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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상구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감전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452	0	1,650	2,802	0	2021	2019	40
감전시장 주차장 조성	3,220	2,656	305	0	0	2021	2019	100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22,604	4,295	507	7,206	10,596	2023	2019	30
구립목욕탕 건립	2,402	92	1,709	601	0	2022	2019	90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2,200	0	9	2,191	0	2022	2020	50
덕포1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5,600	0	0	1,000	4,600	2023	2020	25
삼락생활SOC 복합문화센터 건립	40,862	11,633	603	1,951	26,675	2024	2020	30
구덕터널 상부 ~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4,990	52	59	1,314	3,565	2023	2020	25
도시계획시설 (중로3-105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300	2,263	256	0	2022	2021	55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4,800	0	20	2,580	2,200	2023	2021	2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감전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정재환(☎310-4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상구 관내 21개 초등학교 중 강당이 없는 초등학교는 2개소(감전초포함)로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고, 주변 고물상과 정비공장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2022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132(감전동)

○ 규 모 : 다목적강당 및 부대시설 969㎡

(1층 필로티, 2층 다목적강당)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452		1,650	2,802
국 비	900		900
시 도 비	300		300
시군구비	300		3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타(교육청)	2,952		150	2,80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21. 12월: 착공

□ 향후계획

○ 2022. 12월: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지반개량 등 설계변경 및 레미콘 파업으로 공사기간 연기(12월 준공 예정)

사업명

감전시장 주차장 조성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이은미(☎310-44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2020 ~ 2021년

○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1-3

○ 규 모: 자주식 노외 공영주차장 29면, 818.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2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961	2,656	305	-	-
국 비	1,777	1,594	183	-	-
시 도 비	592	531	61	-	-
시군구비	592	531	61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00%)

○ ’19. 8.: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조성) 최종 선정

○ ‘20. 9.: 부지매입 계약

○ ‘21. 3.: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1.12.: 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22. 1. 3.~

사업명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담당자

평생교육과 박혜우(☎310-4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동․서부산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년

○ 위 치 : 사상구 주례동 536번지외 6필지(부지면적 3,205㎡)

○ 규 모 : 건축면적 1,922.03㎡, 연면적 4,915.62㎡(지하1층/지상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2,604	4,295	507	7,206	10,596
국 비	6,237	327	458	3,855	1,597
시 도 비	6,196	-	-	723	5,473
시군구비	10,171	3,968	49	2,628	3,52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8.12.: 주례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안) 수립

○ '19. 1.: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19. 3.: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타당성「적정」판정

○ '19.1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행정안전부)

○ '20. 7.~ 8.: 설계공모 추진 (설계공모 심사: `20.08.27.~28.)

○ '20. 5.: 공공건축심의

○ '20.10.: 설계용역 착수(설계용역 착수보고회: 20.11.12.)

○ '21.11.: 설계용역 준공

○ '21.12.: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3.12.: 공사 준공

○ '24. 1.: 도서관 개관

사업명

구립 목욕탕 건립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영숙(☎310-43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학장동에 3개소의 목욕탕이 운영 중이었으나,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많은

구덕터널 인근에는 공중 목욕탕이 없어 구립목욕탕 운영을 통하여 거주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 2022년(착공: ‘21. 1. 25. 준공일: ’22. 2. 7.)

○ 위 치: 사상구 학장동 171번지

○ 규 모: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736.62㎡, 대지면적 63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2,402백만 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402	92	1,709	601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402	92	1,709	601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90%)

○ 목욕탕 벽체 슬라브 설치, 내부 타일 시공 및 기계실 정비

□ 향후계획

○ 2022. 2월~3월: 구립목욕탕 준공 및 B/F인증 획득

○ 2022. 상반기: 운영자 선정 및 목욕탕 운영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규모변경┌ 사   유: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건물의 효용성 증대

└ 변경내역: 지하1층/지상 2층, 연면적 600㎡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36㎡

○ 기간변경┌ 사   유: 설계변경, 설계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지연 등

└ 변경내역: ‘21.9.21. → ’22.1.30.

사업명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담당자

자치행정과 옥진철(☎310-41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81년 건립된 현 학장동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내 위치하여 사업시행 시 청사 일부가 도로에      편입 예정으로 이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0. ~ 2022. 10. (2년)

○ 위 치 : 학장동 546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매입 1,1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200	-	9	2,191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200	-	9	2,191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21. 06.: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09.: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21. 12. ~ 2022. 2.: 보상협의(3차)

□ 향후계획

○ 2022. 07.: 수용재결, 보상 진행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당초) 1,032㎡ ‣ (변경) 1,150㎡

○ 사업기간: (당초) 2020 하반기 ‣ (변경) 2020. 10. ～ 2022.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절차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명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조성희(☎310-41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74년 건립하여 동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신축 필요

○ 신축동사 건립으로 쾌적한 동사환경 조성,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7. ～ 2023. 6.(3년)

○ 위 치 : 사상구 덕포동 152-6번지 일원(덕포1재개발정비구역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부지 950㎡, 연면적 1,841.8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600	-	-	1,000	4,600
시군구비	5,600	-	-	1,000	4,6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사 착공 25%)

○ 2020. 07.: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0. 08.: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2020.10.31. 승인)

○ 2021. 02.: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 완료

○ 2021. 03.25.~05.14.: 설계공모 완료

○ 2021. 05.25.~11.2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22. 03.: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2. 04.: 공사 착공 (기공식 4.20.)

○ 2023.06.: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당초) 지상4층/연면적 1,585㎡ ‣ (변경) 지상5층/연면적 1,841.86㎡

○ 총공사비: (당초) 5,100백만원 ‣ (변경) 5,600백만원

※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개층 증축 결정 (2021. 07.)

사업명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정재환(☎310-4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체육 및 문화 공간 확보를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4년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21(삼락동)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건축면적 2,107.25㎡, 연면적 8,973.11㎡,

부지면적 3,76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8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0,862	11,633	603	1,951	26,675
국 비	4,900		603	551	3,746
시 도 비	4,450			1,400	3,050
시군구비	31,512	11,633			19,87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 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0. 12.)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결과: 조건부 승인)

❍ (’21. 5.) 공공건축심의

❍ (’21. 10.) 실시 설계

□ 향후계획

❍ (’22. 8~9.) 구.사상경찰서 건물 철거 공사

❍ (’22. 9~11.) 설계심의 및 각종 인증 절차 수행

❍ (’22. 12.) 공사 착공

사업명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효진(☎31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개설로 터널 화재 등 재난 대비 우회도로 기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사상구 서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학장동 산62-8번지 ~ 서구 경계

○ 규 모 : 도로개설 L=874.9m, B=8~14.4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990	52	59	1,314	3,565
국 비
시 도 비	50	26	10	14
시군구비	3,140	26	5	300	2,80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800		44	1,000	756

※ 기확보 예산 : 2,890백만원(시비 50, 특교금 1,800, 구비 1,04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2020. 12.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L=873m)(사상구고시 제107호)

○ 2021. 06. : 실시계획 고시(L=545m)(사상구고시 제39호)

○ 2021. 12. :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L=876.2m)(사상구고시 제103호)

□ 향후계획

○ 2022. 03. ~ 05. : 교량공법 선정(L=545m)

○ 2022. 06. : 1차공사 착공(L=543.4m)

○ 2022. 07. : 실시계획 변경 고시(L=874.9m), 2차공사구간 보상 추진(L=331.5m)

○ 2023. 05. : 2차공사 착공(L=331.5m)

○ 2023. 08. : 1차공사 준공(L=543.4m)

○ 2023. 12. : 2차공사 준공(L=331.5m), 공사완료 공고(L=874.9m)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중로3-105호선)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건설과 이찬희(☎310-47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진구, 동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9km의 부산시내 주요교통축으로, 일부 미개설구간(L=95m, B=12m)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2년

○ 위 치 : 학장동 212-20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95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819	300	2,263	256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819	300	2,263	25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1972. 12.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건설부고시 제1555호)

○ 2020. 06. : 실시계획 고시(사상구고시 제2020-61호)

○ 2021. 11. : 보상 추진(2,263백만원)

□ 향후계획

○ 2022. 01. ~ 03. : 실시설계

○ 2022. 05. : 공사 착공

○ 2022. 09. : 공사 준공

사업명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담당자

교통행정과 이수영(☎310-4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도서관 방문차량 증가 및 주택가 주차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도로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차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3년

○ 위 치: 덕포동 415-1번지 외 2필지(부산도서관 문화공원)

○ 규 모: A=2,807.67㎡, 지하1층 70면, 철근콘크리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4,8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800		20	2,580	2,200
국 비	2,400			2,400
시 도 비	960				960
시군구비	1,440		20	180	1,2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실시설계용역: 40%)

○ 2021. 12.   국비 24억 확보 및 지반조사 완료

□ 향후계획

○ 2022.  2.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4.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2022.  6.   실시설계용역 일시 정지

○ 2022.  9.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10. ~ 2023. 9.   공사 착공 및 준공

10-2. 지방채 발행사업

사상구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3. 민간투자사업

사상구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