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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51,684	68,722	109,441	63,534	104,153	5,832	0	0	0
국 비	253,243	61,620	71,465	38,628	76,922	4,607	0	0	0
시･도비	74,393	4,951	26,333	19,746	22,539	823	0	0	0
시･군･구비	24,048	2,151	11,643	5,160	4,692	402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사회복지분야(B)	175,666	185,422	203,922	240,710	351,68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48	57.04	58.13	57.56	65.52
인구수 (C)	232,800	229,219	223,361	218,094	212,58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55	809	913	1,104	1,6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109억원이 증가 및  전체 세출액 대비 비중도 대폭(7.96%)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40,654	44,920	8.31
민간경상보조 (307-02)		2,689	0.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69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28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5,184	2.8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112	4.83
민간자본보조 (402-01)		3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별첨2, 별첨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61,565	428,690	540,654
지방보조금(민간)	32,754	34,436	31,825	44,384	44,920
비율	10.34	10.59	8.80	10.35	8.3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	새마을운동사상구지회	47.8	39.9	7.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8.1	23	5.1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한국자유총연맹사상구지회	24.6	14.3	10.3	우수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사상구지회	50.9	36	14.9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사상구협의회	27.7	13.7	14	우수
통일안보 교육사업(공모)	민족통일사상구협의회	6.2	2.7	3.5	미흡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공모)	사상구청년연합회	12.5	9	3.5	보통
범죄피해자 지원	(사)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자연보호활동 지원(공모)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해병대전우회	19	10	9	보통
문화예술인 단체ㆍ동아리 지원(공모)	사상문화예술인협회, 부산프린지	28.5	26.5	2	우수
사상문화원 사업 지원	사상문화원	20.2	18.2	2	우수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	사상문화원	73.5	56.5	17	우수
사상9人의사 추모제 지원	사상문화원	3	1.5	1.5	우수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	11.6	11.6	0	우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상구체육회	16.5	12	4.5	우수
사상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상구체육회	29.3	29.3	0	우수
전통시장 가을맞이 축제 공모	사상시장 상인회	2.5	2.5	0	우수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공모)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상지회	12.3	5	7.3	우수
보훈의식 선양사업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39.8	39.8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74.9	74.9	0	우수
경로당 운영	관내 경로당 133개소	55.9	55.9	0	보통
부설노인대학 프로그램 및 노인건강교실 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3.2	3	0.2	보통
발달장애청소년 재활사업 지원(공모)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7	1.5	0.2	우수
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	관내 어린이집(111개소)	95.3	95.3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105.9	78.9	27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18개소	22.8	22.8	0	우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사상구청소년지도협의회	2	2	0	우수
학교 밖(기회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	9	0	우수
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신라대학교 등 6개 기관	29.6	20	9.6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얼쑤한마당 등 22개 동아리	77.6	20	57.6	보통
작은도서관 지원(도서구입 등)	모라1동, 주례쌈지, 엄궁쌈지작은도서관	15	15	0	우수
사상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다봄 무비 in 학장 외 5개 단체	11.4	10	1.4	매우우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모라부원 외 3개 공동주택	131.4	37.6	93.8	매우우수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사업 지원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6	8	8	매우우수
자활근로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30.5	30.5	0	우수
자활사업 박람회(홍보전시회)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6	6	0	우수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4.2	4.2	0	우수
지역자활센터 교육장 임대료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15.6	15.6	0	우수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상지역자활센터	60	60	0	우수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실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4.8	4.8	0	보통
사상구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사)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8	8	0	우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선우	4	3	1	우수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3	2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 결과보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상구는 2020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는 2020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사상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6,729	17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6,623	325,050	350,828	418,222	536,729
행사･축제경비	639	498	648	1,043	179
비율	0.2	0.15	0.18	0.25	0.0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는 행사관련시설비는 없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 가락 콘서트,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주민자치한마당 등 우리구의 특색을 살리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