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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사상구의 기준 재정자립도는 15.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24 (19.67)	567,189 (567,189)	86,429 (111,579)	455,611 (455,611)	- ( - )	25,150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9.53	19.26	19.55	17.95	15.2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2017년(2016년 결산공시)부터 재정자립도 항목이 최종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2015년 결산공시 현황비교 자료는 없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는 12.49%로 우리 구는 유사지방자체단체 평균보다 2.75%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7년~2018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의 증가로 우리 구의 유사단체 분류가 구-(4)에서 구-(3)으로 변경되었다가 2018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결과 2019년도에는 ‘광역시 자치구-(Ⅱ)[前 구-(4)]’로 재변경되었음. 유사단체 평균값에 비해 높고 낮음이 연도별로 많이 차이나는 것은 비교군 변경에서 비롯된 것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8.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8.26 (32.70)	567,189 (567,189)	160,306 (185,456)	381,734 (381,734)	- ( - )	25,150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5.37	36.35	35.11	33.90	28.2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48,589	535,218	73	-	△73	535,145	13,443
일반회계	542,039	525,589	13	-	△13	525,576	16,463
기타 특별회계	6,194	3,856	-	-	-	3,856	2,338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금	355	5,774	60	-	△60	5,714	△5,35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07	18,374	2,217	1,492	13,443

☞ 우리 구의 202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34억 원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수입은 32.35% 증가, 지출은 29.59%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재정활동의 흑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