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인)

◈ 우리 구의‘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91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91억원보다 227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6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6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0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18.7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30.02%입니다.

◈ 우리 구의‘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0억원의 적자입니다.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는 큰 편이고,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세수여건 악화 및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보조금 비중 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자체세입·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공시 구성 항목별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에 직접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한혜리(☎051-3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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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918	4,519	399	4,691	4,223	468
	세출예산 (기금포함)		4,918	4,519	399	4,691	4,223	46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72	18.65	0.07	15.03	14.95	0.08
	재정자주도		30.02	30.30	∆0.28	33.56	32.97	0.59
	통합재정수지		∆70	∆21	∆49	26	23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2	∆1	1	1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	10	∆3	17	15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4	16	∆2	18	17	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기존 동종단체(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단순 구분되어 있던 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반영하여 14개 유형(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함.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붙임	2021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21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현황)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현황)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Ⅱ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Ⅲ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21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021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바로가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사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1,855	460,199	-	8,099	23,5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8,138	377,429	427,025	451,935	491,8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9,321	100	358,254	100	405,730	100	429,303	100	460,199	100
지 방 세	50,633	15.9	54,613	15.3	64,101	15.8	65,961	15.3	68,692	14.9
세외수입	14,343	4.5	13,357	3.7	16,598	4.1	14,087	3.3	17,468	3.8
지방교부세	5,000	1.6	5,000	1.4	13,207	3.2	13,207	3.1	13,207	2.9
조정교부금 등	36,900	11.5	36,868	10.3	36,867	9.1	36,843	8.6	38,790	8.4
보 조 금	200,094	62.6	233,211	65.1	261,942	64.6	286,195	66.7	304,031	66.1
지 방 채	-	0.0	-	0.0	-	0.0	-	0.0	-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51	3.9	15,206	4.2	13,015	3.2	13,010	3.0	18,010	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9억원 증가한 4,918억원으로, 전년대비 8.83% 증가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66.1%)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대비 178억원, 14.9% 비중의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경기회복을 위한 보조금 확대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소규모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SOC사업」 추진에 따라 더욱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소폭 상승 전망됩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사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사상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1,855	460,199	-	8,099	23,5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8,138	377,429	427,025	451,935	491,8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9,321	100	358,254	100	405,730	100	429,303	100	460,199	100
일반공공행정	15,918	5.0	13,749	3.8	15,739	3.9	13,218	3.1	14,786	3.2
공공질서 및 안전	1,160	0.4	1,724	0.5	1,707	0.4	3,324	0.8	2,350	0.5
교 육	2,959	0.9	3,181	0.9	4,114	1.0	4,230	1.0	4,267	0.9
문화 및 관광	3,367	1.1	7,289	2.0	7,976	2.0	7,848	1.8	7,630	1.7
환경	11,623	3.6	11,790	3.3	13,052	3.2	14,561	3.4	12,764	2.8
사회복지	200,637	62.8	231,775	64.7	256,457	63.2	276,462	64.4	299,203	65
보 건	8,090	2.5	7,804	2.2	9,709	2.4	10,495	2.4	14,635	3.2
농림해양수산	1,546	0.5	1,689	0.5	1,821	0.5	1,800	0.4	2,362	0.5
산업･중소기업	497	0.2	587	0.2	2,252	0.6	2,217	0.5	1,932	0.4
교통 및 물류	3,979	1.3	6,152	1.7	7,971	1.9	11,362	2.7	6,487	1.4
국토 및 지역개발	7,122	2.2	4,715	1.3	12,688	3.1	9,144	2.1	10,259	2.2
예비비	2,395	0.7	2,458	0.7	2,765	0.7	4,213	1.0	8,303	1.8
기 타	60,028	18.8	65,341	18.2	69,479	17.1	70,432	16.4	75,221	1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9억원 증가한 4,91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9.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증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지원, 지역현안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 전년대비 분야별 주요 사업 증감 분석

- (증) 일반공공행정: 전년대비 16억원 증. 동 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
공정선거 관리 등

- (증) 보건: 전년대비 41억원 증.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 (증) 국토및지역개발: 전년대비 11억원 증.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초화 관리,
도시재생 추진 등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2,086	491,977	39,891	8.82
사상구	일반회계	429,303	460,199	30,896	7.20
	특별회계	8,749	8,099	∆650	∆7.43
	기금	13,883	23,557	9,674	69.68
출자‧출연기관		151	122	∆29	∆19.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우리 구 출연기관은  (재)부산사상구장학회가 있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사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72 (22.64)	460,199	86,161 (104,171)	356,028	-	18,010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0.35 (24.22)	18.97 (23.22)	19.89 (23.10)	18.65 (21.68)	18.72 (22.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309억원(7.2%), 자체수입은 61억원(7.6%) 증가하여 재정자립도 높아짐.

2017~2018년에는 예산규모 등의 증가로 우리 구 유사단체 분류가 자치구(광역)-Ⅰ로 변경      되었다가 2019년부터 자치구(광역)-Ⅱ로 재변경 되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사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02 (33.93)	460,199	138,158 (156,168)	304,031	-	18,010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3.47 (37.34)	30.66 (34.90)	32.23 (35.44)	30.30 (33.33)	30.02 (33.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309억원(7.2%), 자주재원은 81억원(6.2%)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세입재원 중 보조금이 자치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7,470	474,837	10	0	∆10	20,331	474,827	∆27,358	∆7,027
일반회계	442,189	458,677	10	0	∆10	18,000	458,667	∆16,479	1,521
기타 특별회계	5,035	7,794	0	0	0	2,331	7,794	∆2,758	∆428
기 금	245	8,366	0	0	0	0	8,366	∆8,120	∆8,12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재정의 흑자와 적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통합재정수지 2가 70억원 적자인 원인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자금(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조성하고, 목적      사업 발생 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지출 또는 자본지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의한 기금 세입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세입(이자수입, 기타수입, 융자금회수 이자 등)만을 세입으로 산정하므로      동 청사 건립 등과 같은 사업규모가 큰 자본지출 발생 시 적자로 표시되는 것은 당연 결과임.        2022년 기금의 특정사업을 위한 예치금은 152억원으로 실질적 적자로 볼 수는 없음.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5,853	∆17,093	∆15,226	∆18,473	∆27,358
통합재정수지 2	∆775	∆1,297	1,094	∆2,142	∆7,027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 용어정리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 (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금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0,753	565,082	579,659	571,941	585,851	2,853,286	1.6
	자체수입	87,851	89,875	93,468	92,761	96,866	460,821	2.5
	이 전 수 입	424,831	441,173	456,187	446,130	451,147	2,219,468	1.5
	지방채	-	-	-	-	-	-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071	34,034	30,004	33,049	37,839	172,997	∆0.2
세 출		550,753	565,082	579,659	571,941	585,851	2,853,286	1.6
	경 상 지 출	108,937	111,559	115,922	123,880	128,397	588,695	4.2
	사 업 수 요	441,816	453,523	463,738	448,061	457,454	2,264,591	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33,6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596
성별영향평가사업	27	33,02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보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사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11	411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0.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구정홍보용 QR코드 제작 제안	-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걷고 싶은 강변 산책로 조성 (가로등 교체 및 표찰 부착)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주례1동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걷고 싶은 강변 산책로 조성 (체육시설 신규 설치)	3.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보이는 소리, 운수골 안심벨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예방 및 우의지원 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궁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강변나들교 정비(세척) 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주례동 519-9 일원 도로정비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지공원과	주례2동 새싹공원 안 정비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덕개굴다리 횡단보도 쪽 계단에 자전거 전용레일 설치	2.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지공원과	덕포가족산책공원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100	신규사업

▸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주민제안사업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주민제안사업 접수

○ 접수기간: 2020. 6월 ~ 2021. 7월

○ 접수건수: 36건

※ 洞지역회의 27건, 온라인 5건, 팩스 1건, 市 3건

2. 부서검토 및 위원회 심의

○ 주관부서 검토: 2021. 4월 ~ 8월 ▹48건

☞ 기존 장기검토* 및 예산 미반영** 사업 12건 포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4개분과): 2021. 8. 24.

- 전체회의: 2021. 10. 12. ▹실무부서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종합검토

3. 심의결과

구 분	부서검토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계	48	48	48
적정사업	21	21	21
추진 중	6	6	6
장기검토	11	11	11
불가사업	7	7	7
이관사업	3	3	3

4. 심의결과 세부내역

❍ 적정사업  - 21건

(단위: 백만원)
분과	우선 순위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		위원회 심의결과	예산반영 (예정)액	비고
			적정여부	사업비
행정 도시	1	굴다리 셉테드(CPTED) 환경개선 사업	적정	30	적정	-	미 반영
	2	구정홍보용 QR코드 제작 제안	적정	비 예산	적정	-	비 예산
	3	걷고 싶은 강변 산책로 조성 (가로등 교체 및 표찰 부착)	적정	30	적정	3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4 (공동)	주례1동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적정	30	적정	3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4 (공동)	걷고 싶은 강변 산책로 조성 (체육시설 신규 설치)	적정	3.2	적정	3.2	’22년도 예산안 반영(포괄사업비)

(단위: 백만원)
분과	우선 순위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		위원회 심의결과	예산반영 (예정)액	비고
			적정여부	사업비
복지 교육	1 (공동)	보이는 소리, 운수골 안심벨	적정	10	적정	1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1 (공동)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예방 및 우의지원 사업	적정	10	적정	1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3	실버카 지원사업	적정	10	적정	-	미 반영
건설	1	대동로179번길 침수해소 사업	적정	270	적정	270	’22년도 市사업 반영요구예정
	2	보행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자 도로 정비	적정	130	적정	130	’22년도 예산안 반영
	3	인도 및 도로정비 사업 (학감대로 263 일원)	적정	600	적정	600	’22년도 市사업 반영요구예정
	4	동궁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적정	100	적정	10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5	강변나들교 정비 사업	적정	30	적정	30	’22년도 예산안 반영
	6	학감대로123번길 보도정비	적정	200	적정	-	미 반영
	7	주례동 519-9 일원 도로정비공사	적정	60	적정	6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8	걷고 싶은 강변 산책로 조성 (체육시설 수리)	적정	2	적정	-	’21년도 시행 (포괄사업비)
경제 환경	1	기형 가로수 정비 및 주변 보도블록 정비사업**	적정	100	적정	100	’22년도 예산안 반영
	2 (공동)	주례2동 새싹공원 안 정비	적정	5	적정	5	’22년도 예산안 반영(포괄사업비)
	2 (공동)	덕개굴다리 횡단보도 쪽 계단에 자전거 전용레일 설치	적정	2.4	적정	2.4	’22년도 예산안 반영(포괄사업비)
	4	덕포가족산책공원 정비	적정	30	적정	30	’22년도 예산안 반영
	5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적정	100	적정	100	’22년도 市예산 반영예정

※ * 기존 장기검토 사업 / ** 기존 예산 미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강변나들교 야간조명 설치*	본 제안사업의 대상시설물(강변나들교)은 현재 KS조도기준에 따라 교량 및 외곽에 경관조명이 기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부산시 관련부서에서 인근대로 도로조명시설과 함께 강변나들교 경관조명 및 보행등 신설 또는 증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검토·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완료 후 우리 구에서 시설물 이관 받아 유지보수예산 편성코자 함.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인도설치(백양대로 496 ∼ 백양대로500번길 24)**	백양대로 496 일원은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나 편측보도로 인해 보행환경이 저해되는 실정으로, 보행로 신설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3	횡단보도 앞 LED 점자블록 교체	현재 우리 구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스마트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주요 간선도로 및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발생(우려)구간인 사상교차로 경남약국 등 5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 완료(2021년 8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밀집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횡단보도 스마트 LED 바닥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	〃
4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현재 우리 구는 버스 승강장 내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버스승객대기소 20개소에 대하여 온열의자 설치(교체)함. 이에 따라, 학감대로 269 일원도 현장여건 및 버스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대상지 선정 및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이용을 위해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등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및 정비 할 예정.	〃
5	창신체육공원(어르신 놀이터) 조성	창신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로 ‘87년에 시설 결정되어 이용 중인 어린이공원으로 주택 단지 내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음. 최근 12년도에 정비하였으며, 내년도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해당 공원은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제공을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원으로,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 조성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으나 어르신들의 이용을 위해 재정비 시 일부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겠음.	〃
6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현재 시 예산(市재배정) 확보 후, 사상경찰서 교통시설물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여건(주거지전용 주차장 면수 등)을 고려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설치함.	〃

❍ 추진 중 사업 - 6건

※ * 기존 장기검토 사업 / ** 기존 예산 미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한내마을 안전 보행길 보수	한내마을 안전 보행길 사업은 2017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31백만원) 확보 후 825㎡ 구간에 도막형 바닥재로 골목길을 정비한 공사임(‘17년 8월 완료). 그동안 市 주도로 추진되었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市 창조도시과 질의 결과 향후 추가적인 시비(시설비 및 부대비)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 받아 현재 한내마을 안전 보행길 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 확보는 불가한 실정임. 현재 수립 중인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해당 위치는 구 소유 부지이긴 하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 조성 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대상지가 주택가 밀집 지역 안에 위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3	낙동제방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바닥정비	현장 확인을 해보니 포장되지 않은 바닥이라 나무뿌리, 돌 등이 노출되어 있고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져 바닥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사상구 내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은 총 80개소로 제방, 학교 운동장, 산지 내 약수터 등에 위치해 있어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시설들이 대부분이라 관내 설치된 체육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음.	〃
4	주민자율게시판 정비사업	사상구 관내 주민자율게시판에 대하여 2019년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법부착방지판 설치 및 파손 게시판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후 훼손 등 발생 시 수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우천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크릴 덮게 등 설치는 현재 주민자율게시판 형태(규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게시판 변경 설치, 사상구 전체 주민자율 게시판에 대한 적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	주례2동 새싹공원 축대 정비	현장확인 결과 새싹공원 부지와 인접 골목 간의 단차(H≒4~5m)로 인해 조성된 축대의 누수는 경미하였으나 축대의 노후도를 감안하였을 때 보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좁은 작업 공간, 높은 단차, 인접하여 위치한 노후 가옥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축대 재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클 것(가 시설, 대형장비 진입불가 등)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

❍ 장기검토 사업 - 11건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6	도로포장 재정비*	덕포시장 일원 ASP포장상태는 양호하며, 사상로 277번길 일원(삼락동 418-1번지 ∼ 418-25번지) 도막형 포장은 ‘21. 7월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추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7	아이스팩 수거사업	우리 구에서는 아이스팩 사용량 급증에 따른 환경오염 및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시범운영을 하고자 우선적으로 관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재사용 수요처가 거의 없어 어려움이 있음.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거량 대비 수요처 부족, 폐 아이스팩 세척 장소·인력 확보 애로사항 등 또 다른 문제점이 확인됨. 그리고, 고흡수성수지(젤 타입)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 및 미 전환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적용(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 문제(최근 물로 된 소재 증가) 등 다방면적 검토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8	차양막 자전거 거치대 설치*	동양아파트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가 경사가 있어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으나, 현장 확인 결과 지하철역이나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당장 설치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 오히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진행해도 될 사업임.	〃
9	주례 럭키아파트 앞 입구 운동시설 지역 바닥 정비*	주례 학장천 공영주차장 옆 쌈지공원 내 운동기구 주변의 점토블록 포장 노후도가 심각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이며, 현재 산책로와 운동공간의 포장 재료가 달라 이용자들이 공간을 구분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임. 또한, 탄성포장의 경우 이용도에 따라 내구도가 약해 운동기구 주변의 포장으로는 지양하고 있는 편임. 쌈지공원 조성 및 재정비의 경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리모델링 추진 시기 도래 시 정비코자 함.	〃
10	도담공원(엄궁제5호공원) 정비*	도담공원은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되어 야간 소음, 청소년 비행 등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쇄 중인 상태임. 현재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공원 운영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11	삼락동, 덕포동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위 제안지역은 공장 및 주거지역으로 주차난은 심하나 적정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노외주차장 건설은 적정부지 매입(부지 매입 시 토지소유주의 매각 의사, 감정평가 금액, 토지의 형태(모양) 등 제반 여건이 적정해야 추진이 가능함)과 예산 확보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에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2022년 균형 특별회계 예산 신청 중임.	〃
※ * 기존 장기검토 사업 / ** 기존 예산 미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온골마을 내 옹벽 LED설치	사업 건의 지역은 경부선 철로 옆 옹벽으로 시설물 관련 작업 시 철도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폭이 좁은 도로(평균 2.5∼3m)의 낮은 석축 옹벽(0.8∼2.2m)에 조형물 설치 시 안정성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며, 사람 및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디자인 LED 설치는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됨. 다만,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등 추가 설치 등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할 사항으로 보임. ▹안전총괄과 검토결과: 가로등 추가설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LED 등으로 전면 교체된 곳으로 민원 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밝은 편임)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턱걸이기구 설치	엄궁동 내 체육시설은 총 5개소이며 그 중 3개소에 철봉이 설치되어있음. 해당 위치는 사유지인 아파트 내에 위치한 놀이터로,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므로 체육시설 설치는 어려움.	〃
3	주례 동일2차, 현대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	관내 아파트, 학교 등의 옹벽(담벼락)에 대한 디자인 개선 요구 민원이 많으나, 사설 시설물의 경우 소유자가 관리책임을 가진 주체로 해당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것임. 디자인 개선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산시의 사업비 지원 부적정(ex. 사설 옹벽 등의 벽화그리기 등) 방침에 의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4	도로확장	해당구간은 덕포1재건축 추진구역으로 향후 정비구역 해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도로확장 검토필요.	〃
5	철로변 굴다리 계단 방음벽 철거*	2020년 주민제안사업 검토 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사항으로 방음벽 존치로 인한 철도소음 이중 방음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음벽 철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경부선 구포-사상(하좌) 430km800부근 외 8개소 방음벽설치 및 기타공사」로 도로부 방음벽 정비 완료된 구간임.	〃
6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부예산이 사업수요량에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사업 지체 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임. 현재 사업대상이 주민불편지역으로 대부분의 민원사유가 동일하고, 형평성상 민원접수일자 기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신청지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 편성 시 자체 예산 추가 증액 등 적극 요청 및 검토하겠음.	〃
7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우선 냉정역 2번 출구 앞, 냉정역 5번 출구 역 앞 마을버스 승객대기소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 일대는 현재 市에서 추진 중인 서면~사상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 사업 대상지구간이며, 이에 따라 해당 버스정류소는 사업 추진 시 이설 될 것이므로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는 어려움. 또한 대한부동산중개사무소 앞 마을버스 승객대기소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및 관련 지침(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보도 폭이 협소하여 설치 시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민원 발생 우려에 따라 보행자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설치는 어려움.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 불가 사업 - 7건

※ * 기존 장기검토 사업 / ** 기존 예산 미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1	백양대로 철로 벽면 개선사업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구포~사상간 방음벽 설치공사” 구간으로 방음벽 교체 예정임.	실무부서 검토의견 적 정
2	도로포장 사업(ASP포장)**	해당 노후도로는 市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강변처리구역(사상구 제척지 일원)]”구간으로‘22. 10월 ASP전폭 재포장 예정.	〃
3	사상구인의사연구제단 가는 길 조성 사업	해당지역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역으로 시 담당 부서에서 추진 및 검토할 사항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불편 사항 등은 전달할 계획임. (시에서는 2022년 검토 예정)	〃

❍ 이관 사업 – 3건

※ * 기존 장기검토 사업 / ** 기존 예산 미반영 사업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6	119	113	468,298	438,052	30,246
기획감사실	1	3	6	6	9,146	5,364	3,782
행정지원국	1	13	27	26	75,412	69,957	5,455
경제환경국	1	12	28	30	37,185	40,635	∆3,450
복지교육국	1	13	27	21	306,921	283,983	22,939
도시건설국	1	10	22	21	18,872	21,495	∆2,623
보건소	1	3	6	6	17,034	12,688	4,346
의회사무국	1	2	3	3	1,115	1,071	44
동 행정 복지센터	0	0	0	0	2,613	2,859	∆24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도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72	30.02	65.02	11.88	71.78	65.4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8,298	122	-	12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역 발전의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정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일꾼’의 벤치마킹, 중앙·시 주관 해외연수 참여 직원 지원 등을 위해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였고, 2022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예정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28,305	366,617	414,061	438,052	468,298
국외여비 총액 (B=C+D)	143	192	199	205	122
국외업무여비(C)	-	-	-	-	-
국제화여비(D)	143	192	199	205	122
비율	0.04	0.05	0.05	0.05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사상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0,199	661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19,321	358,254	405,730	429,303	460,199
행사･축제경비	1,017	855	1,049	1,014	661
비율	0.32	0.24	0.26	0.24	0.1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41	186	47	41	99	77.19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7	87	87	186	18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3	200	73.1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9	188	195	199	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사상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4	177	82	86	0	9	78.8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5	198	198	210	177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사상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012	1,445	1,445	-	71.8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484	1,411	1,592	1,601	1,445
한도 내	1,484	1,411	1,592	1,591	1,445
한도 외	-	-	-	10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61	1,661,452	1,566
공무원 일‧숙직비	1,717	103,0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88	1,347,840	4,68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건강검진비 포함((300천원×520명*50%)+(300천원×87명)=104,100천원)

☞ 항목별 편성기준

(단위: 천원)

항목별	편성기준	1인당 기준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1,300천원×1,061명=1,379,300천원 ⋅단체보험 (192천원×891명×85%)+(192천원×170명)=178,052천원 ※ 직원(구의원 등 포함) 891명, 공무직 170명	1,492
공무원 일‧숙직비	⋅일․숙직 1일 50천원 이내 -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 일직 60천원×4명×118일 - 숙직 60천원×3명×365일 - 비상대비 60천원×15명×10일	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 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이내 - 상 여 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반장수당: 2019년도부터 미편성	4,680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자치구 공시항목 제외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자치구 공시항목 제외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사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사상구가 지방재정 혁신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