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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23 (19.74)	574,930 (574,930)	87,558 (113,469)	461,461 (461,461)	- ( - )	25,911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9.26	19.55	17.95	15.24	15.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2021년 유형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12.76%로 사상구가 2.47%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1.1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1.17 (35.68)	574,930 (574,930)	179,231 (205,142)	369,788 (369,788)	- ( - )	25,911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6.35	35.11	33.90	28.26	31.1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주재원(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비율로, 2021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32.77% 보다 사상구가 1.6% 낮습니다. 하지만 전년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은 11.8%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2.9%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57,503	509,372	67	-	△67	509,306	48,197
일반회계	551,166	502,989	17	-	△17	502,972	48,194
기타 특별회계	5,992	5,793	-	-	-	5,793	19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344	590	50	-	△50	540	△19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8,374	2,217	1,492	13,443	48,197

☞ 사상구의 2021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81억 원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입은 1.6% 증가, 지출은 4.8%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감소 사유는 2021년 편성된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