보호	11,822	3.64	12,349	3.52	13,500	3.23	14,980	2.79	17,269	3.35
사회복지	185,422	57.04	203,922	58.13	240,710	57.56	351,684	65.52	295,741	57.37
보 건	8,654	2.66	8,559	2.44	10,177	2.43	11,610	2.16	10,819	2.10
농림해양수산	4,140	1.27	2,535	0.72	1,830	0.44	2,279	0.42	1,749	0.34
산업･중소기업	2,690	0.83	4,116	1.17	3,019	0.72	17,695	3.30	4,886	0.95
수송 및 교통	10,200	3.14	12,689	3.62	17,973	4.30	14,702	2.74	15,622	3.03
국토･지역개발	12,369	3.81	16,869	4.81	19,314	4.62	19,067	3.55	14,621	2.8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65,858	20.26	65,776	18.75	77,483	18.53	76,495	14.25	80,735	15.6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442억원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49,982	350,828,145	418,222,243	536,729,237	515,534,082
인구수(명)	229,219	223,361	218,094	212,586	208,298
주민 1인당 세출액	1,418	1,571	1,918	2,525	2,47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사상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3,830	9,064	9,654	590	22,894
옥외광고발전기금	119	11	206	195	130	법정기금
동청사건립기금	6,091	3,026	3,063	37	9,117	~2022년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5,530	5,530	0	5,530	~2025년12월
사회복지기금	5,478	117	242	125	5,595	~2021년12월
식품진흥기금	443	△2	43	45	441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699	382	570	188	2,080	법정기금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066	10,322	14,993	13,830	22,89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사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32,335	541,309	91,026	1,045,964	21,078	2.02
자치단체(a)		632,133	541,189	90,944	1,041,773	20,996	2.02
지방공공기관(b)	1	202	120	82	4,190	82	1.97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0	0	0	0.00

사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66	9.66	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5.68	65..73	0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07	0.07	0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0.10	0	0	0	0
	세입결산액	632,335	632,133	202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92,977	92,902	75	0	0	0
	세출결산액	541,309	541,189	12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1,069	61,069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84	384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25	525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02	2.02	1.97	0	0	0
	▪부채/환금자산	16.55	17.04	1.97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1,045,964	1,041,773	4,190	0	0	0
	부채	21,078	20,996	82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27,380	123,190	4,19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18,028	113,837	4,19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재정자립도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됩니다.

‣ 재정재립도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2. 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2. 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2. 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3.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993,904	1,041,773	47,869
부채(B)	18,065	20,996	2,93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2	2.02	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6 재무제표 참고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사상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사상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176	68	4,108	1.65	4,190	82	4,108	2.00
출연기관	(재)부산사상구장학회	4,176	68	4,108	1.65	4,190	82	4,108	2.00

☞ 부채내역: 고정부채(고유목적 사업준비금)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사상구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사상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229,219	223,361	218,094	212,586	208,298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2,100	2,300	2,500	12,800	14,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사상구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사상구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22. 1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사상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108	△247	485	732	3,861
일 반 회 계		2,525	△180	0	180	2,345
특별회계	소 계	1,353	△17	75	92	1,336
	의료급여기금	1,353	△17	75	92	1,336
	지하수관리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주차장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230	△50	410	460	18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동청사건립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사회복지기금	230	△50	410	460	18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4,630	4,098	3,937	4,108	3,8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사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5,534	2,501	0.49
일반운영비		923	0.17
여 비		1,051	0.20
업무추진비		334	0.07
직무수행경비		90	0.02
자산취득비		103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기본경비	3,347	3,559	3,501	2,796	2,501
비율	1.03	1.01	0.84	0.52	0.4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사상구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3,122	0	2,581	2,094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15,534	65,669	12.74
인건비		53,285	10.34
직무수행경비		1,446	0.28
포상금		2,361	0.46
연금부담금 등		8,578	1.6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인건비(B)	54,497	57,031	59,041	62,558	65,669
인건비비율(B/A)	16.77	16.26	14.12	11.66	12.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5,534	274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업무추진비	335	325	336	233	274
비율	0.1	0.09	0.08	0.04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 1

☞ 단일 집행건이 1,000천 원 이상 표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15,534	671	0.13	11	61,0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의회경비	696	687	663	635	671
의원 정수	12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1	0.20	0.16	0.12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8,034	62,434	60,290	57,762	61,032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은 의원 국외여비 전체 삭감 등으로 의회경비가 일부 감소 하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2020년 대비 의정활동이 증가하여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함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사상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50	1,666	1,360	1,586	116.6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공무직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960	968	1,058	1,045	1,05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57	1,443	1,545	1,658	1,66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290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14	1,490	1,460	1,587	1,58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4.77	115.54	110.60	119.32	116.63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 맞춤형복지비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21년 우리 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준비를 준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직원 수 증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5-9. 연말지출 비율

사상구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023	18,408	49.72
시설비 (401-01)	36,854	17,557	47.64
감리비 (401-02)	146	851	582.17
시설부대비 (401-03)	23	0	2.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3,870	36,044	48,186	44,919	37,02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274	8,963	18,632	10,617	18,408
비율(B/A)	39.19	24.87	38.67	23.64	49.7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2021년도 연말지출은 작년 대비 7,7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구는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 보상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금액이 증가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49%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 주례열린도서관 조성사업,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토지보상 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사상구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	-	700	175	175	17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 ’24.12.31.	400	100	100	100 (‘21.7.30.)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 ’24.12.31.	300	75	75	75 (‘21.8.2.)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상구의 협력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사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8,85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55,552	58,892	64,757	68,854	100.00	7.42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6,352	6,725	6,579	6,075	8.82	△1.48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0	0	4,277	4,443	6.45	0.00
주 민 세	4,713	4,915	4,874	6,863	9.97	13.35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44,064	46,750	48,608	50,818	73.81	4.87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23	502	420	654	0.95	15.6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1) 금액 / 최초연도(ex : 2018)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연도수입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재산세 비중이 7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2억원(4.5%)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사상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7,973	19,821	20,927	22,015	23,203
	비과세	15,026	15,942	16,704	17,682	19,000
	감면	2,947	3,879	4,222	4,333	4,203
지방세 징수액 (B)		51,875	55,552	58,892	64,757	68,854
비과세･감면율 (A/A+B)		25.73	26.30	26.22	25.37	25.2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015	100.00	23,203	100.00	1,188	5.40
일반공공행정	11,356	51.58	12,309	53.05	953	8.40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4,997	22.70	5,212	22.46	215	4.31
문화 및 관광	609	2.77	659	2.84	50	8.15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837	3.80	785	3.38	△51	△6.15
보건	211	0.96	33	0.14	△179	△84.62
농림해양수산	60	0.27	34	0.14	△27	△44.32
산업･중소기업	34	0.15	45	0.20	11	33.89
수송 및 교통	76	0.35	79	0.34	3	3.42
국토 및 지역개발	35	0.16	29	0.12	△6	△17.27
과학기술	0	0	1	0	1	0
국가	3,705	16.83	3,923	16.91	217	5.87
외국	0	0	0	0	0	0
기타	95	0.43	95	0.41	0	0.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203	19,000	4,197	5	0	0
보통세	소 계	23,203	19,000	4,197	5	0	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5	62	13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444	503	941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1,683	18,435	3,243	5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사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149	8,980	△169
지방세	1,346	1,201	△145
세외수입	7,804	7,779	△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해와 비교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등이 주요 원인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6,644	6,171	6,277	9,149	8,980
지방세	1,089	1,064	1,035	1,346	1,201
세외수입	5,555	5,107	5,242	7,804	7,77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사상구의 경우 5년 평균 체납액이 약 74억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83억원보다 9억원이 적으며,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가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53% 이상이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사상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 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95,741	71,310	47,688	54,331	119,176	3,235	0	0	0
국 비	209,377	63,733	24,485	30,784	88,296	2,079	0	0	0
시･도비	70,478	5,304	20,417	18,676	25,560	520	0	0	0
시･군･구비	15,886	2,273	2,786	4,871	5,320	636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사회복지분야(B)	185,422	203,922	240,710	351,684	295,74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04	58.13	57.56	65.52	57.37
인구수 (C)	229,219	223,361	218,094	212,586	208,29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09	913	1,104	1,654	1,42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5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액 대비 비중도 대폭(8.15%)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복지분야의 지출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26,965	34,930	6.63
민간경상보조 (307-02)		2,795	0.5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30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93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5,953	3.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008	2.85
민간자본보조 (402-01)		15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별첨 2, 별첨 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61,565	428,690	540,654	526,965
지방보조금(민간)	34,436	31,825	44,384	44,920	34,930
비율	10.59	8.80	10.35	8.31	6.6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54.3	39.9	14.4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7.1	23	4.1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25	14.3	10.7	우수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39.1	36	3.1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8.4	13.6	14.8	우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협의회	14.5	13	1.5	우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공모)	사상구청년연합회	12	9	3	보통
범죄피해자 지원	(사)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자연보호활동 지원(공모)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8	6	2	우수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상문화원	34.3	34.3	0	우수
문화예술인 단체ㆍ동아리 지원(공모)	사상문화예술인협회, 부산프린지	28.5	26.5	2	우수
사상문화원 사업 지원	사상문화원	40.2	35.2	5	우수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	사상문화원	74.5	56.5	18	우수
사상9人의사 추모제 지원	사상구인의사연구제단 보존회	3	1.5	1.5	우수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	11.6	11.6	0	우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상구체육회	16.2	12	4.2	우수
사상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상구체육회	45	45	0	우수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2	2	0	우수
부산시민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12.2	8	4.2	우수
장애인 걷기 교실 지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2	2	0	우수
구민 걷기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15	10	5	우수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37.7	37.7	0	우수
사상공업지역 제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소프렌 외 5개 업체	47.4	30	17.4	우수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모라전통시장 상인회	26.4	24	2.4	우수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공모)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상지회	10	5	5	우수
음식점 입식좌석개선사업	우정식당 외 33개소	86.2	70	16.2	우수
보훈의식 선양사업	상이군경회등 10개 단체	37.3	37.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등 10개 단체	78.9	78.9	0	우수
다문화모녀 성장학교(공모)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	2.6	2.1	0.5	우수
경로당 운영	경로당 133개소	111.7	111.7	0	우수
주택경로당 난방비	주택경로당 48개소	4.8	4.8	0	우수
발달장애청소년 재활사업 지원(공모)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7	1.5	0.2	우수
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	관내 어린이집	90.3	90.3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99.3	73	26.3	우수
보육주간 행사 등 지원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	7.7	5	2.7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18개소	22.8	22.8	0	우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사상구청소년지도협의회	2	2	0	매우우수
학교 밖(기회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2	12	0	매우우수
평생교육 협력기관 공모사업	신라대학교 등 5개 기관	21.9	20	1.9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도서구입 등)	모라1동, 주례쌈지 작은도서관	10	10	0	우수
사상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사상구 마을협의체 사상·민 등 4개 사업자	10.3	10	0.3	매우우수
집수리학교 운영	㈜브이지	65.9	65	0.9	보통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학장삼정송림아파트 외 7개 공동주택	261.5	52.5	209	우수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사업 지원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8	8	우수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10	10	0	우수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45	45	0	우수
사상구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사)부산광역시사상구 장애인협회	8	8	0	우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선우	4	3	1	우수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4.3	3	1.3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지방보조금운용)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상구는 2021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는 2021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사항 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5,534	376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행사･축제경비	498	648	1,043	179	376
비율	0.15	0.18	0.25	0.03	0.07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사상구는 행사관련시설비는 없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 지역 소규모 축제,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등 우리구의 특색을 살리는 행사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 2021년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축제경비는 감소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상구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는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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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8,228	602,587	177	18,423	93	10,804	88,312	610,206
토 지	1,524	367,360	91	15,415	90	9,852	1,525	372,923
건 물	90	138,262	2	1,511	1	930	91	138,844
입목죽	82,529	1,414	0	0	0	0	82,529	1,414
공작물	4,066	94,910	84	1,497	2	22	4,148	96,385
무체재산	14	174	0	0	0	0	14	174
용익물권	2	370	0	0	0	0	2	370
회원권	3	97	0	0	0	0	3	97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 사유

○ 행정재산 매입 취득

- 모래내 다온플랫폼 도시재생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소규모 주차장 건립 부지, 학장동 및 엄궁동 도로개설 조성사업 부지, 감전시장 고객쉼터 조성 부지 등

○ 이중등록 및 면적 오류 입력 건 정리, 합병 말소․매각 등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8	6,745	15	126	8	78	475	6,792
구 매	468	6,745	15	126	0	0	483	6,871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8	78	△8	△78

▸ 주요 증감 사유

○ 기존 물품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 화물트럭, 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터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비상방역근무 등을 위한 물품 구입

○ 부산광역시 정수 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2021-327호) 지정으로 “노트북컴퓨터”가 정수대상 물품에서 삭제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510,513	529,245	563,478	602,587	610,206
물 품	6,284	6,632	6,347	7,130	6,792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50,449	0	0	8	0
일 반 회 계	515,534	0	0	8	0
특 별 회 계	11,431	0	0	0	0
기 금	23,483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41,744	377,579	441,531	560,236	550,44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	7	8	8	8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8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8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사상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7	0	4,190	82
출연 기관	소계	17	0	4,190	82
	(재)부산사상구장학회	17	0	4,190	8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사상구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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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사상구는 본 회계연도의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7개)-정책사업목표(55개)-단위사업(1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상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6	55	117	12	90	15	526,965	540,654	△13,689
기획감사실	1	3	6	0	6	0	684	2,682	△1,998
행정지원국	1	12	26	4	19	3	121,049	76,696	44,353
경제환경국	1	12	28	5	19	4	50,929	0	50,929
복지교육국	1	13	27	2	22	3	307,529	403,803	△96,274
도시건설국	1	10	21	1	16	4	29,761	39,938	△10,177
보건소	1	3	6	0	5	1	13,749	14,126	△377
의회사무국	1	2	3	0	3	0	866	815	51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2,397	2,593	△19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별첨 5 참고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93,904	1,041,773	47,870	917,684
부채 총계	18,065	20,996	2,931	23,634
비용 총계	520,507	500,879	△19,628	450,064
수익 총계	545,640	548,887	3,247	492,33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첨 6 참고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3.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2. 11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사상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682	32,351	98.9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24	612	98.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973	31,664	99.03
자치단체 특화사업	85	76	89.24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별첨 7 참고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사상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8	127,218	4	109,107	109,107	4	18,111	18,111
2020년(B)	4	54,790	2	45,636	45,636	2	9,154	9,154
증감(A-B)	4	72,428	2	63,471	63,471	2	8,957	8,95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127,218	-	127,218
1	③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2021.5.1. ~2021.12.04.	베란다콘서트 국악, 마술 등 각종 공연	34,700	-	34,700	문화 체육과	051) 310- 4062
2	③	지역소규모 축제지원	2021.10.1. ~2021.11.30.	온라인 가족운동회 등 소규모 우수 지역축제 지원	7,107	-	7,107	문화 체육과	051) 310- 4062
3	③	찾아가는 문화마당	2021.11.7.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지역문화 공연 개최	2,850	-	2,850	문화 체육과	051) 310- 4065
4	③	시장· 구청 장기 체육대회 지원	2021.1.1. ~2021.12.31.	시장․구청장기 체육대회 7개 종목 심판, 우승기,트로피, 시상품 지원	41,000	-	41,000	문화 체육과	051) 310- 4914
5	③	사상구민 걷기 대회	2021.10.30. ~2021.10.31.	삼락생태공원 일원 5km 걷기, 카약체험 식전공연 및 걷기 중 공연	14,354	-	14,354	문화 체육과	051) 310- 4912
6	③	사상 행복 책잔치	2021.11.13. ~2021.11.14.	책 놀이마당, 독서문화 체험, 작가와의 만남, 전시 등	4,505	-	4,505	평생 교육과	051) 310- 7952
7	⑥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2021.06.24.	유공자 표창, 위문품 및 후원물품 전달, 인사말씀 등	3,649	-	3,649	복지 정책과	051) 310- 4315
8	⑥	희망+채용 박람회	2021.10.27. ~2021.11.5.	채용면접, 취업컨설팅,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	19,053	-	19,053	일자리 경제과	051) 310- 520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는 별첨 4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사상구에서 준공된 신축 청사는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사상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3	48,049	345	13,194	52.83	27.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1	293	327	358	345
	금액	1,003	8,012	18,492	12,944	13,19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사상구	기타시설	기타시설	사상구 다누림센터	2012.03.13.	18,019.76	6,520.1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사상구 다누림센터 (위탁)	138	239,764	28,652	580	5,317	23,335	40	7,084	3,481	△3,603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9	5	0	4	9	0	4	5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사상구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4.0%,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55.1%, 지방공기업은 56.0%입니다.

2021년 사상구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60.88%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222	744	60.88

9-14. 감사결과

사상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2021.6.10.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행정상 3, 재정상 1	조치완료
부산광역시	2021.9.6.	사회적기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행정상 2, 재정상 1	조치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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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상구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감전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452	0	1,650	2,802	0	2021	2019	40
감전시장 주차장 조성	3,220	2,656	305	0	0	2021	2019	100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22,604	4,295	507	7,206	10,596	2023	2019	30
구립목욕탕 건립	2,402	92	1,709	601	0	2022	2019	90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2,200	0	9	2,191	0	2022	2020	50
덕포1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5,600	0	0	1,000	4,600	2023	2020	25
삼락생활SOC 복합문화센터 건립	40,862	11,633	603	1,951	26,675	2024	2020	30
구덕터널 상부 ~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4,990	52	59	1,314	3,565	2023	2020	25
도시계획시설 (중로3-105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300	2,263	256	0	2022	2021	55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4,800	0	20	2,580	2,200	2023	2021	2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감전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정재환(☎310-4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상구 관내 21개 초등학교 중 강당이 없는 초등학교는 2개소(감전초포함)로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고, 주변 고물상과 정비공장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2022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132(감전동)

○ 규 모 : 다목적강당 및 부대시설 969㎡

(1층 필로티, 2층 다목적강당)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452		1,650	2,802
국 비	900		900
시 도 비	300		300
시군구비	300		3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타(교육청)	2,952		150	2,80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21. 12월: 착공

□ 향후계획

○ 2022. 12월: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지반개량 등 설계변경 및 레미콘 파업으로 공사기간 연기(12월 준공 예정)

사업명

감전시장 주차장 조성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이은미(☎310-44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2020 ~ 2021년

○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1-3

○ 규 모: 자주식 노외 공영주차장 29면, 818.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2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961	2,656	305	-	-
국 비	1,777	1,594	183	-	-
시 도 비	592	531	61	-	-
시군구비	592	531	61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00%)

○ ’19. 8.: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조성) 최종 선정

○ ‘20. 9.: 부지매입 계약

○ ‘21. 3.: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1.12.: 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22. 1. 3.~

사업명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담당자

평생교육과 박혜우(☎310-4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동․서부산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년

○ 위 치 : 사상구 주례동 536번지외 6필지(부지면적 3,205㎡)

○ 규 모 : 건축면적 1,922.03㎡, 연면적 4,915.62㎡(지하1층/지상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2,604	4,295	507	7,206	10,596
국 비	6,237	327	458	3,855	1,597
시 도 비	6,196	-	-	723	5,473
시군구비	10,171	3,968	49	2,628	3,52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8.12.: 주례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안) 수립

○ '19. 1.: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19. 3.: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타당성「적정」판정

○ '19.1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행정안전부)

○ '20. 7.~ 8.: 설계공모 추진 (설계공모 심사: `20.08.27.~28.)

○ '20. 5.: 공공건축심의

○ '20.10.: 설계용역 착수(설계용역 착수보고회: 20.11.12.)

○ '21.11.: 설계용역 준공

○ '21.12.: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3.12.: 공사 준공

○ '24. 1.: 도서관 개관

사업명

구립 목욕탕 건립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영숙(☎310-43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학장동에 3개소의 목욕탕이 운영 중이었으나,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많은

구덕터널 인근에는 공중 목욕탕이 없어 구립목욕탕 운영을 통하여 거주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 2022년(착공: ‘21. 1. 25. 준공일: ’22. 2. 7.)

○ 위 치: 사상구 학장동 171번지

○ 규 모: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736.62㎡, 대지면적 63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2,402백만 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402	92	1,709	601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402	92	1,709	601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90%)

○ 목욕탕 벽체 슬라브 설치, 내부 타일 시공 및 기계실 정비

□ 향후계획

○ 2022. 2월~3월: 구립목욕탕 준공 및 B/F인증 획득

○ 2022. 상반기: 운영자 선정 및 목욕탕 운영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규모변경┌ 사   유: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건물의 효용성 증대

└ 변경내역: 지하1층/지상 2층, 연면적 600㎡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36㎡

○ 기간변경┌ 사   유: 설계변경, 설계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지연 등

└ 변경내역: ‘21.9.21. → ’22.1.30.

사업명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담당자

자치행정과 옥진철(☎310-41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81년 건립된 현 학장동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내 위치하여 사업시행 시 청사 일부가 도로에      편입 예정으로 이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0. ~ 2022. 10. (2년)

○ 위 치 : 학장동 546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매입 1,1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200	-	9	2,191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200	-	9	2,191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21. 06.: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09.: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21. 12. ~ 2022. 2.: 보상협의(3차)

□ 향후계획

○ 2022. 07.: 수용재결, 보상 진행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당초) 1,032㎡ ‣ (변경) 1,150㎡

○ 사업기간: (당초) 2020 하반기 ‣ (변경) 2020. 10. ～ 2022.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절차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명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조성희(☎310-41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74년 건립하여 동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신축 필요

○ 신축동사 건립으로 쾌적한 동사환경 조성,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7. ～ 2023. 6.(3년)

○ 위 치 : 사상구 덕포동 152-6번지 일원(덕포1재개발정비구역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부지 950㎡, 연면적 1,841.8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600	-	-	1,000	4,600
시군구비	5,600	-	-	1,000	4,6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사 착공 25%)

○ 2020. 07.: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0. 08.: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2020.10.31. 승인)

○ 2021. 02.: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 완료

○ 2021. 03.25.~05.14.: 설계공모 완료

○ 2021. 05.25.~11.2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22. 03.: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2. 04.: 공사 착공 (기공식 4.20.)

○ 2023.06.: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당초) 지상4층/연면적 1,585㎡ ‣ (변경) 지상5층/연면적 1,841.86㎡

○ 총공사비: (당초) 5,100백만원 ‣ (변경) 5,600백만원

※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개층 증축 결정 (2021. 07.)

사업명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정재환(☎310-4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체육 및 문화 공간 확보를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4년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21(삼락동)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건축면적 2,107.25㎡, 연면적 8,973.11㎡,

부지면적 3,76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8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0,862	11,633	603	1,951	26,675
국 비	4,900		603	551	3,746
시 도 비	4,450			1,400	3,050
시군구비	31,512	11,633			19,87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 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0. 12.)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결과: 조건부 승인)

❍ (’21. 5.) 공공건축심의

❍ (’21. 10.) 실시 설계

□ 향후계획

❍ (’22. 8~9.) 구.사상경찰서 건물 철거 공사

❍ (’22. 9~11.) 설계심의 및 각종 인증 절차 수행

❍ (’22. 12.) 공사 착공

사업명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효진(☎31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개설로 터널 화재 등 재난 대비 우회도로 기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사상구 서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학장동 산62-8번지 ~ 서구 경계

○ 규 모 : 도로개설 L=874.9m, B=8~14.4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990	52	59	1,314	3,565
국 비
시 도 비	50	26	10	14
시군구비	3,140	26	5	300	2,80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800		44	1,000	756

※ 기확보 예산 : 2,890백만원(시비 50, 특교금 1,800, 구비 1,04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2020. 12.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L=873m)(사상구고시 제107호)

○ 2021. 06. : 실시계획 고시(L=545m)(사상구고시 제39호)

○ 2021. 12. :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L=876.2m)(사상구고시 제103호)

□ 향후계획

○ 2022. 03. ~ 05. : 교량공법 선정(L=545m)

○ 2022. 06. : 1차공사 착공(L=543.4m)

○ 2022. 07. : 실시계획 변경 고시(L=874.9m), 2차공사구간 보상 추진(L=331.5m)

○ 2023. 05. : 2차공사 착공(L=331.5m)

○ 2023. 08. : 1차공사 준공(L=543.4m)

○ 2023. 12. : 2차공사 준공(L=331.5m), 공사완료 공고(L=874.9m)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중로3-105호선)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건설과 이찬희(☎310-47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진구, 동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9km의 부산시내 주요교통축으로, 일부 미개설구간(L=95m, B=12m)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2년

○ 위 치 : 학장동 212-20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95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819	300	2,263	256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819	300	2,263	25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1972. 12.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건설부고시 제1555호)

○ 2020. 06. : 실시계획 고시(사상구고시 제2020-61호)

○ 2021. 11. : 보상 추진(2,263백만원)

□ 향후계획

○ 2022. 01. ~ 03. : 실시설계

○ 2022. 05. : 공사 착공

○ 2022. 09. : 공사 준공

사업명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담당자

교통행정과 이수영(☎310-4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도서관 방문차량 증가 및 주택가 주차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도로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차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3년

○ 위 치: 덕포동 415-1번지 외 2필지(부산도서관 문화공원)

○ 규 모: A=2,807.67㎡, 지하1층 70면, 철근콘크리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4,8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800		20	2,580	2,200
국 비	2,400			2,400
시 도 비	960				960
시군구비	1,440		20	180	1,2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실시설계용역: 40%)

○ 2021. 12.   국비 24억 확보 및 지반조사 완료

□ 향후계획

○ 2022.  2.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4.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2022.  6.   실시설계용역 일시 정지

○ 2022.  9.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10. ~ 2023. 9.   공사 착공 및 준공

10-2. 지방채 발행사업

사상구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3. 민간투자사업

사상구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