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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상구에서 20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	7,087	4,840	540	1,707	2019	2012	15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	3,362	2,500	390	472	2018	2013	90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3,800	3,450	-	350	2018	2015	35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3,600	218	764	2,618	2019	2015	3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학장동)	7,379	2,172.2	286.7	4,920.1	2018	2015	40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8,000	5,300	375	2,325	2018	2015	20
모라1동 복합 주민센터 건립	10,500	3,638	1,704	5,158	2018	2016	100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3,200	534	1,432	1,234	2018	2016	90
온두레 프로젝트 (새뜰마을)	2,987	-	312	2,675	2020	2017	20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사업	2,620	-	50	2,570	2019	2017	20
백양대로~모라한일 아파트 도로확장	2,150	-	-	2,150	2019	2017	5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한규봉(☎310-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온골마을은 경부선 철로와 백양대로에 단절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차도 확장을 통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2012년 ~ 2019년

○ 위 치: 사상구 주례동 1256-1번지 일원

○ 규 모: 지하차도 설치 L=42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7,087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087	4,840	540	460	1,247
국 비	2,920	2,420	270	230
시 도 비	1,460	1,210	135	115
시군구비	2,707	1,210	135	115	1,24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5%)

○ 2012.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2015.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2016.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 2017. 5월: 공사착공

○ 2018. 2월: 지장물 이설 완료

□ 향후계획

○ 2019. 2월: 공사준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2 ~ 2018년) → 변경(2012 ~ 2019년)

사업명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여승재

(☎ 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상광장로81번길 일원의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유동인구 유입 유도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2014년 ~ 2018년(5개년)

○ 위 치: 사상광장로 81번길 일원(L=1,060m, B=8~10m)

○ 규 모: 보행환경개선, 가로등 정비, 조형물설치, 간판정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362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362	2,500	390	472
국 비	1,551	1,250	195	106
시 도 비	775.5	625	97.5	53
시군구비	1,035.5	625	97.5	31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90%)

○ 2014. 1월: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5. 8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6. 1월 ~ 2016.11월: 오수관로 매설(L=1,902m), 배수설비(146가구)

○ 2016. 9월 ~ 2016.11월: 간판시범사업 설계 및 시공(88개소 121개 간판)

○ 2016.11월 ~ 2017.12월: 1단계 화강석 도로 포장 L=570m, B=8~10m

○ 2017.12월: 가로등(33개) 및 고보(1식), 상징조형물 설치

○ 2018. 3월: 2단계 화강석 도로 포장 실시설계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18. 6월 ~ 2018.12월: 2단계 화강석 도로포장 L=220m, B=8~10m

사업명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이종락(☎ 310-469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라역 일원 철로변 도로 미개설로 주민불편 초래

○ 낙후지역 개발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2016년 ~ 2018년

○ 위 치: 모라동 981-10 ~ 257-5번지

○ 규 모: 도로개설 L=435m, B=6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8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800	3,450		350
국 비	600	600
시 도 비	2,300	2,300
시군구비	900	550		3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30%)

○ 2015.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 4월: 1차 공사(L=90m) 준공

○ 2017.11월: 2차 공사(L=345m) 착공

○ 2018. 3월: 보상협의

○ 2018. 6월: 수용재결 신청

□ 향후계획

○ 2018.12월: 2차 공사(L=345)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당초(3,450백만 원) → 변경(3,800백만 원)

사업명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여승재

(☎ 310-49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생겨난 옹벽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지역과

단절된 엄궁동 주민들의 화합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2016년 ~ 2019년 (4년)

○ 위 치: 엄궁동 일원

○ 규 모: 옹벽길 개선사업(8,000㎡), 셉테드 디자인, 경사로 골목길 정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6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600	218	764	1,816	802
국 비	1,800	109	382	908	401
시 도 비	900	54.5	191	454	200.5
시군구비	900	54.5	191	454	200.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30%)

○ 2016.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수립 용역 계약

○ 2016. 8월: 착수 보고회

○ 2017. 6월: 중간 보고회

○ 2017. 6월 ~ 2017. 7월: 엄궁동 통통길 재창조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8. 3월: 통통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

○ 2018.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8. 5월: 옹벽길 개선사업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 7월 ~ 2018. 8월: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8. 8월: 옹벽경관 개선사업 작품 발주

사업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학장동)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김상돈

(☎ 310-4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속 오지 학장동‘새밭마을’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 지속적이고 활발한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지역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2015년 ~ 2018년(4년간)

○ 위 치: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일원 (29~31통)

○ 규 모: 면적 73,000㎡(집수리사업, 소방도로개설, 골목길정비, 에코센터건립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7,379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379	2,172.2	286.7	4,920.1	0
국 비	4,796	1,446	15.1	3,334.9
시 도 비	617	185.1	33.9	398
시군구비	1,966	541.1	237.7	1,187.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40%)

○ 2015. 2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학장동 새뜰마을 공모선정

○ 2015.11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

○ 2016. 8월: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승인

○ 2016. 9월: 새뜰마을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사상구↔부산도시가스)

○ 2016.10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 2016.11월: 단위사업별 실시설계수립 및 사업추진

○ 2016.11월 ~ 2017. 6월: 노후 담장 및 골목길 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

○ 2017. 4월 ~ 2018. 4월: 새밭마을 소방도로개설 공사 협의 보상

(중토위 재결 신청 중)

○ 2018. 6월: 학장천변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8. 7월: 에코센터 BF 예비인증 및 학장천변경관개선사업 착공 및

소방도로 개설 공사 계약 의뢰

□ 향후계획

○ 2018. 8월: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8. 9월: 에코센터 조성사업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당초(6,944백만 원) → 변경(7,379백만 원)

사업명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담당자

교통행정과 이광재 (☎ 310-4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전역 주변의 영세 기업체, 상가, 주택가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2016.10월 ∼ 2018.11월

○ 위 치: 사상구 감전동 134-7

○ 규 모: 주차면 211면 (2단3층 철골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8,0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000	5,300	375	2,325
국 비
시 도 비	5,600	3,600	2	1,998
시군구비	2,400	1,700	373	32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20%)

○ 2017. 1월: 주차장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 2017. 4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2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4월: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11월: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규모	주차면 180면 (2층3단)	주차면 211면 (2층3단)
총사업비	8,000백만원	9,980백만원	·보상비 839백만원 증가 ·공사비 1,141백만원 증가 ☞주차면 31면 증가, 친환경 외관디자인 선정, 연약지반 보강, 물가상승 등

사업명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이병환(☎ 310-41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동청사는 동행정구역의 외곽에 치우쳐 있고,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신축․이전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기    간: 2014. 11월 ~ 2018. 6월

○ 위    치: 사상구 모라로 91-8(모라동) 일원

○ 건립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56.68㎡ 부지 1,883㎡

○ 입주시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10,5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0,500	3,638	1,704	5,158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500	3,638	1,704	5,15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00%)

○ 부산 시 투자심사: 2015. 3.10. ▹재심사 2016. 11. 21.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2015. 7. 1.

○ 감정평가, 보상협의: 2015.10월 ~ 2016. 4월

○ 건축설계공모: 2016. 6월 ~ 9월 ▹ 공모선정 9.28.

○ 계약심사(市 감사관실): 2017. 4월

○ 건축공사(감리) 발주, 입찰공고, 계약: 2017. 5월 ~ 6월

○ 건축공사: 2017. 6월 ~ 2018. 6월

구분	당 초	변 경 후
건축연면적	3,986㎡(1,207坪)	2,754.68㎡(835坪)
사 업 비	89억 원(건축 55, 부지매입 34)	105억 원(건축 63, 부지매입 34, 감리 등 8)
예산과목	동청사건립기금: 63억 주차장특별회계: 16억 노인분관건립비: 10억	동청사건립기금: 85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노인분관건립비: 10억 ※ 주차장특별회계: 16억 삭감
증감사유	※ 감리비, 설계용역비 등 제외	- 건축단가 현실화(456만원→770만원/坪) - 감리비, 설계용역비 포함 - 지하층 축소(지반약화 등 인근건물 안전상)

□ 사업변경 내역

사업명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건축과 황혜진(☎ 310-46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과거 뽀뿌라마치라는 부정적인 마을 환경 및 인식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

및 환경들은 주변 생활권과 단절됨과 동시에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 부정적인 인식의 기억과 역사가 있는 감전동 일대를 새로운 공간과 장소로        재생하여 지속적인 지역 고유의 커뮤니티 형성 및 마을정주환경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기 간: 2015년 ~ 2018년

○ 위 치: 감전동 105-11번지 일원(구역면적 29,100㎡)

○ 규 모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카페, 커뮤니티센터) 조성

- 골목길 및 상가거리정비

- 주차장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2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200	534	1,432	1,234
국 비
시 도 비	2,700	534	932	1,234
시군구비	500		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90%)

○ 2015. 8월 ~ 2016.12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6. 9월 ~ 2017.10월: 마을카페 리모델링 완료

○ 2017. 4월 ~ 2018. 1월: 상가거리 및 골목길정비 완료, 주차장 조성 완료

○ 2017.11월 ~ 2018. 6월: 추가사업대상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추가완료

○ 2018. 7월: 마을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18.12월: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 2017년(3년간) → 변경 2015 ~ 2018년(4년간)

사업명

온두레 프로젝트(새뜰마을)

담당자

창조도시재생과

김도연(☎310-49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주변에 위치하여 소음,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만족도 향상

○ 도시가스 가스관 설치 및 골목길 정비를 통해 재해, 범죄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2017년 ~ 2020년(4년간)

○ 위 치: 주례2동 18~21통 일원

○ 규 모: 면적 99,933.14㎡ ❮하천주변정비, 도시가스 공급, 주민역량강화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2,987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987		312	403	2,272
국 비	2,091		240	260	1,591
시 도 비	269			64	205
시군구비	627		72	79	47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20%)

○ 2017. 3월: 공모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및 발표

○ 2017. 6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회 유찰

○ 2017. 9월 ~ 2017.11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8. 2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 2018. 3월: 주례2동 새뜰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4월 ~ 2018. 6월: 주례2동 새뜰마을 주민 공감마당 운영

□ 향후계획

○ 2018. 7월: ㈜부산도시가스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10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

(과업기간 2017. 12. 7. ~ 18. 10. 6.)

사업명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사업

담당자

건설과 임송희(☎310-470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지역은『엄궁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으나 해제 된 구간으로,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되고 있으며, 또한 엄궁로에서 엄궁북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재난상황 발생 시

진입도로가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도로개설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 위 치 : 엄궁동 4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B=10m, L=14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2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620	-	50	2,570	-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2,420		50	2,37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20%)

○ 2017. 7월 ~ 2018.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18.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 향후계획

○ 2018. 8월: 보상 추진

○ 2018.12월: 공사 발주

사업명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담당자

건설과 오동규(☎310-46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도로는 모라동 한일, 협성아파트 일원 주거지역 1,600여세대가 이용하는

주요 진출입도로로서, 첨두시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인 모라동원아파트 입주 시

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도로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19년

○ 위 치 : 모라동 1327-12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60m, B=8m→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5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150			700	1,450
국 비	700			700
시 도 비
시군구비	1,450				1,4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5%)

○ 2017. 1월: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폭원 8m→15m)

○ 2017.1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4월: 도시계획시설(도로) 열람공고

○ 2018. 5월 ~ 2018. 7월: 주민의견 제출 및 검토회신

□ 향후계획

○ 2018. 8월: 사업인정 의견청취(중토위) 및 실시계획고시

○ 2018. 9월: 보상 시행

10-2. 지방채 발행사업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으로 사상구는 지방채 발행 사업이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사상구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