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통공시(결산)	3

1. 공통공시 총괄	7

2. 결산규모	10

3. 재정여건	17

4. 부채/채무/채권	18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3

6. 지방세/세외수입	33

7. 복지/민간지원	37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7

9. 재정성과/평가	51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0

별첨

1.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3.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5.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6.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7.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

2018년 지방재정공시(2017회계연도 결산)

2018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공시(결산)

2018. 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인)

◈ 사상구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33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88억 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8억 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사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입목죽 등 4,872건 (187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건물 등 5건(7억 원)을 매각·정리하여,

현재는 총 87,898건(5,105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상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사상구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032억 원

보다 2,003억 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13억 원보다 580억 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41억 원보다

853억 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이 41억 원이고, 1인당 채무액 평균은  11천 원이나, 사상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605억 원과 비교하여 3,500억 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자체수입 비율이 낮고,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기획감사실 박새롬(☎051-310-4025)

2018 공시참고: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2018년

제1절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7

2. 결산규모	10

3. 재정여건	17

4. 부채/채무/채권	18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3

6. 지방세/세외수입	33

7. 복지/민간지원	37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7

9. 재정성과/평가	51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억 원, %)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029	3,907	122		6,032	5,620	412
	세출결산	3,417	3,462	△45		5,001	4,645	356
	기금운영현황	131	118	13		161	147	1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40	146	△6		247	269	△2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	1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41	53	△12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2	2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46	46	0		52	45	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3	31	2		37	35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45	504	41		691	646	4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4	△1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7	7	0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4	13	1		17	16	1
	연말지출비율	133	73	60		117	112	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519	486	33		875	839	36
	지방세지출현황	180	171	9		404	379	2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66	68	△2		213	219	△6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854	1,757	97		2,639	2,503	13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44	328	16		798	805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	6	△1		11	12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105	4,924	181		8,605	7,874	731
	물품 현재액		62	56	6		75	68	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0	0		8	7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9,186	8,905	281		13,367	12,653	714
		부채총계	140	146	△6		247	269	△22
		수익총계	3,412	3,210	202		4,845	4,617	228
		비용총계	3,142	3,107	35		4,480	4,215	26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	12	△2		32	32	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기존 동종단체(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단순 구분되어 있던 유형을 기초자치

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반영하여 14개 유형(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함

붙임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사상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사상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2,915	373,649	0	14,040	15,226

▸ 2017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회계별 세입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계)
(총 계)		51,875	21,486	268,763	60,791	402,915
일반회계		51,875	16,348	265,405	40,021	373,649
특별회계	(소계)	0	4,869	3,358	5,813	14,040
	발전소주변	0	0	16	0	16
	의료급여	0	46	671	76	793
	지하수관리	0	62	0	271	333
	주차장	0	4,761	2,671	5,457	12,889
	장기미집행	0	0	0	9	9
기금	(소계)	0	269	0	14,957	15,226
	사회복지	0	137	0	5,324	5,461
	식품진흥	0	62	0	390	452
	재난관리	0	25	0	2,033	2,058
	옥외광고	0	1	0	273	274
	동청사	0	44	0	6,937	6,981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99,817	329,514	358,042	390,714	402,915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과 예치금회수도 포함 작성

☞ 회계 간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증가비교는 어려움이 있으나, 2011년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지방세개편에 따라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재원(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증가로 세입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2,318	100	298,346	100	327,389	100	355,218	100	373,649	100
지 방 세	41,429	15.21	44,087	14.48	46,382	14.17	48,641	13.69	51,875	13.88
세외수입	44,904	16.49	14,091	4.72	15,111	4.62	16,920	4.76	16,348	4.38
지방교부세	7,218	2.65	6,543	2.19	9,979	3.05	11,293	3.18	12,050	3.2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9,061	10.67	31,898	10.69	39,195	11.97	41,922	11.80	48,495	12.98
보 조 금	149,706	54.97	169,093	56.68	188,325	57.52	194,605	54.79	204,860	54.8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634	10.94	28,397	8.67	41,837	11.78	40,021	10.71

▸ 일반회계 2017년 세입결산 기준 해당 항목별 금액

☞ 2017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84억 원이 증가한 3,73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중 가장 높은 비중(54.83%)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대비 103억 원,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 되어 있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014년 세외수입의 경우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2014년

세입예산 과목 개편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한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5종)이 신설 과목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천 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41,428,902	44,087,497	46,381,859	48,640,715	51,875,370
인구수(명)	246,797	242,953	237,111	232,800	229,21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68	181	195	209	226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사상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 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1,744	325,050	0	6,033	10,661

▸ 2017년 결산 총계기준(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7,011	289,550	306,592	346,167	341,744

▸ 2017년 결산 총계기준

☞ 2017년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결산규모가 2016년 결산규모에 비해 각각 57.41%, 30.67%씩 감소하여 연도별 총 세출결산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의 증가는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7.5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증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의 지원, 지역현안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9,837	100	270,288	100	287,459	100	316,623	100	325,050	100
일반공공행정	14,673	6.12	14,011	5.18	11,070	3.85	11,695	3.69	14,157	4.36
공공질서･안전	8,983	3.75	9,543	3.53	7,638	2.66	6,423	2.03	2,492	0.77
교 육	1,283	0.54	1,036	0.38	1,240	0.43	3,281	1.04	3,297	1.00
문화 및 관광	4,171	1.74	2,798	1.04	3,094	1.08	3,487	1.10	3,949	1.22
환경보호	9,499	3.96	10,476	3.88	10,855	3.77	11,201	3.54	11,822	3.64
사회복지	130,317	54.34	151,334	55.99	167,175	58.16	175,666	55.48	185,422	57.04
보 건	5,836	2.43	6,620	2.45	7,238	2.52	8,073	2.55	8,654	2.66
농림해양수산	1,340	0.56	1,414	0.52	1,949	0.68	2,884	0.91	4,140	1.27
산업･중소기업	2,129	0.89	2,238	0.83	2,450	0.85	3,229	1.02	2,690	0.83
수송 및 교통	6,201	2.59	6,986	2.58	8,337	2.90	14,597	4.61	10,200	3.14
국토･지역개발	8,875	3.70	12,396	4.59	10,657	3.70	13,294	4.20	12,369	3.81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6,530	19.40	51,436	19.03	55,756	19.40	62,793	19.83	65,858	20.2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천 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39,837,490	270,287,792	287,458,824	316,622,660	325,049,982
인구수(명)	246,797	242,953	237,711	232,800	229,219
주민 1인당 세출액	972	1,113	1,209	1,360	1,418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사상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831	1,235	3,395	2,160	13,066
동청사건립기금	4,437	841	2,545	1,704	5,277	2012년6월~ 2022년6월
사회복지기금	5,290	△44	172	216	5,245	2012년6월~ 2021년12월
식품진흥기금	390	5	61	56	396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17	△24	157	181	93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597	457	460	3	2,055	법정기금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0,442	10,774	12,001	11,831	13,06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2년에 동청사건립기금 신설로 전체 기금규모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1억 원보다 30억 원 정도 적은 편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사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2/2	399,809	338,587	61,222	922,696	14,076	1.53
자치단체(a)	11/1	399,339	338,167	61,172	918,635	14,025	1.53
지방공공기관(b)	1/1	470	420	50	4,061	51	1.24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0	0	0	0	0	0	0

▸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제외

사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2.36	12.36	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7.28	67.28	0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7	0.27	0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7	0.17	0	0	0	0
	세입결산액 계	399,809	399,339	470	0	0	0
	자체수입	73,435	73,361	74	0	0	0
	세출결산액 계	338,587	338,167	420	0	0	0
	인건비결산액	49,411	49,411	0	0	0	0
	행사관련경비	905	905	0	0	0	0
	업무추진비	570	570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53	1.53	1.24	0	0	0
	▪부채/환금자산	17.14	17.97	1.24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922,696	918,635	4,061	0	0	0
	부채	14,076	14,025	51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82,103	78,042	4,061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73,733	69,672	4,06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내부거래A: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재정자립도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 됩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재정자주도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 됩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17년도 재정공시(결산기준)부터 통합재정수지 항목 기준이 최종예산에서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값 산출 일정에 따라 수시공시에 포함 됩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890,487	918,635	28,148
부채(B)	14,588	14,025	△56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64	1.53	△0.1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6 재무제표 참고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사상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사상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재)부산사상구장학회	3,785	80	3,705	2.1	4,061	51	4,010	1.26

☞ 부채내역: 고정부채(고유목적 사업준비금)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사상구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사상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246,797	242,953	237,711	232,800	229,219
주민 1인당채무(천 원)	0	0	0	0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900	1,800	1,900	1,900	2,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사상구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사상구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사상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611	19	950	931	4,630
일 반 회 계		3,567	△232	16	248	3,335
특별회계	소 계	726	256	479	223	9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726	256	479	223	982
	지하수관리	0	0	0	0	0
	주차장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0	0	0	0	0
기금	소 계	318	△5	455	460	313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동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290	△5	455	460	285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28	0	0	0	28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채권의 종류로는 공무원자녀 학자금위탁대여금, 의료보호부당이득금, 사상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459	4,457	4,584	4,611	4,63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사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5,050	3,347	1.03
일반운영비(201)		860	0.26
여 비(202)		2,038	0.63
업무추진비(203)		306	0.09
직무수행경비(204)		84	0.03
자산취득비(405)		59	0.02

▸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기본경비	1,348	3,000	3,027	3,074	3,347
비율	0.56	1.11	1.05	0.97	1.0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4년의 경우는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2013년 국내여비가

기본경비 항목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엔 기본경비 항목에 편성이 되어 증가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사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67m2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상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686	6,453	△767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5,050	54,497	16.77
인건비(101)		43,878	13.5
직무수행경비(204)		1,161	0.36
포상금(303)		2,003	0.62
연금부담금 등 (304)		7,455	2.2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인건비(B)	42,168	44,448	47,290	50,445	54,497
인건비비율(B/A)	17.58	16.44	16.45	15.93	16.7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5,050	335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6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9	0.06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업무추진비	345	334	355	352	335
비율	0.14	0.12	0.12	0.11	0.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1

☞ 단일 집행건이 1,000천 원 이상 표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사상구는 매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 절감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 산정액의 70%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5	128
2.7.~2.15.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이스라엘	1	2.5
2.13.~2.28.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1	2.5
3.10.~3.19.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외 3	1	2.5
3.11.~3.22.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외 2	2	5
3.16.~3.26.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4	10
4.3.~4.14.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외 6	1	2.5
4.10.~4.21.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러시아 외 3	1	2.5
4.25.~5.4.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외 3	1	2.5
5.22.~6.2.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외 5	1	2.5
5.31.~6.3.	창조일꾼 벤치마킹	대만	5	2.5
6.5.~6.14.	2017 해외 정책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20	50
6.6.~6.10.	창조일꾼 벤치마킹	라오스	4	2
6.7.~6.10.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2.5
7.6.~7.14.	평생학습도시 연수	미국	2	11	단체장
6.29.~7.7.	선진 예산제도 연수	네델란드외2	1	3.5
7.12.~7.15.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2.5
8.11~8.20.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외 4	1	2.4
8.29.~9.6.	‘16 창조일꾼 최우수팀 배낭여행	크로아티아 외 4	4	8
9.6.~9.14.	해외보육정책연수	독일 외2	1	3.8
9.9.~9.15.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1	2.5
10.14.~10.18.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	1.6
11.1.~11.6.	‘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연수	싱가포르 외 1	1	1.3
12.4.~12.8.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싱가포르	1	1.9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 원)
325,050	696	0.21	12	58,03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의회경비	652	646	659	692	696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7	0.24	0.23	0.22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 원)	54,322	53,839	54,927	57,667	58,03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 원)
30	12	2,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 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7.12.~7.20	북유럽 4개국의 복지 및 지방자치제도 등을 비교 시찰하여 우수제도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1(4)	27,500
2017.10.31.~11.5	지방의원으로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세계적 마인드를 제고하여 의원 전문성 향상 도모	일본	1(0)	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사상구의 공무원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 원)
960	325,050	1,357	0.42	1,414

▸ 대상회계: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비: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99	825	903	916	960
세출결산액 (B)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맞춤형 복지비 (C)	1,177	1,272	1,252	1,321	1,357
비율(C/B)	0.49	0.47	0.44	0.42	0.4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 원)	1,473	1,542	1,387	1,442	1,414

☞ 맞춤형복지비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함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7년 우리 구 맞춤형복지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준경비를 준수하여 편성 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0.45%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사상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3,870	13,274	39.19
시설비 (401-01)	33,848	13,224	39.07
감리비 (401-02)	15	48	330.44
시설부대비 (401-03)	7	2	22.6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4,683	39,681	32,073	36,648	33,87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756	9,207	8,614	7,342	13,274
비율(B/A)	28.13	23.20	26.86	20.03	39.1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2017년도 연말

지출은 작년대비 5,932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구는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균형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금액이

증가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40%대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 노인복지관 분관건립(10억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8.7억 원),

사상근린공원 조성(6.4억 원) 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사상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7.01.01~ ’20.12.31.	430	110	110	11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80	70 (1회 추경)	70	70 (‘17.7월)
제2금고	농협은행	‘17.01.01~ ’20.12.31.	150	40 (1회 추경)	40	40 (‘17.7월)

▸ 제1금고: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리 구 협력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사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1,875백만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44,087	46,382	48,641	51,875	100	5.57
등록면허세	6,367	6,568	6,518	6,067	11.7	△1.6
주 민 세	3,253	3,671	4,236	4,728	9.11	13.27
지방소득세	244	2	2	8	0.01	△68.08
재 산 세	33,802	35,678	37,444	40,509	78.09	6.22
지난연도수입	421	463	441	563	1.09	10.1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난연도수입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재산세 비중이 78.0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31억 원(8.2%) 증가하였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사상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5,105	16,527	16,767	17,055	17,973
	비과세	11,457	12,722	13,255	13,957	15,026
	감면	3,648	3,805	3,512	3,098	2,947
지방세 징수액 (B)		41,429	44,087	46,382	48,641	51,875
비과세･감면율 (A/A+B)		26.72	27.27	26.55	25.96	25.73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055	100	17,973	100	918	5.38
일반공공행정	8,047	47.18	8,746	48.66	699	8.68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4,169	24.45	4,386	24.40	217	5.21
문화 및 관광	480	2.81	510	2.83	30	6.45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664	3.89	659	3.67	△5	△0.69
보건	203	1.19	138	0.77	△65	△32.15
농림해양수산	27	0.16	28	0.16	1	2.96
산업･중소기업	231	1.35	39	0.22	△192	△83.20
수송 및 교통	67	0.39	67	0.37	0	0.09
국토 및 지역개발	29	0.17	30	0.17	1	3.0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055	17.92	3,290	18.31	235	7.71
외국	0	0	0	0	0	0
기타	83	0.49	80	0.44	△3	△3.6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계		17,973	15,026	2,946	1	0	0
보통세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87	57	30	0	0	0
	주민세	1,441	1,365	76	0	0	0
	재산세	16,445	13,604	2,840	1	0	0

‣ 목적세(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해당없음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사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803	6,644	△159
지방세	1,261	1,089	△172
세외수입	5,542	5,555	13

▸ 대상회계: 일반회계(체납누계액 = 다음연도이월액 + 결손처분액)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

지방세체납액 중 재산세 779백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17백만 원, 그외수입 40백만 원, 지난년도수입 4,140백만 원 등

(부담금 499백만 원은 납기미도래 미수액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재산세는 적극적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에 294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17년말 체납액이 전년대비 13백만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부담금 납기미도래 499백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납기 내에 납부가능하다고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70%이상이 차량관련 과태료이므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620	6,340	6,908	6,803	6,644
지방세	1,080	1,084	1,135	1,261	1,089
세외수입	5,540	5,256	5,773	5,542	5,55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구의 경우 5년 평균 체납액이 약 66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의 213억 원보다

146억 원이 적으며,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이므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 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사상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85,422	49,411	26,063	46,038	61,819	2,061	0	0	30
국 비	122,423	43,877	12,332	25,317	39,867	1,024	0	0	6
시･도비	50,137	3,946	12,766	16,780	15,934	688	0	0	23
시･군･구비	12,862	1,588	965	3,941	6,018	349	0	0	1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3,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사회복지분야(B)	130,316	151,334	167,175	175,666	185,42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4.34	55.99	58.16	55.48	57.04
인구수 (C)	246,797	242,953	237,711	232,800	229,21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 원)	528	623	703	755	8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액과 비교하면 97억 원(5.5%)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시비 등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전체

세출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25,050	34,435	10.59
민간경상보조 (307-02)		2,848	0.8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89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367	0.1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081	3.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449	5.98
민간자본보조 (402-01)		101	0.03

▸ 대상회계: 일반회계, 교부액: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

별첨2, 별첨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8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지방보조금(민간)	26,701	31,566	33,780	32,754	34,435
비율	11.13	11.68	11.75	10.34	10.59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 사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60.5	45	15.5	우수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56.8	30.8	26	우수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22.8	14.3	8.5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23.3	9.6	13.7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계승발전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29.2	23	6.2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30.2	13.7	16.5	우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협의회	13.2	10	3.2	우수
생활체육분야 재능나눔사업	사상구특전사봉사단	3	1.5	1.5	우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사상구청년연합회	22.7	9	13.7	우수
자연보호활동 지원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사상구해병대전우회	19	10	9	우수
통일안보사업	민족통일사상구협의회	6.2	2.7	3.5	우수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지원	사상구체육회	12	10	2	우수
구민걷기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27	12	15	우수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25.3	18	7.3	우수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30	30	0	우수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	11.6	11.6	0	우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상구체육회	12.8	9	3.8	우수
사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상구체육회	18.9	18.9	0	우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3.2	1.5	1.7	우수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사상문화원	22	20	2	우수
사상꽃전시 부대행사 지원 (어맥페스티벌)	사상문화원	30	30	0	보통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상문화원	58	58	0	매우우수
사상강변축제	사상문화원	285.5	270	15.5	매우우수
신바람 인문학 강좌	사상문화원	20	20	0	보통
사상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상문화원	46.2	28.2	18	매우우수
사상문화원 사상향토사 연구	사상문화원	5	5	0	매우우수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상문화원	30	30	0	매우우수
사상문화원 육성 운영비 지원	사상문화원	83.1	49.5	33.6	우수
사상9인의사 추모제 지원	사상9인의사 연구제단 보존회	2	1	1	우수
문화예술공연 봉사단체 및 동아리 지원	사상문화예술인협회,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	27.4	26.1	1.3	우수
청소년 수련활동 및 선도활동 지원	사상구청소년 지도협의회	2	2	0	우수
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 및 지원	신라대학교 등 11개 기관	26.5	19.4	7.1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서예사랑 등 33개 동아리	33.4	15	18.4	매우우수
사상 반려동물 축제 지원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	33	25	8	우수
여성친화 희망기업 인증업체 지원	모니텍(주) 외 8개업체	62.5	30	32.5	우수
근로자쉼터 및 북카페조성	부산대 산학협력단	20	20	0	우수
한부모가정아동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	3	2.3	0.7	매우우수
다문화모녀성장학교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	2.4	1.9	0.5	매우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4.4	3	1.4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10	10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4.8	4.5	0.3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7.6	7	0.6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2	1.2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0.3	10.3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2.1	2.1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9.4	9.4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4.3	4.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5.7	5.7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	4.1	4.1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	5.9	5.9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3	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7	7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9	9	0	매우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광복회)	광복회	3	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광복회	1.5	1.5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1	1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2	2	0	우수
경로당 운영	관내경로당 131개소	110	110	0	보통
주택경로당 난방비	관내주택경로당 48개소	12	12	0	보통
개방형경로당 운영 지원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	17	15	2	보통
노인대학 및 노인건강교실 운영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3.2	3	0.2	우수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30	9	21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 지원	괘내행복마을지역아동센터 외 19개소	7.2	7.2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138개소	136	93	43	매우우수
보육주간행사 등 지원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	17	12	5	매우우수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관내 어린이집 43개소	12	6	6	매우우수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상구장애인협회	10	6	4	우수
발달장애청소년 재활사업 지원	푸른마을	3.8	1.5	2.3	우수
사상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공모사업	한내 행복마을 협동조합 등 5개 마을공동체	10.5	9.9	0.6	매우우수
선진교통문화 운동 전개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봉사회	36.7	5	31.7	우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모라맨션 등 8개소	101.4	50.7	50.7	매우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모라1동작은도서관, 주례쌈지작은도서관, 엄궁작은쌈지도서관	15	15	0	우수
자활근로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27	27	0	매우우수
자활근로자 인문학 강좌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17	17	0	우수
자활사업보고대회 행사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3.8	3.8	0	매우우수
자활근로자 자립욕구조사	사상지역 자활센터	1	1	0	미흡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	사상지역 자활센터	3.9	3.9	0	우수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25.5	25.5	0	우수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39.4	39.4	0	우수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실 운영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4.8	4.8	0	매우우수
노인복지향상 및 건강증진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사상구 노인복지관	26.5	16	10.5	우수
사상구장애인협회 운영	사상구장애인협회	8	8	0	우수
사상구장애인협회 행사지원	사상구장애인협회	14.1	9.5	4.6	우수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프로그램운영	사단법인선우	3.1	3	0.1	우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2017년 지방보조금사업운용평가 결과보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상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상 지역 자활 센터	방역사업단 차량	모닝	2017	15	1	15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47	신규 취득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임정희	국공립민들레 어린이집 기능보강	341㎡	2017	30	1	30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모라동)	신규 취득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문오순	국공립학장 어린이집 기능보강	143㎡	2017	32 (장비비 2)	1	32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39 (학장동)	신규 취득

▸ 중요재산: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에서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6년 기능보강 사업	한마음 직업재활원	10	재산처분의 제한 위반	’17.4.12.	교부결정취소 (1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사상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 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5,050	498	0.15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행사･축제경비	335	398	559	639	498
비율(%)	0.14	0.15	0.19	0.20	0.15

(단위: 백만 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는 행사관련시설비는 없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 가락 콘서트, 사상평생

학습 박람회&주민자치축제, 봄꽃․가을 국화 전시, 음악분수대 운영 등 우리구의 특색을

살리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는 적은 편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3,031	492,461	4,872	18,729	5	677	87,898	510,513
토 지	1,415	309,471	33	10,465	3	123	1,445	319,813
건 물	76	111,864	4	161	2	554	78	111,471
입목죽	78,002	1,227	4,527	187	0	0	82,529	1,414
공작물	3,527	69,263	300	7,911	0	0	3,827	77,174
무체재산	6	169	8	5	0	0	14	174
용익물권	2	370	0	0	0	0	2	370
콘도회원권	3	97	0	0	0	0	3	97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감 사유

○ 행정재산 공용으로 매입 취득

- 감동부인 경로당, 분회경로당 건립 등

○ 행정재산 공공용으로 매입 취득

-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편입부지, 감전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내 주차장 부지조성, 모래내 쌈지공원 조성, 주례 경동 소공원, 새밭마을 소방도로 개설 등

○ 낙동제방 공원화 사업 등 입목죽 취득

○ 낙동제방 경관 조명, 버스승강장 등 공작물 설치

○ 지목 변경 및 재산구분 변경 등에 따른 감소

○ e호조 및 새올행정시스템 이중등록 재산 소급 처분에 따른 감소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40	5,643	66	749	23	109	583	6,283
구 매	394	3,776	66	749	2	73	458	4,452
관리전환	12	842	0	0	0	0	12	842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34	1,025	0	0	21	36	113	989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주요추가물품: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 감소물품: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화물트럭, 일반승용차, 냉난방기 등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793,930	800,149	812,163	492,461	510,513
물 품	7,376	4,849	5,349	5,643	6,283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1,744	0	0	7	0
일 반 회 계	325,050	0	0	7	0
특 별 회 계	6,033	0	0	0	0
기 금	10,661	0	0	0	0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57,011	289,550	306,592	346,167	341,74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0	6	6	6	7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7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사상구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 원)

구 분		임직원수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재)부산사상구장학회	17	0	4,061	51

‣ 출연금: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임직원(비상임: 기관장 1, 이사 14, 감사 2)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사상구는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사상구는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도약, 희망찬 사상’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8개)-정책사업목표(50개)-단위사업(10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상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8	50	123	14	95	14	331,083	330,789	294
기획예산실	1	2	4	0	4	0	3,793	712	3,081
청렴감사팀	1	1	2	0	2	0	55	48	7
행정지원국	1	12	31	2	28	1	68,520	64,656	3,864
복지환경국	1	18	43	6	34	3	217,890	208,750	9,140
도시건설국	1	12	27	4	15	8	28,232	44,666	△16,434
의회사무국	1	2	9	2	6	1	9,255	858	8,397
보건소	1	1	3	0	2	1	568	8,582	△8,014
도서관	1	2	4	0	4	0	813	537	276
동 주민센터	0	0	0	0	0	0	1,957	1,980	2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별첨 5 참고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890,487	918,635	28,148	1,336,653
부채 총계	14,588	14,025	△563	24,719
비용 총계	310,726	314,216	3,490	448,018
수익 총계	321,058	341,214	20,156	484,48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첨 6 참고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요 회계정책,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등 21개 항목

- 필수 보충정보: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명세 등 5개 항목

- 부속 명세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등 5개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사상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상구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7,736	17,268	97.36
여성정책추진사업	215	174	81.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197	16,815	97.78
자치단체 특화사업	324	279	86.11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별첨 7 참고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사상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건, 천 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 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 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23	874,721	767,197	15	835,793	732,083	8	38,928	35,114
전년도(‘16)	27	930,631	828,061	16	869,505	771,435	11	61,126	56,626
증 감	∆4	∆55,910	∆60,864	∆1	∆33,712	∆39,352	∆3	∆22,198	∆21,512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는 별첨 4 참조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건, 천 원)
연번	유형 구분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 원가 ⓐ	사업수익ⓑ	순원가 ⓒ= ⓐ-ⓑ
1	③	시장․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01.01. ~ 12.31.	시장․구청장기 체육대회 12개 종목 심판, 우승기, 트로피, 시상품 지원	38,800	-	38,800	자치 행정과	310- 4125
2	③	주민자치한마당	09.23. ~ 09.24.	주민자치회 홍보․체험관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25,947	-	25,947	자치 행정과	310- 4115
3	③	사상구민 걷기 대회	05.19. ~ 05.27.	백양산 임도 일원 4km 걷기, 식전공연 및 걷기중 공연 등	12,000	-	12,000	자치 행정과	310- 4122
4	③	사상강변축제	09.22. ~ 09.24.	공연, 체험, 전시 행사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행사	270,000	20,000	250,000	문화교육 홍보과	310- 4064
5	③	지역소규모축제 지원	03.01. ~ 12.31.	삼락동 벚꽃축제, 운수골 축제 등 소규모 지역축제지원	30,000	-	30,000	문화교육 홍보과	310- 4064
6	③	찾아가는 문화마당	01.01. ~ 12.31.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지역문화공연 실시	19,990	-	19,990	문화교육 홍보과	310- 4065
7	③	음악분수대 콘서트	10.27.	음악분수대를 활용한 야외 문화공연 실시	17,999	-	17,999	문화교육 홍보과	310- 4065
8	③	주말가락 콘서트	04.08. ~ 11.18.	명품가로공원 상설문화광장에서 실시하는 버스킹 공연	16,480	-	16,480	문화교육 홍보과	310- 4065
9	③	사상평생학습 축제	05.26. ~ 05.27.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동아리 작품전시회․ 경연대회․거리공연	38,059	-	38,059	문화교육 홍보과	310- 4922
10	①	희망+ 채용박람회	09.20.	채용면접, 취업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	20,000	20,000	-	일자리 경제과	310- 5204
11	⑥	사회적기업 박람회	09.23. ~ 09.24.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서비스) 판매·홍보 및 컨설팅, 체험행사 등	12,000	8,400	3,600	일자리 경제과	310- 5206
12	③	사상 반려동물 축제	10.15.	동물등록안내, 반려 동물걷기대회, 반려견세미나, 무료 건강 검진, 미용시술, 유기견 분양 등	25,000	-	25,000	일자리 경제과	310- 4781
13	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07.04.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및 부대행사	4,854	-	4,854	복지 정책과	310- 4362
14	③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어울마당	09.23. ~ 09.24.	여성주간 기념 행사 및 부대행사	9,103	-	9,103	복지 정책과	310- 4364
15	⑥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06.15.	기념식 및 위문공연, 오찬 등	4,389	-	4,389	복지 정책과	310- 4315
16	⑥	사상구 보육주간 행사	09.18. ~ 09.22.	개회식, 그림, 사진 전시회, 성폭력 예방 인형극, 가을운동회 등	8,500	-	8,500	복지 서비스과	310- 4722
17	③	사상환경문화제	11.11.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성과 발표(환경연극, 재활용악기공연),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알뜰장터 운영	30,000	25,500	4,500	환경 위생과	310- 4385
18	⑥	재활용 작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	09.23. ~ 09.24.	생활재활용품 등 작품전시, 주민체험 활동	2,273	-	2,273	청소 행정과	310- 4452
19	⑥	사상 봄꽃 전시 행사	04.21. ~ 05.15.	봄꽃 전시, 꽃구조물 설치, 야간조명시설 설치, 체험행사 등	179,553	29,810	149,743	녹지 공원과	310- 4536
20	⑥	사상 국화 전시회	10.27. ~ 11.15.	국화 작품, 가을꽃, 분재 및 기타 장식물 전시, 체험행사 등	99,965	-	99,965	녹지 공원과	310- 4536
21	⑥	이동건강체험터 운영	02.01. ~ 12.31.	레드서클존(혈압·혈당 측정 및 상담), 체지방 측정 및 상담, 이동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 캠페인	3,297	2,473	824	보건소	310- 3397
22	⑥	외국인유학생 건강체험광장	05.10. ~ 05.11.	의료접근도가 낮은 관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과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	2,593	1,341	1,252	보건소	310- 4792
23	③	사상행복 책잔치	05.26. ~ 05.27.	책놀이마당, 독서문화 체험마당, 행복한 책 나눔, 책 전시마당, 북적북적 도서벼룩시장	3,919	-	3,919	사상 도서관	310- 7966

▸ 행사·축제 유형구분: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성 대상사업은 2017년 준공된 사업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사상구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88	26,807	61	1,003	10.37	3.74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9	64	70	71	61
	금액	917	996	1,077	1,229	1,00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 원, 기초 100억 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백만 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사상구	기타시설	기타시설	사상구 다누림센터	2012.03.13.	18,019.76	6,520.1

▸ 시설유형: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백만 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 가액	내용연수
사상구 다누림센터	위탁	124	367,300	28,652	580	2,998	25,654	40	5,363	2,959	△2,40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건, 천 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0	5	4	1	10	1	4	5	1	1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사상구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식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2017년 사상구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74.77%입니다.

(단위: 억 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983	541	735	74.77	135.86

▸ 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9-14. 감사결과

사상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2017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상구에서 20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	7,087	4,840	540	1,707	2019	2012	15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	3,362	2,500	390	472	2018	2013	90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3,800	3,450	-	350	2018	2015	35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3,600	218	764	2,618	2019	2015	3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학장동)	7,379	2,172.2	286.7	4,920.1	2018	2015	40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8,000	5,300	375	2,325	2018	2015	20
모라1동 복합 주민센터 건립	10,500	3,638	1,704	5,158	2018	2016	100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3,200	534	1,432	1,234	2018	2016	90
온두레 프로젝트 (새뜰마을)	2,987	-	312	2,675	2020	2017	20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사업	2,620	-	50	2,570	2019	2017	20
백양대로~모라한일 아파트 도로확장	2,150	-	-	2,150	2019	2017	5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한규봉(☎310-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온골마을은 경부선 철로와 백양대로에 단절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차도 확장을 통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2012년 ~ 2019년

○ 위 치: 사상구 주례동 1256-1번지 일원

○ 규 모: 지하차도 설치 L=42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7,087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087	4,840	540	460	1,247
국 비	2,920	2,420	270	230
시 도 비	1,460	1,210	135	115
시군구비	2,707	1,210	135	115	1,24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5%)

○ 2012.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2015.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2016.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 2017. 5월: 공사착공

○ 2018. 2월: 지장물 이설 완료

□ 향후계획

○ 2019. 2월: 공사준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2 ~ 2018년) → 변경(2012 ~ 2019년)

사업명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여승재

(☎ 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상광장로81번길 일원의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유동인구 유입 유도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2014년 ~ 2018년(5개년)

○ 위 치: 사상광장로 81번길 일원(L=1,060m, B=8~10m)

○ 규 모: 보행환경개선, 가로등 정비, 조형물설치, 간판정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362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362	2,500	390	472
국 비	1,551	1,250	195	106
시 도 비	775.5	625	97.5	53
시군구비	1,035.5	625	97.5	31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90%)

○ 2014. 1월: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5. 8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6. 1월 ~ 2016.11월: 오수관로 매설(L=1,902m), 배수설비(146가구)

○ 2016. 9월 ~ 2016.11월: 간판시범사업 설계 및 시공(88개소 121개 간판)

○ 2016.11월 ~ 2017.12월: 1단계 화강석 도로 포장 L=570m, B=8~10m

○ 2017.12월: 가로등(33개) 및 고보(1식), 상징조형물 설치

○ 2018. 3월: 2단계 화강석 도로 포장 실시설계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18. 6월 ~ 2018.12월: 2단계 화강석 도로포장 L=220m, B=8~10m

사업명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이종락(☎ 310-469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라역 일원 철로변 도로 미개설로 주민불편 초래

○ 낙후지역 개발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2016년 ~ 2018년

○ 위 치: 모라동 981-10 ~ 257-5번지

○ 규 모: 도로개설 L=435m, B=6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8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800	3,450		350
국 비	600	600
시 도 비	2,300	2,300
시군구비	900	550		3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30%)

○ 2015.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 4월: 1차 공사(L=90m) 준공

○ 2017.11월: 2차 공사(L=345m) 착공

○ 2018. 3월: 보상협의

○ 2018. 6월: 수용재결 신청

□ 향후계획

○ 2018.12월: 2차 공사(L=345)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당초(3,450백만 원) → 변경(3,800백만 원)

사업명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여승재

(☎ 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생겨난 옹벽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지역과

단절된 엄궁동 주민들의 화합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2016년 ~ 2019년 (4년)

○ 위 치: 엄궁동 일원

○ 규 모: 옹벽길 개선사업(8,000㎡), 셉테드 디자인, 경사로 골목길 정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6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600	218	764	1,816	802
국 비	1,800	109	382	908	401
시 도 비	900	54.5	191	454	200.5
시군구비	900	54.5	191	454	200.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30%)

○ 2016.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수립 용역 계약

○ 2016. 8월: 착수 보고회

○ 2017. 6월: 중간 보고회

○ 2017. 6월 ~ 2017. 7월: 엄궁동 통통길 재창조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8. 3월: 통통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

○ 2018.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8. 5월: 옹벽길 개선사업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 7월 ~ 2018. 8월: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8. 8월: 옹벽경관 개선사업 작품 발주

사업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학장동)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김상돈

(☎ 310-4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속 오지 학장동‘새밭마을’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 지속적이고 활발한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지역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2015년 ~ 2018년(4년간)

○ 위 치: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일원 (29~31통)

○ 규 모: 면적 73,000㎡(집수리사업, 소방도로개설, 골목길정비, 에코센터건립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7,379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379	2,172.2	286.7	4,920.1	0
국 비	4,796	1,446	15.1	3,334.9
시 도 비	617	185.1	33.9	398
시군구비	1,966	541.1	237.7	1,187.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40%)

○ 2015. 2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학장동 새뜰마을 공모선정

○ 2015.11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

○ 2016. 8월: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승인

○ 2016. 9월: 새뜰마을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사상구↔부산도시가스)

○ 2016.10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 2016.11월: 단위사업별 실시설계수립 및 사업추진

○ 2016.11월 ~ 2017. 6월: 노후 담장 및 골목길 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

○ 2017. 4월 ~ 2018. 4월: 새밭마을 소방도로개설 공사 협의 보상

(중토위 재결 신청 중)

○ 2018. 6월: 학장천변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8. 7월: 에코센터 BF 예비인증 및 학장천변경관개선사업 착공 및

소방도로 개설 공사 계약 의뢰

□ 향후계획

○ 2018. 8월: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8. 9월: 에코센터 조성사업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당초(6,944백만 원) → 변경(7,379백만 원)

사업명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담당자

교통행정과 이광재 (☎ 310-4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전역 주변의 영세 기업체, 상가, 주택가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2016.10월 ∼ 2018.11월

○ 위 치: 사상구 감전동 134-7

○ 규 모: 주차면 211면 (2단3층 철골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8,0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000	5,300	375	2,325
국 비
시 도 비	5,600	3,600	2	1,998
시군구비	2,400	1,700	373	32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20%)

○ 2017. 1월: 주차장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 2017. 4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2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4월: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11월: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규모	주차면 180면 (2층3단)	주차면 211면 (2층3단)
총사업비	8,000백만원	9,980백만원	·보상비 839백만원 증가 ·공사비 1,141백만원 증가 ☞주차면 31면 증가, 친환경 외관디자인 선정, 연약지반 보강, 물가상승 등

사업명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이병환(☎ 310-41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동청사는 동행정구역의 외곽에 치우쳐 있고,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신축․이전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기    간: 2014. 11월 ~ 2018. 6월

○ 위    치: 사상구 모라로 91-8(모라동) 일원

○ 건립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56.68㎡ 부지 1,883㎡

○ 입주시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10,5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0,500	3,638	1,704	5,158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500	3,638	1,704	5,15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00%)

○ 부산 시 투자심사: 2015. 3.10. ▹재심사 2016. 11. 21.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2015. 7. 1.

○ 감정평가, 보상협의: 2015.10월 ~ 2016. 4월

○ 건축설계공모: 2016. 6월 ~ 9월 ▹ 공모선정 9.28.

○ 계약심사(市 감사관실): 2017. 4월

○ 건축공사(감리) 발주, 입찰공고, 계약: 2017. 5월 ~ 6월

○ 건축공사: 2017. 6월 ~ 2018. 6월

구분	당 초	변 경 후
건축연면적	3,986㎡(1,207坪)	2,754.68㎡(835坪)
사 업 비	89억 원(건축 55, 부지매입 34)	105억 원(건축 63, 부지매입 34, 감리 등 8)
예산과목	동청사건립기금: 63억 주차장특별회계: 16억 노인분관건립비: 10억	동청사건립기금: 85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노인분관건립비: 10억 ※ 주차장특별회계: 16억 삭감
증감사유	※ 감리비, 설계용역비 등 제외	- 건축단가 현실화(456만원→770만원/坪) - 감리비, 설계용역비 포함 - 지하층 축소(지반약화 등 인근건물 안전상)

□ 사업변경 내역

사업명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건축과 황혜진(☎ 310-46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과거 뽀뿌라마치라는 부정적인 마을 환경 및 인식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

및 환경들은 주변 생활권과 단절됨과 동시에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 부정적인 인식의 기억과 역사가 있는 감전동 일대를 새로운 공간과 장소로        재생하여 지속적인 지역 고유의 커뮤니티 형성 및 마을정주환경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기 간: 2015년 ~ 2018년

○ 위 치: 감전동 105-11번지 일원(구역면적 29,100㎡)

○ 규 모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카페, 커뮤니티센터) 조성

- 골목길 및 상가거리정비

- 주차장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2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200	534	1,432	1,234
국 비
시 도 비	2,700	534	932	1,234
시군구비	500		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90%)

○ 2015. 8월 ~ 2016.12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6. 9월 ~ 2017.10월: 마을카페 리모델링 완료

○ 2017. 4월 ~ 2018. 1월: 상가거리 및 골목길정비 완료, 주차장 조성 완료

○ 2017.11월 ~ 2018. 6월: 추가사업대상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추가완료

○ 2018. 7월: 마을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18.12월: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 2017년(3년간) → 변경 2015 ~ 2018년(4년간)

사업명

온두레 프로젝트(새뜰마을)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김도연(☎310-49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주변에 위치하여 소음,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만족도 향상

○ 도시가스 가스관 설치 및 골목길 정비를 통해 재해, 범죄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2017년 ~ 2020년(4년간)

○ 위 치: 주례2동 18~21통 일원

○ 규 모: 면적 99,933.14㎡ ❮하천주변정비, 도시가스 공급, 주민역량강화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2,987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987		312	403	2,272
국 비	2,091		240	260	1,591
시 도 비	269			64	205
시군구비	627		72	79	47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20%)

○ 2017. 3월: 공모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및 발표

○ 2017. 6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회 유찰

○ 2017. 9월 ~ 2017.11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8. 2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 2018. 3월: 주례2동 새뜰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4월 ~ 2018. 6월: 주례2동 새뜰마을 주민 공감마당 운영

□ 향후계획

○ 2018. 7월: ㈜부산도시가스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10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

(과업기간 2017. 12. 7. ~ 18. 10. 6.)

사업명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사업

담당자

건설과 임송희(☎310-470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지역은『엄궁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으나 해제 된 구간으로,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되고 있으며, 또한 엄궁로에서 엄궁북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재난상황 발생 시

진입도로가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도로개설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 위 치 : 엄궁동 4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B=10m, L=14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2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620	-	50	2,570	-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2,420		50	2,37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20%)

○ 2017. 7월 ~ 2018.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18.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 향후계획

○ 2018. 8월: 보상 추진

○ 2018.12월: 공사 발주

사업명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담당자

건설과 오동규(☎310-46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도로는 모라동 한일, 협성아파트 일원 주거지역 1,600여세대가 이용하는

주요 진출입도로로서, 첨두시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인 모라동원아파트 입주 시

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도로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19년

○ 위 치 : 모라동 1327-1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60m, B=8m→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5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150			700	1,450
국 비	700			700
시 도 비
시군구비	1,450				1,4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5%)

○ 2017. 1월: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폭원 8m→15m)

○ 2017.1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4월: 도시계획시설(도로) 열람공고

○ 2018. 5월 ~ 2018. 7월: 주민의견 제출 및 검토회신

□ 향후계획

○ 2018. 8월: 사업인정 의견청취(중토위) 및 실시계획고시

○ 2018. 9월: 보상 시행

10-2. 지방채 발행사업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으로 사상구는 지방채 발행 사업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사상구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