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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사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5,050	3,347	1.03
일반운영비(201)		860	0.26
여 비(202)		2,038	0.63
업무추진비(203)		306	0.09
직무수행경비(204)		84	0.03
자산취득비(405)		59	0.02

▸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기본경비	1,348	3,000	3,027	3,074	3,347
비율	0.56	1.11	1.05	0.97	1.0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4년의 경우는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2013년 국내여비가

기본경비 항목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엔 기본경비 항목에 편성이 되어 증가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사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67m2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상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686	6,453	△767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5,050	54,497	16.77
인건비(101)		43,878	13.5
직무수행경비(204)		1,161	0.36
포상금(303)		2,003	0.62
연금부담금 등 (304)		7,455	2.2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인건비(B)	42,168	44,448	47,290	50,445	54,497
인건비비율(B/A)	17.58	16.44	16.45	15.93	16.7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사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5,050	335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6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9	0.06

‣ 대상회계: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업무추진비	345	334	355	352	335
비율	0.14	0.12	0.12	0.11	0.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1

☞ 단일 집행건이 1,000천 원 이상 표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사상구는 매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 절감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 산정액의 70%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5	128
2.7.~2.15.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이스라엘	1	2.5
2.13.~2.28.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1	2.5
3.10.~3.19.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외 3	1	2.5
3.11.~3.22.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외 2	2	5
3.16.~3.26.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4	10
4.3.~4.14.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외 6	1	2.5
4.10.~4.21.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러시아 외 3	1	2.5
4.25.~5.4.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외 3	1	2.5
5.22.~6.2.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외 5	1	2.5
5.31.~6.3.	창조일꾼 벤치마킹	대만	5	2.5
6.5.~6.14.	2017 해외 정책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20	50
6.6.~6.10.	창조일꾼 벤치마킹	라오스	4	2
6.7.~6.10.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2.5
7.6.~7.14.	평생학습도시 연수	미국	2	11	단체장
6.29.~7.7.	선진 예산제도 연수	네델란드외2	1	3.5
7.12.~7.15.	창조일꾼 벤치마킹	일본	5	2.5
8.11~8.20.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외 4	1	2.4
8.29.~9.6.	‘16 창조일꾼 최우수팀 배낭여행	크로아티아 외 4	4	8
9.6.~9.14.	해외보육정책연수	독일 외2	1	3.8
9.9.~9.15.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1	2.5
10.14.~10.18.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	1.6
11.1.~11.6.	‘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연수	싱가포르 외 1	1	1.3
12.4.~12.8.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싱가포르	1	1.9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 원)
325,050	696	0.21	12	58,03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의회경비	652	646	659	692	696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7	0.24	0.23	0.22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 원)	54,322	53,839	54,927	57,667	58,03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 원)
30	12	2,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 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7.12.~7.20	북유럽 4개국의 복지 및 지방자치제도 등을 비교 시찰하여 우수제도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1(4)	27,500
2017.10.31.~11.5	지방의원으로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세계적 마인드를 제고하여 의원 전문성 향상 도모	일본	1(0)	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사상구의 공무원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 원)
960	325,050	1,357	0.42	1,414

▸ 대상회계: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비: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99	825	903	916	960
세출결산액 (B)	239,837	270,288	287,459	316,623	325,050
맞춤형 복지비 (C)	1,177	1,272	1,252	1,321	1,357
비율(C/B)	0.49	0.47	0.44	0.42	0.4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 원)	1,473	1,542	1,387	1,442	1,414

☞ 맞춤형복지비는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함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7년 우리 구 맞춤형복지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준경비를 준수하여 편성 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0.45%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사상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3,870	13,274	39.19
시설비 (401-01)	33,848	13,224	39.07
감리비 (401-02)	15	48	330.44
시설부대비 (401-03)	7	2	22.6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4,683	39,681	32,073	36,648	33,87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756	9,207	8,614	7,342	13,274
비율(B/A)	28.13	23.20	26.86	20.03	39.1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2017년도 연말

지출은 작년대비 5,932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구는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균형집행 추진으로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공사 미완료․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추진 시 애로 및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 금액이

증가하여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40%대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 노인복지관 분관건립(10억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8.7억 원),

사상근린공원 조성(6.4억 원) 등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사상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7.01.01~ ’20.12.31.	430	110	110	11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80	70 (1회 추경)	70	70 (‘17.7월)
제2금고	농협은행	‘17.01.01~ ’20.12.31.	150	40 (1회 추경)	40	40 (‘17.7월)

▸ 제1금고: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리 구 협력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