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6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사상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51	85.09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2.27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3.64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01	4.5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2.5	11.72	15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8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0	10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2.6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5.0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4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 기금분석결과 우리구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표값에서 유사비교단체와 비교하여 우수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금정비율(기금 금액 기준)과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 취약함을 보이고 있음.
기금정비율(기금 금액기준)은 동청사건립기금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기금의 존속기간 이후 지표값 개선가능성이 있음.
위원회 운영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소집회의 확대 및 위원 참석률 제고로 지표 개선을 위하여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8-2. 재정분석 결과

다음은 사상구의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분 야 (분석지표)		사상구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균
Ⅰ.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37%	4.83%	7.35%
	2.경상수지비율	139.55%	129.37%	91.85%
	3.관리채무비율	0.00%	0.00%	0.63%
	4.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2.02%	20.18%	18.42%
	5. 통합유동부채비율	8.12%	8.13%	7.89%
	6.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63.87%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40%
Ⅱ.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2.93%	신규지표	13.95%
	8-1. 지방세수입증감률	5.51%	신규지표	4.78%
	9. 경상세외수입비율	2.99%	3.17%	4.31%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51%	2.40%	8.98%
	10. 지방세징수율	98.63%	98.82%	98.29%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80	1.0000	0.9990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6%	0.35%	0.74%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4.24%	20.33%	43.04%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56%	1.76%	4.09%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7.28%	18.84%	14.98%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0.9967
	14. 지방보조금비율	9.91%	11.42%	16.63%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3.03%	7.02%	1.0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0.00%	1.26%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42%	3.07%	2167.85%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96.91%	97.19%	89.57%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76.28%	78.17%	74.39%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31%	0.32%	0.44%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2.23%	39.04%	7.26%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34%	-5.37%	14.53%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 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6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1.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2.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3.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4.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2016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설명

재정운영 총평 및 개선사항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지표 값은 1.56%로 양호한 수준임.

지방보조금비율 지표값은 9.91%로 동종 자치단체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3년 동안 자체수입 증감률을 반영해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총액관리를 강화하였음.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값은 0.31%로 동종 자치단체 대비 양호하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지표값이 개선됨.

경상수지비율 지표 값은 139.55%로 잠재세입원이 취약한 관할구역 내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입 여건이 불리하여 지표 값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행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비율 지표 값은 2.99%로 복지보조금을 비롯하여 전체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이지만 자체 세외수입원이 정체되어 있어 경상세외수입비율은 당분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위험이 있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 자체세입의 기반이 취약한 반면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유지비용 등 경상비용은 줄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축소 노력 및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재원발굴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시설운영비가 재정경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조사업 유치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