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상구 재정공시(결산)

2021. 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사상구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81억원으로, 전년대비 1,22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2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1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56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5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사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공작물 등 103건 (40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건물 등 7건(1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6,02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상구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우리 구 유형: 자치구-광역-Ⅱ)

◈ 사상구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960억원) 보다  22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82억원)보다 23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66억원)보다 4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이 6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 평균은3천원이나,  사상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081억원)과 비교하여 55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상구의 재정은
살림규모 및 자체수입이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크지만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속적 인구 감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채무 없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공시 구성 항목별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한혜리(☎051-310-4025)

2021 공시참고: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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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180	4,958	122		5,960	4,805	115
	세출결산 (기금포함)	5,602	4,415	119		5,187	4,008	118
	기금운영현황	138	150	△12		322	266	6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0	0	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0	0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41	39	2		42	44	△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35	△7		25	28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626	590	35		592	560	3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	3	△1		3	4	△3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6	7	△0.3		5	5	△0.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6	15	1		14	13	△1
	연말지출비율	106	186	△80		120	114	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648	589	59		452	384	68
	지방세지출현황	220	209	11		164	152	1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91	63	29		82	81	1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517	2,407	1,110		2,829	2,042	78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49	444	5		552	501	5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	10	△9		6	14	△8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6,026	5,635	391		6,081	5,503	578
	물품 현재액		71	63	8		59	55	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0	0		1	1	0.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9,939	9,598	341		8,681	8,400	280
		부채총계	181	163	18		234	193	41
		수익총계	5,456	4,111	1,345		4,769	3,700	1,070
		비용총계	5,205	3,918	1,287		4,493	3,352	1,141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9	185	△55		192	138	5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기존 동종단체(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단순 구분되어 있던 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반영하여 14개 유형(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함.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붙임	2020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춛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정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20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020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바로가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사상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사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18,063	586,253	0	12,206	19,06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90,714	402,916	436,086	495,811	618,063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과 예치금회수도 포함 작성

☞ 회계 간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증가비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지가상승  등으로 세금(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하고, 이전재원(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5,218	100	373,649	100	401,478	100	462,348	100	586,253	100
지 방 세	48,641	13.69	51,875	13.88	55,552	13.84	58,892	12.74	64,757	11.05
세외수입	16,920	4.76	16,348	4.38	17,714	4.41	19,380	4.19	21,672	3.70
지방교부세	11,293	3.18	12,050	3.22	15,198	3.79	18,203	3.94	17,250	2.9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1,922	11.80	48,496	12.98	43,148	10.75	51,359	11.11	56,527	9.66
보 조 금	194,605	54.78	204,860	54.83	220,490	54.92	260,282	56.30	381,734	65.1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837	11.78	40,021	10.71	49,375	12.30	54,232	11.73	44,214	7.5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총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세입 항목별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세입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48,640,715	51,875,370	55,552,244	58,892,112	64,757,066
인구수(명)	232,800	229,219	223,361	218,094	212,58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09	226	249	270	30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사상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0,236	536,729	0	3,925	19,5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46,167	341,744	377,579	441,531	560,236

▸ 결산 총계기준

☞ 2020년 결산규모는 2019년 결산규모에 비해 일반회계와 기금은 28.3%, 52.5%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2.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규모의 증가는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증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교부금 증가 및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 총세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세출액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작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6,623	100	325,050	100	350,828	100	418,222	100	536,729	100
일반공공행정	11,695	3.69	14,157	4.36	14,718	4.20	17,740	4.24	16,924	3.15
공공질서･안전	6,423	2.03	2,492	0.77	2,615	0.75	3,505	0.84	2,634	0.49
교 육	3,281	1.04	3,297	1.01	2,921	0.83	3,946	0.94	3,450	0.64
문화 및 관광	3,487	1.10	3,949	1.22	3,760	1.07	9,025	2.16	5,208	0.97
환경보호	11,201	3.54	11,822	3.64	12,349	3.52	13,500	3.23	14,980	2.79
사회복지	175,666	55.48	185,422	57.04	203,922	58.13	240,710	57.56	351,684	65.52
보 건	8,073	2.55	8,654	2.66	8,559	2.44	10,177	2.43	11,610	2.16
농림해양수산	2,883	0.91	4,140	1.27	2,535	0.72	1,830	0.44	2,279	0.42
산업･중소기업	3,229	1.02	2,690	0.83	4,116	1.17	3,019	0.72	17,695	3.30
수송 및 교통	14,597	4.61	10,200	3.14	12,689	3.62	17,973	4.30	14,702	2.74
국토･지역개발	13,294	4.20	12,369	3.81	16,869	4.81	19,314	4.62	19,067	3.5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62,792	19.83	65,858	20.26	65,776	18.75	77,483	18.53	76,495	14.2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11억원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2,660	325,049,982	350,828,145	418,222,243	536,729,237
인구수(명)	232,800	229,219	223,361	218,094	212,586
주민 1인당 세출액	1,360	1,418	1,571	1,918	2,52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사상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4.993	△1,163	4,611	5,774	13.830
옥외광고발전기금	132	△12	192	204	119	법정기금
동청사건립기금	6,448	△357	3,560	3,917	6,091	2012년6월~ 2022년6월
사회복지기금	5,382	96	241	144	5,478	2012년6월~ 2021년12월
식품진흥기금	440	2	50	47	443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2,591	△892	569	1,461	1,699	법정기금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831	13,066	10,322	14,993	13.83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사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2/2	614,111	556,217	57,894	998,079	18,133	1.82
자치단체(a)	11/1	613,867	556,041	57,826	993,904	18,065	1.82
지방공공기관(b)	1	244,	176	68	4,176	68	1.62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0	0	0	0	0	0	0

사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35	9.35	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2.33	62.40	0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03	0.03	0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8	0.08	0	0	0	0
	세입결산액	614,111	613,867	244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92,083	91,986	97	0	0	0
	세출결산액	556,217	556,041	176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7,396	57,396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86	186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45	445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82	1.82	1.62	0	0	0
	▪부채/환금자산	21.51	22.54	1.62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998,079	993,904	4,176	0	0	0
	부채	18,133	18,065	6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84,316	80,140	4,176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75,811	71,635	4,176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재정자립도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 됩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재정자립도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 됩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재정자립도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 됩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959,816	993,904	34,088
부채(B)	16,279	18,065	1,78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70	1.82	0.1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6 재무제표 참고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사상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사상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145	100	4,045	2.47	4,176	68	4,108	1.65
출연기관	(재)부산사상구장학회	4,145	100	4,045	2.47	4,176	68	4,108	1.65

☞ 부채내역: 고정부채(고유목적 사업준비금)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사상구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사상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232,800	229,219	223,361	218,094	212,586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1,900	2,100	2,300	2,500	12,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사상구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사상구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1.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사상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937	171	5,770	5,60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2,649	△124	0	124	4,108
특별회계	소 계	998	355	5,640	5,286	2,525
	의료급여기금	0	0	0	0	1,353
	지하수관리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주차장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290	△60	130	190	23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동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290	△60	130	190	23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4,611	4,630	4,098	3,937	4,10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사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6,729	2,796	0.52
일반운영비		774	0.15
여 비		1,612	0.3
업무추진비		269	0.06
직무수행경비		87	0.02
자산취득비		5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기본경비	3,074	3,347	3,559	3,501	2,796
비율	0.97	1.03	1.01	0.84	0.5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사상구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2,483	0	2,581	2,094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36,729	62,558	11.66
인건비		51,083	9.52
직무수행경비		1,387	0.26
포상금		2,262	0.42
연금부담금 등		7,826	1.4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인건비(B)	50,445	54,497	57,031	59,041	62,558
인건비비율(B/A)	15.93	16.77	16.26	14.12	11.6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6,729	233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36,729	137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9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업무추진비	352	335	325	336	233
비율	0.11	0.1	0.09	0.08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1

☞ 단일 집행건이 1,000천 원 이상 표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40,654	635	0.12	11	57,72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50,828	428,690	540,654
의회경비	692	696	687	665	635
의원 정수	12	12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2	0.21	0.20	0.16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7,667	58,000	62,454	60,455	57,727

☞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전체 삭감 등으로 의회경비 일부 감소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1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사상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45	1,658	1,330	1,587	119.3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916	960	968	1,058	1,04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21	1,357	1,443	1,544	1,65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42	1,414	1,490	1,460	1,58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6.64	94.77	115.54	110.6	119.32

☞ 맞춤형복지비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20년 우리 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준비를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는 119.32%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사상구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4,919	10,617	23.64
시설비 (401-01)	44,451	10,569	23.78
감리비 (401-02)	390	47	12.19
시설부대비 (401-03)	79	0	0.6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6,648	33,870	36,044	48,186	44,91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342	13,274	8,963	18,632	10,617
비율(B/A)	20.03	39.19	24.87	38.67	23.6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2020년도 연말지출은 작년대비 8,01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우리 구는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금액이

증가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20%대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  산업교 교량 보수보강공사(4억원), 학장동 새뜰마을사업(3억원),

엄궁동 통통길 조성(1억원) 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사상구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	-	430	100	100	10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80	70 (당초)	70	70 (‘20.7.31.)
제2금고	농협은행	‘17.01.01~ ’20.12.31.	150	30 (당초)	30	30 (‘20.7.2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리 구 협력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사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4,7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51,875	55,552	58,892	64,757	100	7.67
등록면허세	6,067	6,352	6,725	6,579	10.16	2.74
주 민 세	4,728	4,713	4,915	4,874	7.53	1.02
지방소득세	8	0	0	0	0	0
재 산 세	40,509	44,064	46,750	48,608	75.06	6.26
지난연도수입	563	423	502	420	0.65	△9.3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난연도수입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재산세 비중이 75.0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9억 원(6.1%) 증가하였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사상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7,055	17,973	19,821	20,927	22,015
	비과세	13,957	15,026	15,942	16,704	17,682
	감면	3,098	2,947	3,879	4,222	4,333
지방세 징수액 (B)		48,641	51,875	55,552	58,892	64,757
비과세･감면율 (A/A+B)		25.96	25.73	26.30	26.22	25.3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927	100	22,015	100	1,088	5.20
일반공공행정	10,674	51.01	11,356	51.58	682	6.39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4,856	23.21	4,997	22.70	141	2.90
문화 및 관광	593	2.83	609	2.77	16	2.77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820	3.92	837	3.80	16	1.98
보건	182	0.87	211	0.96	30	16.43
농림해양수산	30	0.14	60	0.27	30	99.96
산업･중소기업	36	0.17	34	0.15	△2	△6.12
수송 및 교통	74	0.35	76	0.35	2	2.92
국토 및 지역개발	33	0.16	35	0.16	2	6.6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545	16.94	3,705	16.83	161	4.53
외국	0	0	0	0	0	0
기타	84	0.40	95	0.43	11	12.7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015	17,682	4,328	5	0	0
보통세	소 계	22,015	17,682	4,328	5	0	0
	등록면허세	89	61	27	0	0	0
	주민세	1,407	514	893	0	0	0
	재산세	20,519	17,107	3,408	4	0	0

‣ 목적세(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해당없음.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사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277	9,149	2,872
지방세	1,035	1,346	311
세외수입	5,242	7,804	2,5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담세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803	6,644	6,171	6,277	9,149
지방세	1,261	1,089	1,064	1,035	1,346
세외수입	5,542	5,555	5,107	5,242	7,80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구의 경우 5년 평균 체납액이 약 70억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의 85억원보다 15억원이 적으며,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8%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이므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 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가 줄어든 것은,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우리구가 속한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7년 구-(4) → ‘18년 구-(나))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51,684	68,722	109,441	63,534	104,153	5,832	0	0	0
국 비	253,243	61,620	71,465	38,628	76,922	4,607	0	0	0
시･도비	74,393	4,951	26,333	19,746	22,539	823	0	0	0
시･군･구비	24,048	2,151	11,643	5,160	4,692	402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사회복지분야(B)	175,666	185,422	203,922	240,710	351,68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48	57.04	58.13	57.56	65.52
인구수 (C)	232,800	229,219	223,361	218,094	212,58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55	809	913	1,104	1,6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109억원이 증가 및  전체 세출액 대비 비중도 대폭(7.96%)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40,654	44,920	8.31
민간경상보조 (307-02)		2,689	0.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69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28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5,184	2.8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112	4.83
민간자본보조 (402-01)		3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별첨2, 별첨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61,565	428,690	540,654
지방보조금(민간)	32,754	34,436	31,825	44,384	44,920
비율	10.34	10.59	8.80	10.35	8.3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	새마을운동사상구지회	47.8	39.9	7.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8.1	23	5.1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한국자유총연맹사상구지회	24.6	14.3	10.3	우수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사상구지회	50.9	36	14.9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7.7	13.7	14	우수
통일안보 교육사업(공모)	민족통일사상구협의회	6.2	2.7	3.5	미흡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공모)	사상구청년연합회	12.5	9	3.5	보통
범죄피해자 지원	(사)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자연보호활동 지원(공모)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해병대전우회	19	10	9	보통
문화예술인 단체ㆍ동아리 지원(공모)	사상문화예술인협회, 부산프린지	28.5	26.5	2	우수
사상문화원 사업 지원	사상문화원	20.2	18.2	2	우수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	사상문화원	73.5	56.5	17	우수
사상9人의사 추모제 지원	사상문화원	3	1.5	1.5	우수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	11.6	11.6	0	우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상구체육회	16.5	12	4.5	우수
사상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상구체육회	29.3	29.3	0	우수
전통시장 가을맞이 축제 공모	사상시장 상인회	2.5	2.5	0	우수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공모)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상지회	12.3	5	7.3	우수
보훈의식 선양사업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39.8	39.8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74.9	74.9	0	우수
경로당 운영	관내 경로당 133개소	55.9	55.9	0	보통
부설노인대학 프로그램 및 노인건강교실 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3.2	3	0.2	보통
발달장애청소년 재활사업 지원(공모)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7	1.5	0.2	우수
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	관내 어린이집(111개소)	95.3	95.3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105.9	78.9	27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18개소	22.8	22.8	0	우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사상구청소년지도협의회	2	2	0	우수
학교 밖(기회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	9	0	우수
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신라대학교 등 6개 기관	29.6	20	9.6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얼쑤한마당 등 22개 동아리	77.6	20	57.6	보통
작은도서관 지원(도서구입 등)	모라1동, 주례쌈지, 엄궁쌈지작은도서관	15	15	0	우수
사상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다봄 무비 in 학장 외 5개 단체	11.4	10	1.4	매우우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모라부원 외 3개 공동주택	131.4	37.6	93.8	매우우수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사업 지원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6	8	8	매우우수
자활근로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30.5	30.5	0	우수
자활사업 박람회(홍보전시회)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6	6	0	우수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4.2	4.2	0	우수
지역자활센터 교육장 임대료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15.6	15.6	0	우수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60	60	0	우수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실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4.8	4.8	0	보통
사상구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사)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8	8	0	우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선우	4	3	1	우수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3	2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 결과보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상구는 2020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는 2020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6,729	17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행사･축제경비	639	498	648	1,043	179
비율	0.2	0.15	0.18	0.25	0.0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는 행사관련시설비는 없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 가락 콘서트,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주민자치한마당 등 우리구의 특색을 살리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는 적은 편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8,132	563,477	103	40,702	7	1,593	88,228	602,587
토 지	1,504	341,249	27	27,704	7	1,593	1,524	367,360
건 물	82	126,957	8	11,305	0	0	90	138,262
입목죽	82,529	1,414	0	0	0	0	82,529	1,414
공작물	3,998	93,216	68	1,694	0	0	4,066	94,910
무체재산	14	174	0	0	0	0	0	0
용익물권	2	370	0	0	0	0	0	0
회원권	3	97	0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 사유

○ 행정재산 매입 취득

- 청사 부속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 모라시장 고객을 쉼터조성 부지, 괘내마을(도시재생사업)오아시스 조성사업 및 행복충전소 조성사업 부지,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부지, 덕포1동사 신축 부지 등

○ 이중등록 및 면적 오류 입력 건 정리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76	6,347	44	1,065	24	282	596	7,130
구 매	576	6,347	44	1,065	1	6	619	7,406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23	276	△23	△276

▸ 주요 증감 사유

○ 기존 물품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엄궁동 마을건강센터 등의 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 주요추가물품: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구급차, 노트북컴퓨터 등

☞ 감소물품: 냉난방기, 구내방송장치 등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492,461	510,513	529,245	563,477	602,587
물 품	5,644	6,284	6,632	6,347	7,130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60,236	0	0	8	0
일 반 회 계	536,729	0	0	8	0
특 별 회 계	3,925	0	0	0	0
기 금	19,582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46,167	341,744	377,579	441,531	560,23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	7	7	8	8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8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사상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7	0	4,176	68
출연 기관	소계	17	0	4,176	68
	(재)부산사상구장학회	17	0	4,176	6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사상구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사상구는 본 회계연도의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6개)-정책사업목표(55개)-단위사업(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상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6	55	118	11	92	15	540,654	428,690	111,964
기획감사실	1	4	9	4	5	0	2,682	5,246	△2,563
행정지원국	1	13	28	1	21	6	76,696	82,635	△5,939
복지교육국	1	20	46	4	40	2	403,803	276,796	127,007
도시건설국	1	13	26	1	21	4	39,938	48,890	△8,952
보건소	1	3	6	1	2	3	14,126	12,444	1,682
의회사무국	1	2	3	0	3	0	815	835	△20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2,593	1,844	74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별첨 5 참고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59,816	993,904	34,088	868,086
부채 총계	16,279	18,065	1,786	23,430
비용 총계	391,830	520,507	128,677	449,266
수익 총계	411,128	545,640	134,512	476,94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첨 6 참고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9,805	28,931	97.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68	559	98.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168	28,315	97.08
자치단체 특화사업	69	57	82.18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별첨 7 참고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사상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4	54,790	2	9,154	9,154	2	45,636	45,636
2019년(B)	19	540,789	11	509,759	473,001	8	31,030	29,038
증감(A-B)	△15	△485,999	△9	△500,605	△463,847	△6	14,606	16,59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는 별첨 4참조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1	③	지역소규모축제지원	2020.03.01.~2020.12.31.	소규모 우수 지역축제지원	5,387		5,387	문화 체육과	051)310- 4062
2	⑥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2020.06.18.	유공자 표창, 위문품 및 후원물품 전달, 인사말씀 등	3,767	-	3,767	복지 정책과	051) 310- 4315
3	⑥	희망+채용박람회	2020.10.16.	채용면접, 취업컨설팅,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	16,163	-	16,163	일자리 경제과	051) 310-5204
4	③	제 5 회 사상환경문 화 제	2020.11.07.	(온라인)환경&문화예술 공연,리폼작품 전시, 에코관광여행	29,473	-	29,473	환경위생과	051) 310-4386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사상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6,368	2017. 10. ~ 2020. 10.	기타(주민센터)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자치행정과, 옥진철, 310-4115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사상구 주례동 154-1번지 일원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24,192명(2019.6월 기준)	23,578명(2020.9월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15명/ 15명	15명/ 15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3.22	23.10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동사무소	1979			329			-			551.24			0/3
	청사신축 필요성			○ 기존 동사의 시설노후 및 공간협소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신축의 필요성 대두 ○ 주민센터, 마을건강센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관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기능의 공공청사 건립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9 ~ 2020(1년)
				준공			2019 ~ 2020(1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 입찰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동 청사		2020			728			-			1985.98			1/5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6,368		700		2,236		3,432
	Y-3 이전	636				636
	Y-2	524				-		524
	Y-1	1,323		700		623
	준공연도(Y)	3,885				977		2,908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636		400
	2) 설계비				122		107
	3) 감리비						115		139
	4) 공사비						1,073		3,646
	5) 기타부대비				2		28		100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6.09.		자체
	타당성 조사	-		자체
	투융자심사	2016.03. 2019.03.	재심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2017.10.	원안가결	사상구의회
	설계	2018.07.		자체
	착공	2019.06.		자체
	준공	2020.09.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4,718,377,730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마을건강센터, 작은도서관, 주차장
	단위비용(원/㎡)	2,375,844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3,446,533,610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마을건강센터, 작은도서관
	단위비용(원/㎡)	1,735,432
	점유율(%)	73.0
기 계	금액(원)	246,230,420	물탱크,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등
	단위비용(원/㎡)	123,984
	점유율(%)	5.2
전 기	금액(원)	559,988,670	태양광시설, 전기 패널 등
	단위비용(원/㎡)	281,971
	점유율(%)	11.9
통 신	금액(원)	222,442,290	방송영상 및 CCTV, 컴퓨터 등
	단위비용(원/㎡)	112,006
	점유율(%)	4.7
소 방	금액(원)	222,696,910	스프링클러, 고무발포보온재 등
	단위비용(원/㎡)	112,135
	점유율(%)	4.7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20,485,830	목재데크, 조경 등
	단위비용(원/㎡)	10,315
	점유율(%)	0.4

9-9. 수의계약 현황

사상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9	38,746	358	12,944	54.32	33.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1	61	293	327	358
	금액	1,229	1,003	8,012	18,492	12,94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사상구	기타시설	기타시설	사상구 다누림센터	2012.03.13.	18,019.76	6,520.1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사상구 다누림센터	위탁	118	183,868	28,652	580	4,158	24,494	40	6,203	2,661	△3,542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6	6	0	0	6	0	3	3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사상구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5.0%,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57.0%, 지방공기업은 56.7%입니다.

2020년 사상구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71.23%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100	784	71.23

9-14. 감사결과

사상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상구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3,600	2,772	714	114	-	2021	2015	97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학장동 새뜰마을)	7,760	6,346	1,063	351	-	2021	2015	95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	9,405	8,697	708	-	-	2020	2012	100
온두레 프로젝트 (새뜰마을)	2,987	1,846	1,141	-	-	2021	2017	80
구.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11,652	10,021	1,631	-	-	2021	2017	100
엄궁로~엄궁북로 도로개설	2,940	2,540	400	-	-	2020	2017	100
백양대로~모라한일 아파트 도로확장	2,770	2,150	370	250	-	2021	2017	55
주례2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6,368	2,483	3,885	-	-	2020	2016 (2019 재심사)	100
서로의 온정으로 지불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분다. (엄궁동 새뜰마을)	4,500	759	1,571	-	-	2021	2019	30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22,604	3,890	405	5,472	12,837	2023	2019	20
감전시장 주차장 건립	3,220	-	2,656	320	244	2021	2019	70
덕포1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5,100	-	-	2,300	2,800	2023	2020	15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4,990	-	90	2,000	2,900	2023	2020	3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엄궁동 통통길 조성

담당자

도시재생과 안승태(☎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생겨난 옹벽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지역과 단절된 엄궁동 주민들의 화합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21년

○ 위 치 : 엄궁동 일원

○ 규 모 : A=753,21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600	2,772	714	114	-
국 비	1,800	1,385	362	53	-
시 도 비	900	693	176	31	-
시군구비	900	694	176	3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7%)

○ ’15.  6.: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 ’17.  6. ~ 7.: 도시재생대학 운영

○ ’18.  3.: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

○ ’18.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8.  6.: 옹벽경관 개선사업 공사 착공

○ ’18.  7. ~ 9.: 도시재생대학 운영

○ ’19.  4.: 옹벽경관 개선사업 공사 준공

○ ’19.  9. ~ 10.: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  7.: 통통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준공

○ ’20. 12.: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1.  1.: 동궁초 일원 도로정비공사 준공

○ ’21.  3.: 옹벽경관 개선사업 추가구간 공사 준공

○ ’21.  5.: 디자인 난간 교체공사 준공

사업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학장동 새뜰마을사업)

담당자

도시재생과 안승태(☎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상공업지역 쇠퇴에 따른 근로자 이주 등으로 공․폐가 발생 및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등 도심 속 빈곤 지역으로 주거․복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21년

○ 위 치 : 학장동 29~31통 일원

○ 규 모 : A=73,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7,760	6,346	1,063	351	-
국 비	4,796	4,088	693	15	-
시 도 비	617	545	70	2	-
시군구비	2,347	1,713	300	334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15.  3.: 201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 ’16. 10.: 학장동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16. 12.: 보안등 82개 정비

○ ’17.  6.: CCTV 3개소 설치

○ ’17.  6.: 노후 담장 및 골목길 정비 공사 준공

○ ’18.  6.: 학장천변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8.  7.: 학장천변 경관개선사업 공사 착공

○ ’18.  9.: 새밭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착공

○ ’18. 12.: 학장천변 경관개선사업 공사 준공

○ ’18. 12.: 에코하우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4.: 에코하우스 조성사업 착공

○ ’20. 11.: 에코하우스 조성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1.  2.: 학장천 전망데크 설치공사 준공

○ ’21.  3.: 새밭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사업명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정완용(☎310-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온골마을은 경부선 철로와 백양대로에 단절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차도 확장을 통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20년

○ 위 치 : 사상구 주례동 1256-1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차도 설치 L=42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9,405	8,697	708	-	-
국 비	2.920	2,920	-	-	-
시 도 비	2,260	1,860	400	-	-
시군구비	3,725	3,417	308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500	500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2015. 12월 : 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2016. 02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 2017. 05월 : 공사 착공

○ 2018. 02월 : 지장물 이설 완료

○ 2020. 10월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2년 ~ 2018년) → 변경(2012년 ~ 2020년)

사업명

온두레 프로젝트(새뜰마을)

담당자

도시재생과 김상돈(☎310-4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택 및 공·폐가, 낙후된 골목길, 주민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슬럼화된 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위 치 : 사상구 주례2동 18통 ~ 21통 일원

○ 규 모 : A=99,933㎡, 세대수 715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87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987	1,846	1,141	-	-
국 비	2,091	1,289	802	-	-
시 도 비	269	167	102	-	-
시군구비	629	392	237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7. 3월: 공모 선정

○ 2017. 9~11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8. 9~11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9. 1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9. 1월: 육교 핸드레일 설치 우선추진

○ 2019. 6월~2020. 2월: 온두레 희망텃밭 조성공사 추진

○ 2019. 7~12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2019. 8~12월: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공사 추진

○ 2019. 10~11월: 집수리 지원사업 1차공사 추진

○ 2019. 11월~2020. 3월: 인도개설공사 추진

○ 2020. 3~4월: 핸드레일 설치공사 추진

○ 2020. 6월: 하천주변부지 정비공사 추진

○ 2020. 6월: 도로정비공사 추진

○ 2020. 12월: 집수리 지원사업 2차공사 추진

○ 2020. 11월: 골목길 임시정비 추진

○ 2021. 1월: 주감로 정비공사 발주, 주민제안 사업 발굴

○ 2021. 3.: 주민제안 사업 용역 추진 중

□ 향후계획

○ 2021. 8월: 국토부 변경 승인 신청

○ 2021. 9월: 대체사업 추진

사업명

구.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담당자

문화체육과 서경수(310-4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협소한 시설과 접근성 불량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삼락동 청사 이전

○ 가야로를 기접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문화‧체육시설 향유 격차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사상구 삼덕로21(삼락동)

○ 규 모 : 대지 3,766㎡, 건물 2동 등 6,071.0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6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1,652	10,021	1,631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1,652	10,021	1,631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15.10.: 수영경찰서 신설계획에 따른 국방부와 토지교환

○‘15.11.: 구. 사상경찰서 이전부지 우선매수 협의요청

○‘16. 8.∼‘17. 3.: 매수조건 사전 협의(수의계약, 5년분납 등)

○‘17. 4.∼‘17. 5.: 제반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1회추경)

○‘17. 6.: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게약금 및 1회분 32억원)

○‘18. 1.: 2회차 매매대금 및 이자분 납부(25.7억원)

○‘19. 1.: 3회차 매매대금 및 이자분 납부(21.6억원)

○‘19. 6.: 4회차 매매대금 및 이자분 조기 납부(20.9억원)

□ 향후계획

○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윤은교(☎31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 주민 통행로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엄궁동 4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46m, B=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940	2540	4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1,600	1600	-	-	-
시군구비	1,340	940	40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년 : 실시설계

○ 2018년 ~ 2020년 :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 2020. 05. : 공사 착공

○ 2020. 11.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백양대로 ~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담당자

건설과 정완용(☎310-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도로는 모라동 한일, 협성아파트 일원 주거지역 1,600여세대가 이용하는       주요 진출입도로로서, 첨두시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또한, 인근 지역에 건설중에 있는 모라동원아파트       입주 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도로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1년

○ 위 치 : 모라동 1327-1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60m, B=8m→12m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770	2,150	370	25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20	-	370	25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2,150	2,150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2017. 01월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폭원 8m→15m)

○ 2019. 07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폭원 15m→12m),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10.~12.: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0. 01.: 공사 착공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2020. 08.: 토지소유자 행정소송 제기, 산벽옹벽 및 보도 포장 완료

○ 2020. 11.: 지장물 4동 중 1동(모라동 1328-12번지) 철거 완료
▷ ‘20. 11. 11.: 공사 일시정지

○ 2021. 02.: 명도소송 및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의뢰
▷ ‘21. 04. 20.: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집행

□ 향후계획

○ 2021. 12.: 공사 준공 예정

※ 보상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 준공일정 변경 가능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8년 ~ 2019년) → 변경(2018년 ~ 2021년)

사업명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옥진철(☎310-41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79년 건립한 현 주례2동 청사는 30년 이상 사용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주민

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지수 향상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0. ～ 2020. 10.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0번길 15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985.9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36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6,368	2,483	3,885	-	-
국 비	700	700	-	-	-
시 도 비	2,236	1,259	977	-	-
시군구비	3,432	524	2,908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10.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8.06. 설계공모 선정

○ 2019.03. 市 투자심사 재심사

○ 2019.04. 설계용역 완료

○ 2019.06. 공사 착공

○ 2020.09. 공사 준공

○ 2020.10.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개관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사업기간: 2017. 10. ～ 2019. 12.

○ (변경) 사업기간: 2017. 10. ～ 2020. 10.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기연장

사업명

서로의 온정으로 지불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분다.(엄궁동 새뜰마을 사업)

담당자

도시재생과 김상돈(☎310-4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택 및 공·폐가, 낙후된 골목길, 주민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슬럼화된 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위 치 : 사상구 엄궁동 3, 4통 일부 지역

○ 규 모 : A=20,604㎡, 주택수 128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87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500	759	1,571	-	-
국 비	3,150	584	1,047	-	-
시 도 비	405	-	210	-	-
시군구비	945	175	314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9. 3월: 공모 선정

○ 2019. 11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12월: 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3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완료

○ 2020. 6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위험주택 우선철거 추진

○ 2020. 11월: 휴먼케어 보조사업자 공모

○ 2020. 12월: 민간 공동주택 개발 신청 접수(건축과)

○ 2021. 3월: 마스터플랜 최종분 제출

○ 2021.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 2021. 4월: 2019년 선정 엄궁동 새뜰마을사업 사업 취소 요청 ⇒ 국토부

□ 향후계획

○ 2021. 7월: 국토부 사업 취소 승인 시 타절정산 추진(마스터플랜 및 공영주차장 철거공사)

사업명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담당자

평생교육과 유영희(☎310-4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동․서부산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년

○ 위 치 : 사상구 주례동 536번지외 6필지(부지면적 3,205㎡)

○ 규 모 : 건축면적 1,922.03㎡, 연면적 4,879.27㎡(지하1층/지상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2,604	3,890	405	5,472	12,837
국 비	5,937	-	327	3,688	1,922
시 도 비	4,452	-	-	-	4,452
시군구비	12,215	3,890	78	1,784	6,463

□ 추진상황(진도: 20%)

○ '18.12.: 주례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안) 수립

○ '19. 1.: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19. 3.: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타당성「적정」판정

○ '19.1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행정안전부)

○ '20. 7.~ 8.: 설계공모 추진 (설계공모 심사: `20.08.27.~28.)

○ '20. 5.: 공공건축심의

○ '20.10.: 설계용역 착수(설계용역 착수보고회: 20.11.12.)

○ '21.03.: 설계용역 중간보고회(3.10.)

○ ‘21.05.: 설계용역 일시 중지(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21.10.: 설계용역 준공

○ '21.11.: 공사 발주

○ '21.12.~‘23.12.: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명

감전시장 주차장 건립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지상봉(☎310-44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장 이용고객의 접근성 제고로 전통시장 경쟁력 및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2021년

○ 위 치 : 사상구 새벽로168번길10(감전동)

○ 규 모 : 85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220	-	2,656	320	244
국 비	1,932	-	1,594	192	146
시 도 비	644	-	531	64	49
시군구비	644	-	531	64	4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19. 8월: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 ‘19. 8월: 사업 신청시장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 ‘19.12월: 사업선정

○ ‘20. 9월: 사업비 교부

○ ‘20. 10월~12월: 부지매입 및 등기완료

○ ‘21. 3월~4월: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석면조사용역 실시

○ ‘21. 7월: 석면 및 건축물 철거 완료

□ 향후계획

○‘21. 8월~10월: 주차장 조성 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성원화(☎310-41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74년 건립하여 동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신축 필요

○ 신축동사 건립으로 쾌적한 동사환경 조성,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7월 ～ 2023년 6월(3년)

○ 위 치 : 사상구 덕포동 152-6번지 일원(덕포1재개발정비구역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8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5,100	-	-	2,300	2,800
시군구비	5,100	-	-	2,300	2,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2020.07.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0.08.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2020.10.31. 승인)

○ 2021.02.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 완료

○ 2021.03.25.~05.14.  설계공모 완료

○ 2021.05.25.~11.2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21.12. 공사 발주

○ 2022.01. 공사 착공

○ 2023.06. 공사 준공

사업명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담당자

건설과 윤은교(☎31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덕터널 화재 등 재난대비 우회도로 기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사상구 학장동 산62-8번지 ~ 서구 꽃마을 경계

○ 규 모 : L=863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990	-	90	2,000	2,900
국 비	-	-	-	-	-
시 도 비	1,050	-	50	1,000	2,900
시군구비	1,040	-	40	1,0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20.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0. 12.: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06.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고시

□ 향후계획

○ 2021. 07. ~ 12. : 보상 추진

○ 2022. 01. ~ 2023. 12. : 공사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사상구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3. 민간투자사업

사상구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