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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상구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3,600	2,772	714	114	-	2021	2015	97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학장동 새뜰마을)	7,760	6,346	1,063	351	-	2021	2015	95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	9,405	8,697	708	-	-	2020	2012	100
온두레 프로젝트 (새뜰마을)	2,987	1,846	1,141	-	-	2021	2017	80
구.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11,652	10,021	1,631	-	-	2021	2017	100
엄궁로~엄궁북로 도로개설	2,940	2,540	400	-	-	2020	2017	100
백양대로~모라한일 아파트 도로확장	2,770	2,150	370	250	-	2021	2017	55
주례2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6,368	2,483	3,885	-	-	2020	2016 (2019 재심사)	100
서로의 온정으로 지불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분다. (엄궁동 새뜰마을)	4,500	759	1,571	-	-	2021	2019	30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22,604	3,890	405	5,472	12,837	2023	2019	20
감전시장 주차장 건립	3,220	-	2,656	320	244	2021	2019	70
덕포1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5,100	-	-	2,300	2,800	2023	2020	15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4,990	-	90	2,000	2,900	2023	2020	3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엄궁동 통통길 조성

담당자

도시재생과 안승태(☎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생겨난 옹벽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지역과 단절된 엄궁동 주민들의 화합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21년

○ 위 치 : 엄궁동 일원

○ 규 모 : A=753,21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600	2,772	714	114	-
국 비	1,800	1,385	362	53	-
시 도 비	900	693	176	31	-
시군구비	900	694	176	3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7%)

○ ’15.  6.: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 ’17.  6. ~ 7.: 도시재생대학 운영

○ ’18.  3.: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

○ ’18.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8.  6.: 옹벽경관 개선사업 공사 착공

○ ’18.  7. ~ 9.: 도시재생대학 운영

○ ’19.  4.: 옹벽경관 개선사업 공사 준공

○ ’19.  9. ~ 10.: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  7.: 통통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준공

○ ’20. 12.: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1.  1.: 동궁초 일원 도로정비공사 준공

○ ’21.  3.: 옹벽경관 개선사업 추가구간 공사 준공

○ ’21.  5.: 디자인 난간 교체공사 준공

사업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학장동 새뜰마을사업)

담당자

도시재생과 안승태(☎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상공업지역 쇠퇴에 따른 근로자 이주 등으로 공․폐가 발생 및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등 도심 속 빈곤 지역으로 주거․복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21년

○ 위 치 : 학장동 29~31통 일원

○ 규 모 : A=73,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7,760	6,346	1,063	351	-
국 비	4,796	4,088	693	15	-
시 도 비	617	545	70	2	-
시군구비	2,347	1,713	300	334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15.  3.: 201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 ’16. 10.: 학장동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16. 12.: 보안등 82개 정비

○ ’17.  6.: CCTV 3개소 설치

○ ’17.  6.: 노후 담장 및 골목길 정비 공사 준공

○ ’18.  6.: 학장천변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8.  7.: 학장천변 경관개선사업 공사 착공

○ ’18.  9.: 새밭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착공

○ ’18. 12.: 학장천변 경관개선사업 공사 준공

○ ’18. 12.: 에코하우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4.: 에코하우스 조성사업 착공

○ ’20. 11.: 에코하우스 조성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1.  2.: 학장천 전망데크 설치공사 준공

○ ’21.  3.: 새밭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사업명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정완용(☎310-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온골마을은 경부선 철로와 백양대로에 단절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차도 확장을 통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20년

○ 위 치 : 사상구 주례동 1256-1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차도 설치 L=42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9,405	8,697	708	-	-
국 비	2.920	2,920	-	-	-
시 도 비	2,260	1,860	400	-	-
시군구비	3,725	3,417	308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500	500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2015. 12월 : 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2016. 02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 2017. 05월 : 공사 착공

○ 2018. 02월 : 지장물 이설 완료

○ 2020. 10월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2년 ~ 2018년) → 변경(2012년 ~ 2020년)

사업명

온두레 프로젝트(새뜰마을)

담당자

도시재생과 김상돈(☎310-4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택 및 공·폐가, 낙후된 골목길, 주민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슬럼화된 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위 치 : 사상구 주례2동 18통 ~ 21통 일원

○ 규 모 : A=99,933㎡, 세대수 715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87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987	1,846	1,141	-	-
국 비	2,091	1,289	802	-	-
시 도 비	269	167	102	-	-
시군구비	629	392	237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7. 3월: 공모 선정

○ 2017. 9~11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8. 9~11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9. 1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9. 1월: 육교 핸드레일 설치 우선추진

○ 2019. 6월~2020. 2월: 온두레 희망텃밭 조성공사 추진

○ 2019. 7~12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2019. 8~12월: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공사 추진

○ 2019. 10~11월: 집수리 지원사업 1차공사 추진

○ 2019. 11월~2020. 3월: 인도개설공사 추진

○ 2020. 3~4월: 핸드레일 설치공사 추진

○ 2020. 6월: 하천주변부지 정비공사 추진

○ 2020. 6월: 도로정비공사 추진

○ 2020. 12월: 집수리 지원사업 2차공사 추진

○ 2020. 11월: 골목길 임시정비 추진

○ 2021. 1월: 주감로 정비공사 발주, 주민제안 사업 발굴

○ 2021. 3.: 주민제안 사업 용역 추진 중

□ 향후계획

○ 2021. 8월: 국토부 변경 승인 신청

○ 2021. 9월: 대체사업 추진

사업명

구.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담당자

문화체육과 서경수(310-4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협소한 시설과 접근성 불량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삼락동 청사 이전

○ 가야로를 기접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문화‧체육시설 향유 격차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사상구 삼덕로21(삼락동)

○ 규 모 : 대지 3,766㎡, 건물 2동 등 6,071.0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6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1,652	10,021	1,631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1,652	10,021	1,631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15.10.: 수영경찰서 신설계획에 따른 국방부와 토지교환

○‘15.11.: 구. 사상경찰서 이전부지 우선매수 협의요청

○‘16. 8.∼‘17. 3.: 매수조건 사전 협의(수의계약, 5년분납 등)

○‘17. 4.∼‘17. 5.: 제반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1회추경)

○‘17. 6.: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게약금 및 1회분 32억원)

○‘18. 1.: 2회차 매매대금 및 이자분 납부(25.7억원)

○‘19. 1.: 3회차 매매대금 및 이자분 납부(21.6억원)

○‘19. 6.: 4회차 매매대금 및 이자분 조기 납부(20.9억원)

□ 향후계획

○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윤은교(☎31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 주민 통행로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엄궁동 4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46m, B=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940	2540	4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1,600	1600	-	-	-
시군구비	1,340	940	40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년 : 실시설계

○ 2018년 ~ 2020년 :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 2020. 05. : 공사 착공

○ 2020. 11.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백양대로 ~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담당자

건설과 정완용(☎310-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도로는 모라동 한일, 협성아파트 일원 주거지역 1,600여세대가 이용하는       주요 진출입도로로서, 첨두시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또한, 인근 지역에 건설중에 있는 모라동원아파트       입주 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도로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1년

○ 위 치 : 모라동 1327-1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60m, B=8m→12m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770	2,150	370	25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20	-	370	25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2,150	2,150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2017. 01월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폭원 8m→15m)

○ 2019. 07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폭원 15m→12m),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10.~12.: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0. 01.: 공사 착공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2020. 08.: 토지소유자 행정소송 제기, 산벽옹벽 및 보도 포장 완료

○ 2020. 11.: 지장물 4동 중 1동(모라동 1328-12번지) 철거 완료
▷ ‘20. 11. 11.: 공사 일시정지

○ 2021. 02.: 명도소송 및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의뢰
▷ ‘21. 04. 20.: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집행

□ 향후계획

○ 2021. 12.: 공사 준공 예정

※ 보상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 준공일정 변경 가능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8년 ~ 2019년) → 변경(2018년 ~ 2021년)

사업명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옥진철(☎310-41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79년 건립한 현 주례2동 청사는 30년 이상 사용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주민

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지수 향상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0. ～ 2020. 10.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0번길 15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985.9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36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6,368	2,483	3,885	-	-
국 비	700	700	-	-	-
시 도 비	2,236	1,259	977	-	-
시군구비	3,432	524	2,908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10.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8.06. 설계공모 선정

○ 2019.03. 市 투자심사 재심사

○ 2019.04. 설계용역 완료

○ 2019.06. 공사 착공

○ 2020.09. 공사 준공

○ 2020.10.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개관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사업기간: 2017. 10. ～ 2019. 12.

○ (변경) 사업기간: 2017. 10. ～ 2020. 10.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기연장

사업명

서로의 온정으로 지불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분다.(엄궁동 새뜰마을 사업)

담당자

도시재생과 김상돈(☎310-4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택 및 공·폐가, 낙후된 골목길, 주민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슬럼화된 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위 치 : 사상구 엄궁동 3, 4통 일부 지역

○ 규 모 : A=20,604㎡, 주택수 128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87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500	759	1,571	-	-
국 비	3,150	584	1,047	-	-
시 도 비	405	-	210	-	-
시군구비	945	175	314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9. 3월: 공모 선정

○ 2019. 11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12월: 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3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완료

○ 2020. 6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위험주택 우선철거 추진

○ 2020. 11월: 휴먼케어 보조사업자 공모

○ 2020. 12월: 민간 공동주택 개발 신청 접수(건축과)

○ 2021. 3월: 마스터플랜 최종분 제출

○ 2021.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 2021. 4월: 2019년 선정 엄궁동 새뜰마을사업 사업 취소 요청 ⇒ 국토부

□ 향후계획

○ 2021. 7월: 국토부 사업 취소 승인 시 타절정산 추진(마스터플랜 및 공영주차장 철거공사)

사업명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담당자

평생교육과 유영희(☎310-4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동․서부산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년

○ 위 치 : 사상구 주례동 536번지외 6필지(부지면적 3,205㎡)

○ 규 모 : 건축면적 1,922.03㎡, 연면적 4,879.27㎡(지하1층/지상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2,604	3,890	405	5,472	12,837
국 비	5,937	-	327	3,688	1,922
시 도 비	4,452	-	-	-	4,452
시군구비	12,215	3,890	78	1,784	6,463

□ 추진상황(진도: 20%)

○ '18.12.: 주례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안) 수립

○ '19. 1.: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19. 3.: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타당성「적정」판정

○ '19.1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행정안전부)

○ '20. 7.~ 8.: 설계공모 추진 (설계공모 심사: `20.08.27.~28.)

○ '20. 5.: 공공건축심의

○ '20.10.: 설계용역 착수(설계용역 착수보고회: 20.11.12.)

○ '21.03.: 설계용역 중간보고회(3.10.)

○ ‘21.05.: 설계용역 일시 중지(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21.10.: 설계용역 준공

○ '21.11.: 공사 발주

○ '21.12.~‘23.12.: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명

감전시장 주차장 건립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지상봉(☎310-44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장 이용고객의 접근성 제고로 전통시장 경쟁력 및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2021년

○ 위 치 : 사상구 새벽로168번길10(감전동)

○ 규 모 : 85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220	-	2,656	320	244
국 비	1,932	-	1,594	192	146
시 도 비	644	-	531	64	49
시군구비	644	-	531	64	4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19. 8월: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 ‘19. 8월: 사업 신청시장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 ‘19.12월: 사업선정

○ ‘20. 9월: 사업비 교부

○ ‘20. 10월~12월: 부지매입 및 등기완료

○ ‘21. 3월~4월: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석면조사용역 실시

○ ‘21. 7월: 석면 및 건축물 철거 완료

□ 향후계획

○‘21. 8월~10월: 주차장 조성 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성원화(☎310-41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74년 건립하여 동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신축 필요

○ 신축동사 건립으로 쾌적한 동사환경 조성,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7월 ～ 2023년 6월(3년)

○ 위 치 : 사상구 덕포동 152-6번지 일원(덕포1재개발정비구역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8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5,100	-	-	2,300	2,800
시군구비	5,100	-	-	2,300	2,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2020.07.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0.08.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2020.10.31. 승인)

○ 2021.02.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 완료

○ 2021.03.25.~05.14.  설계공모 완료

○ 2021.05.25.~11.2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21.12. 공사 발주

○ 2022.01. 공사 착공

○ 2023.06. 공사 준공

사업명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담당자

건설과 윤은교(☎31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덕터널 화재 등 재난대비 우회도로 기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사상구 학장동 산62-8번지 ~ 서구 꽃마을 경계

○ 규 모 : L=863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990	-	90	2,000	2,900
국 비	-	-	-	-	-
시 도 비	1,050	-	50	1,000	2,900
시군구비	1,040	-	40	1,0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20.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0. 12.: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06.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고시

□ 향후계획

○ 2021. 07. ~ 12. : 보상 추진

○ 2022. 01. ~ 2023. 12. : 공사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사상구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3. 민간투자사업

사상구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