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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사상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85,422	49,411	26,063	46,038	61,819	2,061	0	0	30
국 비	122,423	43,877	12,332	25,317	39,867	1,024	0	0	6
시･도비	50,137	3,946	12,766	16,780	15,934	688	0	0	23
시･군･구비	12,862	1,588	965	3,941	6,018	349	0	0	1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3,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사회복지분야(B)	130,316	151,334	167,175	175,666	185,42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4.34	55.99	58.16	55.48	57.04
인구수 (C)	246,797	242,953	237,711	232,800	229,21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 원)	528	623	703	755	8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액과 비교하면 97억 원(5.5%)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시비 등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전체

세출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사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25,050	34,435	10.59
민간경상보조 (307-02)		2,848	0.8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89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367	0.1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081	3.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449	5.98
민간자본보조 (402-01)		101	0.03

▸ 대상회계: 일반회계, 교부액: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

별첨2, 별첨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8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지방보조금(민간)	26,701	31,566	33,780	32,754	34,435
비율	11.13	11.68	11.75	10.34	10.59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 사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60.5	45	15.5	우수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56.8	30.8	26	우수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22.8	14.3	8.5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23.3	9.6	13.7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계승발전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29.2	23	6.2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30.2	13.7	16.5	우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협의회	13.2	10	3.2	우수
생활체육분야 재능나눔사업	사상구특전사봉사단	3	1.5	1.5	우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사상구청년연합회	22.7	9	13.7	우수
자연보호활동 지원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사상구해병대전우회	19	10	9	우수
통일안보사업	민족통일사상구협의회	6.2	2.7	3.5	우수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지원	사상구체육회	12	10	2	우수
구민걷기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27	12	15	우수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25.3	18	7.3	우수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사상구체육회	30	30	0	우수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	11.6	11.6	0	우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상구체육회	12.8	9	3.8	우수
사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상구체육회	18.9	18.9	0	우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상구장애인체육회	3.2	1.5	1.7	우수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사상문화원	22	20	2	우수
사상꽃전시 부대행사 지원 (어맥페스티벌)	사상문화원	30	30	0	보통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상문화원	58	58	0	매우우수
사상강변축제	사상문화원	285.5	270	15.5	매우우수
신바람 인문학 강좌	사상문화원	20	20	0	보통
사상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상문화원	46.2	28.2	18	매우우수
사상문화원 사상향토사 연구	사상문화원	5	5	0	매우우수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상문화원	30	30	0	매우우수
사상문화원 육성 운영비 지원	사상문화원	83.1	49.5	33.6	우수
사상9인의사 추모제 지원	사상9인의사 연구제단 보존회	2	1	1	우수
문화예술공연 봉사단체 및 동아리 지원	사상문화예술인협회,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	27.4	26.1	1.3	우수
청소년 수련활동 및 선도활동 지원	사상구청소년 지도협의회	2	2	0	우수
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 및 지원	신라대학교 등 11개 기관	26.5	19.4	7.1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서예사랑 등 33개 동아리	33.4	15	18.4	매우우수
사상 반려동물 축제 지원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	33	25	8	우수
여성친화 희망기업 인증업체 지원	모니텍(주) 외 8개업체	62.5	30	32.5	우수
근로자쉼터 및 북카페조성	부산대 산학협력단	20	20	0	우수
한부모가정아동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	3	2.3	0.7	매우우수
다문화모녀성장학교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	2.4	1.9	0.5	매우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4.4	3	1.4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10	10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4.8	4.5	0.3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7.6	7	0.6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2	1.2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0.3	10.3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2.1	2.1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9.4	9.4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4.3	4.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5.7	5.7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	4.1	4.1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	5.9	5.9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3	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7	7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9	9	0	매우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광복회)	광복회	3	3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광복회	1.5	1.5	0	우수
민족정기 선양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1	1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2	2	0	우수
경로당 운영	관내경로당 131개소	110	110	0	보통
주택경로당 난방비	관내주택경로당 48개소	12	12	0	보통
개방형경로당 운영 지원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	17	15	2	보통
노인대학 및 노인건강교실 운영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3.2	3	0.2	우수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30	9	21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 지원	괘내행복마을지역아동센터 외 19개소	7.2	7.2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138개소	136	93	43	매우우수
보육주간행사 등 지원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	17	12	5	매우우수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관내 어린이집 43개소	12	6	6	매우우수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상구장애인협회	10	6	4	우수
발달장애청소년 재활사업 지원	푸른마을	3.8	1.5	2.3	우수
사상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공모사업	한내 행복마을 협동조합 등 5개 마을공동체	10.5	9.9	0.6	매우우수
선진교통문화 운동 전개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봉사회	36.7	5	31.7	우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모라맨션 등 8개소	101.4	50.7	50.7	매우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모라1동작은도서관, 주례쌈지작은도서관, 엄궁작은쌈지도서관	15	15	0	우수
자활근로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27	27	0	매우우수
자활근로자 인문학 강좌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17	17	0	우수
자활사업보고대회 행사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3.8	3.8	0	매우우수
자활근로자 자립욕구조사	사상지역 자활센터	1	1	0	미흡
신나는 자활장터 운영	사상지역 자활센터	3.9	3.9	0	우수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25.5	25.5	0	우수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상지역 자활센터	39.4	39.4	0	우수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실 운영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4.8	4.8	0	매우우수
노인복지향상 및 건강증진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사상구 노인복지관	26.5	16	10.5	우수
사상구장애인협회 운영	사상구장애인협회	8	8	0	우수
사상구장애인협회 행사지원	사상구장애인협회	14.1	9.5	4.6	우수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프로그램운영	사단법인선우	3.1	3	0.1	우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2017년 지방보조금사업운용평가 결과보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상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상 지역 자활 센터	방역사업단 차량	모닝	2017	15	1	15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47	신규 취득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임정희	국공립민들레 어린이집 기능보강	341㎡	2017	30	1	30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모라동)	신규 취득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문오순	국공립학장 어린이집 기능보강	143㎡	2017	32 (장비비 2)	1	32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39 (학장동)	신규 취득

▸ 중요재산: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에서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6년 기능보강 사업	한마음 직업재활원	10	재산처분의 제한 위반	’17.4.12.	교부결정취소 (1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사상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 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5,050	498	0.15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행사･축제경비	335	398	559	639	498
비율(%)	0.14	0.15	0.19	0.20	0.15

(단위: 백만 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는 행사관련시설비는 없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 가락 콘서트, 사상평생

학습 박람회&주민자치축제, 봄꽃․가을 국화 전시, 음악분수대 운영 등 우리구의 특색을

살리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 경비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