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사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8,222	3,501	0.84
일반운영비		945	0.23
여 비		2,116	0.51
업무추진비		316	0.08
직무수행경비		86	0.02
자산취득비		37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7,459	316,623	325,050	350,828	418,222
기본경비	3,027	3,074	3,347	3,559	3,501
비율	1.05	0.97	1.03	1.01	0.8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사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939m2이 적습니다.

(단위 : ㎡)

사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상구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3,122	14,061	△ 93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8,222	59,041	14.12
인건비		47,989	11.47
직무수행경비		1,355	0.32
포상금		2,304	0.55
연금부담금 등		7,393	1.7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7,459	316,623	325,050	350,828	418,222
인건비(B)	47,290	50,445	54,497	57,031	59,041
인건비비율(B/A)	16.45	15.93	16.77	16.26	14.12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8,222	336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5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7,459	316,623	325,050	350,828	418,222
업무추진비	355	352	335	325	336
비율	0.12	0.11	0.1	0.09	0.08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1

☞ 단일 집행건이 1,000천 원 이상 표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사상구는 매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 절감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 산정액의 70%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76.7
4. 4.~4.13.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동유럽6개국	1	2.5
4.11.~4.19.	선진예산제도 연수	미국	1	3.8
4.11.~5.11.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스페인	1	2.5
4.18.~4.26.	2019년 직원 정책연수	서유럽3개국	20	65.5
5. 3.~5.12.	제8기 창조일꾼 최우수팀 연수	스위스,이탈리아	5	10
5. 8.~5.11.	2019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3.5
5.11.~5.15.	2019 창조일꾼 벤치마킹	대만	5	3.5
5.18.~5.26.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동유럽6개국	1	2.5
5.18.~5.27.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서유럽3개국	1	2.5
6. 5.~6.16.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뉴질랜드,호주	1	2.5
6. 8.~6.12.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	1.4
6.12.~6.14.	2019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3.5
6.12.~6.15.	2019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3.5
6.12.~6.20.	핵심e음 핵심요원 국외연수	노르웨이,덴마크	1	2.2
6.23.~6.30.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우수지자체연수	독일	1	0.3	국비지원
7.17.~7.26.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캐나다	1	2.5
7.26.~8. 4.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호주,뉴질랜드	3	7.5
8.16.~8.24.	일자리창출 시책발굴을 위한 연수	체코 등 동유럽	4	10
8.29.~9. 5.	2019 전국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프랑스	1	3.6
9.23.~9.27.	도시기초 시설물 선진지 견학	중국	10	10
9.23.~10. 2.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서유럽4개국	1	2.5
10. 8.~10.15.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베트남	5	12
10.14.~10.22.	2019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서유럽4개국	1	2.5
10.22.~10.29.	2019년 세정 유공 공무원 연수	스외스외1개국	1	3
11. 4.~11.13.	인재개발원 시도우수 교수요원 정책연수	미국	1	1	시비지원
11.23.~12. 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해외연수	벨라루스외2개국	2	12.4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18,222	663	0.16	11	60,2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7,459	316,623	325,050	350,828	418,222
의회경비	659	692	696	687	663
의원 정수	12	12	12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3	0.22	0.21	0.20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4,927	57,667	58,034	62,434	60,29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4	11	2,23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4
2019.10.8.~ 10.15.	부산시와 자매결연 도시이며 (호치민)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인구분포가 가장 높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신발산업 등 기업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11(5)	24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사상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58	1,544	1,492	1,459	97.8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903	916	960	968	1,0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252	1,321	1,357	1,443	1,54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492	1,49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87	1,442	1,414	1,490	1,45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2.94	96.64	94.77	99.90	97.85

☞ 맞춤형복지비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9년 우리 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준비를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는 97.85%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사상구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8,186	18,632	38.67
시설비 (401-01)	48,102	18,533	38.53
감리비 (401-02)	77	97	125.96
시설부대비 (401-03)	7	1	18.1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2,073	36,648	33,870	36,044	48,1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614	7,342	13,274	8,963	18,632
비율(B/A)	26.86	20.03	39.19	24.87	38.6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2019년도 연말

지출은 작년대비 9,66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구는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금액이

증가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30%대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공사(21억원), 학장동 새뜰마을사업(10억원), 엄궁동 통통길 조성(2억원) 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사상구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7.01.01~ ’20.12.31.	430	110	110	11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80	70 (당초)	70	70 (‘19.7월)
제2금고	농협은행	’17.01.01~ ’20.12.31.	150	40 (당초)	40	40 (‘19.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리 구 협력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