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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사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5,534	2,501	0.49
일반운영비		923	0.17
여 비		1,051	0.20
업무추진비		334	0.07
직무수행경비		90	0.02
자산취득비		103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기본경비	3,347	3,559	3,501	2,796	2,501
비율	1.03	1.01	0.84	0.52	0.4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사상구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3,122	0	2,581	2,094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15,534	65,669	12.74
인건비		53,285	10.34
직무수행경비		1,446	0.28
포상금		2,361	0.46
연금부담금 등		8,578	1.6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인건비(B)	54,497	57,031	59,041	62,558	65,669
인건비비율(B/A)	16.77	16.26	14.12	11.66	12.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5,534	274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업무추진비	335	325	336	233	274
비율	0.1	0.09	0.08	0.04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 1

☞ 단일 집행건이 1,000천 원 이상 표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15,534	671	0.13	11	61,0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25,050	350,828	418,222	536,729	515,534
의회경비	696	687	663	635	671
의원 정수	12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1	0.20	0.16	0.12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8,034	62,434	60,290	57,762	61,032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은 의원 국외여비 전체 삭감 등으로 의회경비가 일부 감소 하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2020년 대비 의정활동이 증가하여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함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사상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50	1,666	1,360	1,586	116.6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공무직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960	968	1,058	1,045	1,05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57	1,443	1,545	1,658	1,66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290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14	1,490	1,460	1,587	1,58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4.77	115.54	110.60	119.32	116.63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 맞춤형복지비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21년 우리 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준비를 준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직원 수 증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5-9. 연말지출 비율

사상구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023	18,408	49.72
시설비 (401-01)	36,854	17,557	47.64
감리비 (401-02)	146	851	582.17
시설부대비 (401-03)	23	0	2.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3,870	36,044	48,186	44,919	37,02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274	8,963	18,632	10,617	18,408
비율(B/A)	39.19	24.87	38.67	23.64	49.7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2021년도 연말지출은 작년 대비 7,7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구는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 보상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금액이 증가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49%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 주례열린도서관 조성사업,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토지보상 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사상구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	-	700	175	175	17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 ’24.12.31.	400	100	100	100 (‘21.7.30.)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 ’24.12.31.	300	75	75	75 (‘21.8.2.)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상구의 협력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