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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95,741	71,310	47,688	54,331	119,176	3,235	0	0	0
국 비	209,377	63,733	24,485	30,784	88,296	2,079	0	0	0
시･도비	70,478	5,304	20,417	18,676	25,560	520	0	0	0
시･군･구비	15,886	2,273	2,786	4,871	5,320	636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사회복지분야(B)	185,422	203,922	240,710	351,684	295,74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04	58.13	57.56	65.52	57.37
인구수 (C)	229,219	223,361	218,094	212,586	208,29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09	913	1,104	1,654	1,42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5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액 대비 비중도 대폭(8.15%)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복지분야의 지출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26,965	34,930	6.63
민간경상보조 (307-02)		2,795	0.5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30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93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5,953	3.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008	2.85
민간자본보조 (402-01)		15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별첨 2, 별첨 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61,565	428,690	540,654	526,965
지방보조금(민간)	34,436	31,825	44,384	44,920	34,930
비율	10.59	8.80	10.35	8.31	6.6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54.3	39.9	14.4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7.1	23	4.1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25	14.3	10.7	우수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39.1	36	3.1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8.4	13.6	14.8	우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협의회	14.5	13	1.5	우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공모)	사상구청년연합회	12	9	3	보통
범죄피해자 지원	(사)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자연보호활동 지원(공모)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8	6	2	우수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상문화원	34.3	34.3	0	우수
문화예술인 단체ㆍ동아리 지원(공모)	사상문화예술인협회, 부산프린지	28.5	26.5	2	우수
사상문화원 사업 지원	사상문화원	40.2	35.2	5	우수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	사상문화원	74.5	56.5	18	우수
사상9人의사 추모제 지원	사상구인의사연구제단 보존회	3	1.5	1.5	우수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	11.6	11.6	0	우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상구체육회	16.2	12	4.2	우수
사상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상구체육회	45	45	0	우수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2	2	0	우수
부산시민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12.2	8	4.2	우수
장애인 걷기 교실 지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2	2	0	우수
구민 걷기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15	10	5	우수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37.7	37.7	0	우수
사상공업지역 제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소프렌 외 5개 업체	47.4	30	17.4	우수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모라전통시장 상인회	26.4	24	2.4	우수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공모)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상지회	10	5	5	우수
음식점 입식좌석개선사업	우정식당 외 33개소	86.2	70	16.2	우수
보훈의식 선양사업	상이군경회등 10개 단체	37.3	37.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등 10개 단체	78.9	78.9	0	우수
다문화모녀 성장학교(공모)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	2.6	2.1	0.5	우수
경로당 운영	경로당 133개소	111.7	111.7	0	우수
주택경로당 난방비	주택경로당 48개소	4.8	4.8	0	우수
발달장애청소년 재활사업 지원(공모)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7	1.5	0.2	우수
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	관내 어린이집	90.3	90.3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99.3	73	26.3	우수
보육주간 행사 등 지원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	7.7	5	2.7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18개소	22.8	22.8	0	우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사상구청소년지도협의회	2	2	0	매우우수
학교 밖(기회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2	12	0	매우우수
평생교육 협력기관 공모사업	신라대학교 등 5개 기관	21.9	20	1.9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도서구입 등)	모라1동, 주례쌈지 작은도서관	10	10	0	우수
사상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사상구 마을협의체 사상·민 등 4개 사업자	10.3	10	0.3	매우우수
집수리학교 운영	㈜브이지	65.9	65	0.9	보통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학장삼정송림아파트 외 7개 공동주택	261.5	52.5	209	우수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사업 지원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8	8	우수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10	10	0	우수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45	45	0	우수
사상구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사)부산광역시사상구 장애인협회	8	8	0	우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선우	4	3	1	우수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4.3	3	1.3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지방보조금운용)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상구는 2021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는 2021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사항 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5,534	376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행사･축제경비	498	648	1,043	179	376
비율	0.15	0.18	0.25	0.03	0.07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사상구는 행사관련시설비는 없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 지역 소규모 축제,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등 우리구의 특색을 살리는 행사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 2021년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축제경비는 감소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상구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