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1
Ⅱ.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별보고서		7
	1. 동청사건립기금		8
	2. 사회복지기금		13
	3. 식품진흥기금		23
	4. 옥외광고발전기금		29
	5. 재난관리기금		34

기금성과분석 총괄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

□ 총 평

○ 2020회계연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자체기금* 2개와 법을 근거로 설치한 법정의무기금** 3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함.

*  동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 기금성과분석을 종합한 결과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낮아 기금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은 동청사건립기금의 사업 추진 일정과 적립성 기금의 특성에 따라 낮게 분석됨.

○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에 규정한 목적대로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사용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이 모든 기금에서 1/3이상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집회의 개최 실적은 저조하나 서면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개별 기금의 고유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지표별 분석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사상구	5.32	64.99	미설치	0	90	0	1.97	2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동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편성이 저조함.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과도한 잉여금 발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 필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적용 제외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사상구	(평균)	657	12,343	5.32
	동청사건립기금	56	5,896	0.95
	사회복지기금	320	5,618	5.70
	식품진흥기금	75	507	14.79
	옥외광고발전기금	206	322	63.98

② 사업비 집행률

-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적용 제외

(단위: 백만 원, %)

단체명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사상구	(평균)	427	657	64.99
	동청사건립기금	32*	56	57.14
	사회복지기금	144	320	45.00
	식품진흥기금	47	75	62.67
	옥외광고발전기금	204	206	99.03

* 전년도 사고이월 지출액(3,884백만 원) 제외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사상구		미설치

④ 미회수 채권 비율

- 기한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 없음.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사상구	(계)	0	85	0
	사회복지기금	0	85	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5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민간 위원수 1/2 이상	소집회의 연간2회 이상	회의 참석률 1/2 이상	회의 참석률 2/3 이상	운영적정성
사상구	(평균)					90
	동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사회복지기금	Y	Y	Y	N	9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 지표 = 60점(기본점수, 민간위원 비율이 1/3이상인 경우) + 항목 1개 충족 당 10점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⑥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자체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0%로 낮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정의무기금, 동청사건립기금 적용 제외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 회계 의존율 (A/B×100)
사상구	(평균)	0	241	0
	사회복지기금	0	241	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 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사상구	586,253	13,830	2,261	0	0	11,569	1.97

⑧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사상구	5	3	0	0	2

⑨ 기타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동종단체 대비 평균(12.4) 이하인 경우 기금 용도 확대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해당없음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 70% 미만인 경우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동청사건립기금	사업비가 이월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이월된 사업비를 적극 집행하는 등 집행률을 개선하였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여유 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21년에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미회수채권비율	미회수채권 비율이 높은 경우 관리 노력 강화 필요		해당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구성	동청사건립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으로 개선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타회계 의존율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법정의무기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표 개선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단체 평균(2%) 이상인 경우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전년대비 비율 개선 (2.56%→1.97%)
기금 수 현황	동종단체 평균(2개) 초과인 경우 기금 정비 필요		해당없음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등	전년도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미제출, 경상적 경비 비율 5%이상,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미작성인 경우 개선 필요		해당없음

∙경상적 경비 비율

- 5개 기금 모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제화여비 등 경상적 경비
미 편성으로 집행내역 없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적용 제외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사상구	(평균)	0	4,312	0
	동청사건립기금	0	3,917	0
	사회복지기금	0	144	0
	식품진흥기금	0	47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4	0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사상구	1	○		1	○

기금성과분석 개별보고서

동청사건립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년도: 2012년(조례제정일: 2012. 6. 15, 조례 제628호)

- 설치목적: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019년말 조성액	2020년도 운용현황			2020년말 조성액	20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448 (이월4,142포함)	3,560	3,917	△357	6,091 (이월21포함)	1,050	6,800	△5,7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연도별 건립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기금 확보중이며, 2020년 현재  조성액은 211억 원(이자 6억 원 별도)이며 목표액 191억 원 대비 110.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단위: 억 원)

연도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목표액 (누계액)	231	30 (30)	10 (40)	20 (60)	25 (85)	25 (110)	20 (130)	20 (150)	21 (171)	20 (191)	20 (211)	20 (231)
조성액 (누계액)	211	30 (30)	14 (44)	3 (47)	15 (62)	15 (77)	25 (102)	17 (119)	57 (176)	35 (211)	-	-

✱ 2020년도 조성액(35억원): 본예산 15억원, 3회추경예산 20억원

○ 대부분의 동 청사가 노후하여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019년도			2020년도
사업계획	집행실적	비 율	사업계획	집행실적	비 율
5,496 (이월 107 포함)	1,323	24.1	4,198 (이월 4,142 포함)	3,917	93.3

※ 사업비: 재무활동비(예치금, 과오납금 반환) 제외, 최종 지출계획(이월액 포함) 기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집행)	달성도
2019년	○ 기금 조성: 5,645백만 원 ○ 주례2동 청사 건립: 5,496백만 원 (당해 5,389 이월 107)	○ 기금 조성: 5,664백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5,640백만 원 - 기금운용 수익금: 24백만 원 ○ 주례2동 청사 건립: 1,323백만 원 - 실시설계용역 준공: 107백만 원 - 관급자재 구입 등: 1,216백만 원	100.3% 24.1%
2020년	○ 기금 조성: 3,590백만 원 ○ 주례2동 청사 건립: 4,142백만 원 (이월) ○ 학장동 청사 건립: 56백만 원	○ 기금 조성: 3,560백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3,500백만 원 - 기금운용 수익금: 60백만 원 ○ 주례2동 청사 건립: 3,885백만 원 - 건축공사 등 준공금: 3,746백만 원 - 감리용역비: 139백만 원 ○ 학장동 청사 건립: 32백만 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32백만 원	99.2% 93.8% 57.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신청사 부지 매입 ▷ 신청사 건축 ▷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반사항	목표액 대비 110.5% 기금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 표 액	조 성 액	달 성 도
2018년까지 적립금	15,000	11,900	79.3
2019년까지 적립금	17,100	17,600	102.9
2020년까지 적립금	19,100	21,100	110.5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동 청사건립	6,800	기금 존치기한(2022년) 내 적립목표액(231억 원) 달성 후 폐지여부 검토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고
구 비	○ 동청사 건립기준 ▹연면적 1,500㎡, 부지 1,000㎡ ▹소요예산: 70억 원 내외/1개동 - 공사비≒40억 원 (2,600,000원×1,500㎡) - 부지매입비≒30억 원 (3,000,000원×1,000㎡)	○ 연도별 적립목표액(231억 원) 2012년: 30억 원 2013년: 10억 원 2014년: 20억 원 2015년: 25억 원 2016년: 25억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20억 원 2019년: 21억 원 2020년: 20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20억 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	합 계	7,078	100%	7,771	100%	10,008	100%
	전입금	1,703	24.0	5,640	72.6	3,500	35.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월포함)	5,277 (4,565)	74.6	2,107 (107)	27.1	6,448 (4,142)	64.4
	예수금
	이자수입	98	1.4	24	0.3	60	0.6
	기타수입
지출	합 계	7,078	100%	7,771	100%	10,008	100%
	비융자성사업비	4,268	60.3	1,323	17.0	3,917	39.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이월포함)	2,107 (107)	29.8	6,448 (4,142)	83.0	6,091 (21)	60.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703	9.9

6. 향후 조치계획

○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 목표액(231억 원)을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존치기한(2022년) 도래에 맞추어 동 청사 신축 수요와 예산집행, 계약 절차의 전문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존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향후 학장동 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준공(2021. 8월 예정) 후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덕포1동 청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건립 공사를 발주(2021. 12월 예정)하는 등 동 청사 건립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

사회복지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6년 노인복지기금 설치

- 2000년 여성발전기금 설치

- 2002년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추가 설치 및 사회복지기금으로 4개 계정 통합 운용

- 2010년 계정명칭 변경 (기초생활보장계정 ⇒ 자활계정)

- 2016.9.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존속기한 2021.12.31.)

- 2016.12.29. 계정명칭 변경 (여성발전계정 ⇒ 양성평등계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정별	2019년말 조성액	2020년도 운용현황			2020년말 현재액	2021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5,382	240	144	96	5,478	164	246	△82
양성평등	932	19	16	3	935	12	53	△41
노인복지	1,311	27	10	17	1,328	26	41	△15
장애인복지	1,292	27	14	13	1,305	20	24	△4
자 활	1,847	167	104	63	1,910	106	128	△2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노인․장애인․자활계정으로 구성되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분리․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478백만원임.

○ 양성평등계정은 조성목표액 9억을 달성한 후, 2008년부터 운용수익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추진을 시작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지원 특히 2020년도는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Mom쌤 교육단 운영 및 가족친화사업 지원 등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지원하는 등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음.

○ 노인복지계정은 1996년부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 및 예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음.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위험군인 노인 대상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 대부분을 수행하지 못하였음.

○ 장애인복지계정은 출연금 적립을 2011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재개하여  2014년부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확산우려를 감안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장애인체육대회와 자치대학은 추진하지 않음.

○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 1,910백만원으로 목표액(5억)대비 382% 조성함. 2011년부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유지해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자활사업 홍보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자활장터 운영비, 교육장 임대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은 4개 계정이 목표액을 달성하여 현재 다양한 목적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며,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복지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 증가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점차 증가한다고 판단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최근 10년간 기금집행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양성평등	4	13	19	18	13	13	14	12	13	16
노인복지	14	15	16	23	25	29	34	34	33	10
장애인복지	-	-	-	18	18	17	21	24	24	14
자 활	20	120	68	154	243	177	147	195	150	104

(단위: 백만 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계정별	2019년도			20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232	220	94.8	320	144	45.0
양성평등	17	13	76.5	24	16	66.7
노인복지	38	33	86.8	40	10	25.0
장애인복지	24	24	100.0	24	14	58.3
자 활	153	150	98.0	232	104	4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계정별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양 성 평 등	2019년	∘양성평등 표어공모(0.6백만 원) ∘투in원교육단 운영(6.4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 (2.3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 (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양성평등 표어공모 (0.5백만 원, 5명 시상) ∘투in원교육단 운영 (3.2백만 원, 지역아동센터5개소)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 (2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 (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18회, 총 360명) - 가족사랑의 날 (240가정, 총 550명)	76.5%
	2020년	∘Mom쌤 교육단 운영 및 활동 보상 (7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3백만 원) ∘부산여성영화제 개최 (6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Mom쌤 교육단 운영 및 활동 보상 (5.3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3백만 원) ∘부산여성영화제 개최 (0원, 코로나19로 개최 연기)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27회, 총 355명) - 가족사랑의 날 (28회, 총 624명)	66.7%
노인 복지	2019년	∘노인회지회 운영비(11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5.3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23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5백만 원, 205명) ∘노인건강대축체 등 지원 (2.5백만 원, 500명) ∘노인의 달 행사 지원 (노인복지관, 5백만 원, 5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3.3백만 원, 33명)	∘노인회지회 운영비(9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21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0.5백만 원, 5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5백만 원, 205명) ∘노인건강대축체 등 지원 (2.5백만 원, 400명) ∘노인의 달 행사 지원 (노인복지관, 5백만 원, 36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3.3백만 원, 33명)	86.8%
	2020년	∘노인회지회 운영비(13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 (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23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5백만 원, 205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3.3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 (0.8백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비(9.3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 (0.8백만 원, 2개월만 운영)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코로나-19로 미추진) ∘경로의 날 행사 지원 (코로나-19로 미추진)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코로나-19로 미추진)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코로나-19로 미추진)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코로나-19로 미추진) ∘무더위쉼터(경로당) (경로당 휴관으로 미운영)	25.0%
장애인 복지	2019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4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2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8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 (1.8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100%
	2020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4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2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3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 협회 자치대학(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3백만 원)	58.3%
자활	2019년	∘자활근로자 등 교육 (30.5백만 원, 4회) ∘자활사업보고대회 지원(4백만 원, 1회)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지원 (4.2백만 원, 1개소)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16백만 원, 1개 사업단) ∘자활센터 교육장임대료 지원 (12백만 원, 1개소)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 지원 (60백만 원, 2명) ∘센터 및 자활기업 장비 등 구입 지원 (21.3백만 원, 2개소) ∘자활사업박람회 행사지원 (5백만 원, 1회)	∘자활근로자 등 교육(29.5백만 원, 4회) ∘자활사업보고대회 지원(4백만 원, 1회)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지원 (3.5백만 원, 1개소)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15.9백만 원, 1개 사업단) ∘자활센터 교육장임대료 지원 (12백만 원, 1개소) ∘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 지원 (59.9백만 원, 2명) ∘센터 및 자활기업 장비 등 구입 지원 (19.8백만 원, 2개소) ∘자활사업박람회 지원 (4.9백만 원, 1회)	98%
	2020년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1회, 2.1백만 원)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30.5백만 원, 4회) ∘자활근로자 인문학강좌 지원 (9.39백만 원, 8회) ∘자활사업 보고대회 행사지원 (4백만 원, 1회) ∘자활사업 박람회 행사지원 (6백만 원, 1회)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지원 (4.2백만 원, 1개소) ∘자활센터 교육장임대료 지원 (15.6백만 원, 1개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60백만 원, 2명) ∘ 사업(전세)자금 지원 (100백만 원, 2회)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1회, 2.1백만 원)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20.5백만 원, 4회) ∘자활근로자 인문학강좌 지원 (코로나 19 관련 미추진) ∘자활사업 보고대회 행사지원 (코로나 19 관련 미추진) ∘자활사업 박람회 행사지원 (1.9백만 원, 1회)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지원 (3.8백만 원, 1개소) ∘자활센터 교육장임대료 지원 (15.6백만 원, 1개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60백만 원, 2명) ∘사업(전세)자금 (코로나 19 관련 미추진)	44.8%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계정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 도모 및 여성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성장 동력 확보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	- 노인회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의 복지증진 지원	- 재가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장애인등록 및 사회적 인적전환 홍보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자 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저소득주민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 자활기업이 금융이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계 정 별	목 표 액	2020 말 조성액	달성도(%)
계	3,400	5,478	161
양성평등	900	935	104
노 인 복 지	1,000	1,328	133
장 애 인 복 지	1,000	1,305	131
자 활	500	1,910	382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및 불가피성 정도

(단위: 백만 원)

계 정 별	사업명	202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양성평등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53	가족친화사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노인복지	노인복지증진	4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으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증진	24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으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자 활	저소득주민 자활역량강화, 자활사업활성화	128	자활사업단, 자활근로자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및 취⋅창업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의 성격 및 규모

계 정 별	재원의 성격	규 모
양 성 평 등	기금의 이자	19백만 원(이자수입 19백만 원)
노 인 복 지	기금의 이자	27백만 원(이자수입 27백만 원)
장애인복지	기금의 이자	27백만 원(이자수입 27백만 원)
자 활	자활사업 수익금 및 기금의 이자	166.7백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61.3백만 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105.4백만 원)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사회복지기금-총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5,654	100%	5,602	100%	5,62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1	0.9	6	0.1	65	1.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245	92.8	5,389	96.2	5,382	95.7
	예수금
	이자수입	86	1.5	101	1.8	114	2.1
	기타수입	272	4.8	106	1.9	61	1.1
지 출	합 계	5,654	100%	5,602	100%	5,622	100%
	비융자성사업비	215	3.8	220	4.0	144	2.6
	융자성사업비	50	0.9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389	95.3	5,382	96.0	5,478	97.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양성평등계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939	100%	946	100%	951	100%
	전입금
	예치금회수	924	98.4	927	97.9	932	98
	이자수입	15	1.6	19	2.1	19	2
지 출	합 계	939	100%	946	100%	951	100%
	비융자성사업비	12	1.3	14	1.5	16	1.7
	예치금	927	98.7	932	98.5	935	98.3

[노인복지계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1,352	100%	1,344	100%	1,338	100%
	전입금
	예치금회수	1,330	98.3	1,318	98	1,311	98
	이자수입	22	1.7	26	2	27	2
지 출	합 계	1,352	100%	1,344	100%	1,338	100%
	비융자성사업비	34	2.5	33	2.5	10	0.8
	예치금	1,318	97.5	1,311	97.5	1,328	99.2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1,315	100%	1,316	100%	1,319	100%
	전입금
	예치금회수	1,294	98.4	1,292	98.1	1,292	97.9
	이자수입	21	1.6	24	1.9	27	2.1
지 출	합 계	1,315	100%	1,316	100%	1,319	100%
	비융자성사업비	24	1.8	24	1.8	14	1.1
	예치금	1,291	98.2	1,292	98.2	1,305	98.9

[자활계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2,047	100%	1,996	100%	2,014	1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1	2.5	6	0.29	65	3.2
	예치금회수	1,696	82.9	1,852	92.8	1,847	91.7
	이자수입	28	1.4	31	1.57	41	2.0
	기타수입	272	13.2	107	5.34	61	3.1
지 출	합 계	2,047	100%	1,996	100%	2,014	100%
	비융자성사업비	145	7.1	149	7.49	104	5.2
	융자성사업비	50	2.4
	예치금	1,852	90.5	1,847	92.51	1,910	94.8

6. 향후 조치계획

○ 양성평등계정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으로 우먼라이브러리 활성화, 가족친화사업 및 맘쌤교육단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단체 지원사업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와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은 노인들의 정신건강 및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장애인계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

○ 자활계정은 자활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목표액(5억) 대비 382% 조성하였고, 2015년 기금 조례 개정 후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여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건비 지원, 자활장터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자활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음. 2021년에는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자활기업 지원 등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지원과  지역자활지원계획 실행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 할 계획임.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01년 (조례제정: 2001.11.30. 조례 제307호)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근거:「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운용현황		2020년말 조성액	20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40	50	47	443	46	86	△ 40	-

Ⅱ. 분석결과

1. 총  평

2020년 말 기준 443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

□ 주요 추진실적

○ 위생등급 신규 지정업소: 35개소

○ 위생등급 신청업소 컨설팅: 23개소, 7,590천 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방역서비스 지원: 8개소, 1,750천 원

○ 2020년도 건강음식점 지정업소: 18개소 (신규지정: 5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지원: 5개소, 825천 원

○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68개소, 1,540천 원

○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배부: 464개소, 4,950천 원

□ 사업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해 애플아울렛 식당가를 우선(자율)        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울렛 내 음식점 및 희망업소에 대해 사전컨        설팅을 실시하여 35개 업소를 신규 지정

○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운영 하였으며, 저염        레시피 홍보 전단을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건         강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

○ 식품접객업소에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음식점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        하고, 안심식당 지정을 유도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

□ 향후 추진계획

○ 관내 다중이용시설(쇼핑몰, 공공시설 등) 위생등급 지정 우선구역 선정,        사전컨설팅 병행 실시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행정 지원

○ ‘안심식당’은 4대 이행과제(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        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 금지) 실시 업소 신규 지정, 해당 업소의 과제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

○ 식품위생 및 교육 관련 홍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 기금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그 설치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고 그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019년도			20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3	53	84.1	75	47	62.7

※ 사업비: 재무활동비(예치금, 과오납금 반환)제외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및 과징금 반환금 미발생으로 전년 대비 전체적인 실적은 62.7%로 감소하였으나,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 분야의 경우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위생등급제, 건강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9년	·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10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 (53백만원)	·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9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 (44백만원)	84.1%
2020년	·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8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 (67백만원)	·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8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 (39백만원)	62.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중독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및 각종 홍보물(볼펜, 전단 등)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 홍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추진(우선구역 선정 등)하여 안전하고 위생 적인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지정하고, 저염 레시피 홍보 전단을 배부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 적 달성정도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음식문회개선을 위한 사업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소비자식품이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상상상상상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됨.

○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0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사업	5백만원	식중독 예방, 나트륨 줄이기 실천 등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구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	상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 사업	71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이 구민건강․생명과 직결되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상
과오납금 반환	10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 중 행정소송 등을 통한 처분취소 또는 감경 시, 기 납부된 과징금을 반환하기 위해 기금 적립 필요	상
합 계	8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사업 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 과징금 귀속비율: 시 40%, 구 60%)

-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 시 교부금

○ 연도별 기금 보유액

(단위: 백만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금액	396	422	440	443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486	100%	493	100%	490	100%
	전입금
	보조금	17	3.5	11	2.2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96	81.5	422	85.6	440	89.8
	예수금
	이자수입	7	1.4	7	1.4	9	1.8
	기타수입	66	13.6	53	10.8	41	8.4
지 출	합 계	486	100%	493	100%	490	100%
	비융자성사업비	60	12.4	53	10.8	47	9.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22	86.8	440	89.2	443	90.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4	0.8

6. 향후 조치계획

○ 최근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향후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보유 금액에 따라 자체 수입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 대비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옥외광고발전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09년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 2009년 ~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 원)

2019년말 조성액	2020년도 운용현황			2020년말 조성액	2021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2	192	204	△12	120	181	185	△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 추진실적

○ 2020. 1. ~ 1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 30백만 원

○ 2020. 3. ~ 12.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 15백만 원

○ 2020. 4. ~ 9.  광고물 정비사업: 99백만 원

○ 2020. 6. ~ 7.  광고물 전수조사 사업: 20백만 원

○ 2020. 9.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백만 원

○ 2020.11.       벽보부착 방지판 구입 및 설치: 20백만 원

□ 사업평가

○ 2020년 주요 추진사업은 광고물 정비사업(덕포시장 주변 노후간판 정비사업 제3차),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불법현수막 수거 및 벽보부착 방지판 구입․설치, 현수막 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설치․보수 등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경관 및 선진 광고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불법 유동광고물은 관내 주요 간선로, 교차로, 수시로 민원 제기되는   지역 등을 매일 수시 정비하였고, 특히 불법광고물 없는 클린로드를   지정 운영하여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주요사업은 품격있고 산뜻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제4차 덕포시장 주변 노후간판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현수막 수거보상 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기금 존치필요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 게시 시설 등의 계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물정비사업(노후간판 정비사업,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등),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019년도			20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4	172	93.5	206	204	99.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 원)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9년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5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3	93.5%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2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광고물 정비장비 구입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30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29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20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16
	◦광고물 정비사업	100	◦광고물 정비사업	99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4
2020년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5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5	99.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2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1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광고물 정비장비 구입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30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30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20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20
	◦광고물 정비사업	100	◦광고물 정비사업	99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간판 면적 측량기	1	◦간판 면적 측량기	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2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	간판시범거리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광고물 정비사업	상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시설물 설치․정비사업	상
		불법벽보부착판 설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상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매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홍보물 제작,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3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광고물시범거리 조성, 광고물 정비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함.	상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30		상
현수막게시대,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구입, 광고물 정비사업	140		상
계	18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의 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 고
구 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2019년 179백만원 2020년 179백만원

○ 최근 3년간의 수입 및 지출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입	합 계	325	100%	303	100%	324	100%
	전입금	230	70.8	180	59.4	180	55.6
	보조금					10	3.1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3	28.6	120	39.6	132	40.7
	예수금
	이자수입	2	0.6	3	1	2	0.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3	100%	303	100%	324	100%
	비융자성사업비	205	63.1	172	56.8	204	6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0	36.9	131	43.2	120	3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 향후 광고물 정비사업, 광고 게시시설 정비 및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수준 높은 광고문화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재난관리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1997년 1월 1일

- 설치목적: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제3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019년말 조성액	2020년도 운용현황			2020년말 조성액	2021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91	569	1,461	△892	1,699	570	626	△5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제6조(용도)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매년 법정적립액 100% 확보(2019년 484백만 원, 2020년 515백만 원) 및 이자수입으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음.

○ 2020년도 주요 지출 실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100백만 원,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 850백만 원 및 재해예방 및 복구 공사 397백만 원 등 1,461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 최근 기상이변(2018년 기록적 폭염, 2019년 최다 태풍, 2020년 최장기간 장마)으로 인한 자연재난 및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코로나-19)과 같은 사회재난이 속출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019년도			2020년도
사업계획	집행실적	비율	사업계획	집행실적	비율
588	221	37.6	2,095	1,461	69.7

※ 사업비: 예비비, 재무활동비(예치금, 과오납금 반환) 제외, 최종 지출계획 기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9년	◦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138백만 원) ◦ 재해․재난방재용 자재구입 (30백만 원) ◦ 재난예방 및 복구시설비 (420백만 원)	◦ 재해예방 물품(염화칼슘) 구입 등 (23,433천 원 , 4건) ◦ 재난대응 훈련용 장비 등 구입 등 (22,368천 원, 19건) ◦ 엄궁동 산15-37번지 재해예방 복구공사 실시 계획 용역비 등(47,817천 원, 10건) ◦ 사상교차로 버스정류소 쿨링포그 설치 공사(28,035천 원) ◦ 폭염저감 시설물(그늘막)구입 (7,650천 원) ◦ 재난감시용 CCTV 구입 및 대체 등 (8,556천 원, 3건) ◦ 살수차량 운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28,965천 원) ◦ 노면 살수차량 유류 구입 (1,822천 원)	37.6%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0년	◦ 인건비(72백만 원) ◦ 일반운영비(274백만 원) ◦ 재해․재난방재용 자재구입 (30백만 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853백만 원) ◦ 시설비 및 부대비 (672백만 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9백만 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백만 원)	◦ 코로나19 방역봉사대 인건비 등 (22,758천 원, 3건) ◦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및 홍보물제작 등 (131,617천 원, 11건) ◦ 노면 살수차량 유류 구입 (390천 원) ◦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850,000천 원) ◦ 해외입국자 통역봉사 보상금 (700천 원) ◦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6개소 보수보강 등 (397,642천 원, 15건) ◦ 재난전용 업무차량 구입 등 (40,818천 원 ,6건) ◦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입 (17,091천 원)	69.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와 코로나19    관련 긴급민생지원에 총 지출의 85%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    긴급재난용 차량, 코로나19 대비 위생물품 등을 구입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68조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재난피해 응급복구 조치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 표 액	조 성 액	달성도
2018년 전입금	459	459	100
2019년 전입금	485	485	100
2020년 전입금	515	515	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185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신축적 집행을 위해 필요	상
재난예방 및 복구 재료비	30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구입비로서 안정적이며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	상
재난예방 및 복구 시설비	400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비,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신속한 보수ㆍ정비 및 응급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필요	상
자산및물품취득비	10	행사시 교육훈련용 소화기 구입	하
합 계	62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의 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 고
구 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8년 459백만 원 2019년 485백만 원 2020년 515백만 원

○ 최근 3년간의 수입 및 지출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	합 계	2,577	100%	2,812	100%	3,160	100%
	전입금	459	17.9	485	17.2	515	16.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8	1.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55	79.7	2,283	81.2	2,591	90
	예수금
	이자수입	35	1.3	44	1.6	54	1.7
	기타수입
지출	합 계	2,577	100%	2,812	100%	3,160	100%
	비융자성사업비	294	11.4	221	7.9	1,438	45.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3	0.7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83	88.6	2,591	92.1	1,699	53.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 최근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2018폭염, 2019태풍, 2020장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대형화재 및 건축물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또한 다양화, 대형화하고 있으므로,

○ 효율적인 재난예방 활동과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