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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08%(19.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5.08 (19.26)	354,242 (354,242)	88,837 (68,223)	265,405 (265,405)	-	- (20,614)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6.19	25.08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2017년(2016년 결산공시)부터 재정자립도 항목이 최종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결산 기준의 연도별 현황 비교는 어려우며, 유사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는 33.50%로 우리 구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8.42%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수입 비율이 낮고,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사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17%(36.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17 (36.35)	354,242 (354,242)	149,382 (128,768)	204,860 (204,860)	-	- (20,614)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42.04	42.17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2.17%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인 46.98%보다 4.81%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42,467	324,138	75	30	△45	324,093	18,374
일반회계	333,972	316,590	40	0	△40	316,550	17,422
기타 특별회계	8,227	5,418	0	0	0	5,418	2,809
기 금	268	2,130	35	30	△5	2,125	△1,857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207	18,374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 (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 예산총계: 회계 간 시·구간 중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

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회계 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

재정활동 규모

- 우리 구의 2017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84억 원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