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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사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4,7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51,875	55,552	58,892	64,757	100	7.67
등록면허세	6,067	6,352	6,725	6,579	10.16	2.74
주 민 세	4,728	4,713	4,915	4,874	7.53	1.02
지방소득세	8	0	0	0	0	0
재 산 세	40,509	44,064	46,750	48,608	75.06	6.26
지난연도수입	563	423	502	420	0.65	△9.3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난연도수입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재산세 비중이 75.0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9억 원(6.1%) 증가하였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사상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7,055	17,973	19,821	20,927	22,015
	비과세	13,957	15,026	15,942	16,704	17,682
	감면	3,098	2,947	3,879	4,222	4,333
지방세 징수액 (B)		48,641	51,875	55,552	58,892	64,757
비과세･감면율 (A/A+B)		25.96	25.73	26.30	26.22	25.3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927	100	22,015	100	1,088	5.20
일반공공행정	10,674	51.01	11,356	51.58	682	6.39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4,856	23.21	4,997	22.70	141	2.90
문화 및 관광	593	2.83	609	2.77	16	2.77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820	3.92	837	3.80	16	1.98
보건	182	0.87	211	0.96	30	16.43
농림해양수산	30	0.14	60	0.27	30	99.96
산업･중소기업	36	0.17	34	0.15	△2	△6.12
수송 및 교통	74	0.35	76	0.35	2	2.92
국토 및 지역개발	33	0.16	35	0.16	2	6.6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545	16.94	3,705	16.83	161	4.53
외국	0	0	0	0	0	0
기타	84	0.40	95	0.43	11	12.7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015	17,682	4,328	5	0	0
보통세	소 계	22,015	17,682	4,328	5	0	0
	등록면허세	89	61	27	0	0	0
	주민세	1,407	514	893	0	0	0
	재산세	20,519	17,107	3,408	4	0	0

‣ 목적세(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해당없음.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사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277	9,149	2,872
지방세	1,035	1,346	311
세외수입	5,242	7,804	2,5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담세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803	6,644	6,171	6,277	9,149
지방세	1,261	1,089	1,064	1,035	1,346
세외수입	5,542	5,555	5,107	5,242	7,80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구의 경우 5년 평균 체납액이 약 70억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의 85억원보다 15억원이 적으며,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8%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이므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 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가 줄어든 것은,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우리구가 속한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7년 구-(4) → ‘18년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