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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사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1,875백만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44,087	46,382	48,641	51,875	100	5.57
등록면허세	6,367	6,568	6,518	6,067	11.7	△1.6
주 민 세	3,253	3,671	4,236	4,728	9.11	13.27
지방소득세	244	2	2	8	0.01	△68.08
재 산 세	33,802	35,678	37,444	40,509	78.09	6.22
지난연도수입	421	463	441	563	1.09	10.1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난연도수입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재산세 비중이 78.0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31억 원(8.2%) 증가하였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사상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5,105	16,527	16,767	17,055	17,973
	비과세	11,457	12,722	13,255	13,957	15,026
	감면	3,648	3,805	3,512	3,098	2,947
지방세 징수액 (B)		41,429	44,087	46,382	48,641	51,875
비과세･감면율 (A/A+B)		26.72	27.27	26.55	25.96	25.73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055	100	17,973	100	918	5.38
일반공공행정	8,047	47.18	8,746	48.66	699	8.68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4,169	24.45	4,386	24.40	217	5.21
문화 및 관광	480	2.81	510	2.83	30	6.45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664	3.89	659	3.67	△5	△0.69
보건	203	1.19	138	0.77	△65	△32.15
농림해양수산	27	0.16	28	0.16	1	2.96
산업･중소기업	231	1.35	39	0.22	△192	△83.20
수송 및 교통	67	0.39	67	0.37	0	0.09
국토 및 지역개발	29	0.17	30	0.17	1	3.0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055	17.92	3,290	18.31	235	7.71
외국	0	0	0	0	0	0
기타	83	0.49	80	0.44	△3	△3.6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계		17,973	15,026	2,946	1	0	0
보통세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87	57	30	0	0	0
	주민세	1,441	1,365	76	0	0	0
	재산세	16,445	13,604	2,840	1	0	0

‣ 목적세(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해당없음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사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803	6,644	△159
지방세	1,261	1,089	△172
세외수입	5,542	5,555	13

▸ 대상회계: 일반회계(체납누계액 = 다음연도이월액 + 결손처분액)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

지방세체납액 중 재산세 779백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17백만 원, 그외수입 40백만 원, 지난년도수입 4,140백만 원 등

(부담금 499백만 원은 납기미도래 미수액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재산세는 적극적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에 294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17년말 체납액이 전년대비 13백만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부담금 납기미도래 499백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납기 내에 납부가능하다고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70%이상이 차량관련 과태료이므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620	6,340	6,908	6,803	6,644
지방세	1,080	1,084	1,135	1,261	1,089
세외수입	5,540	5,256	5,773	5,542	5,55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구의 경우 5년 평균 체납액이 약 66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의 213억 원보다

146억 원이 적으며,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이므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차량공매, 신용카드매출 채권

압류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