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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4,427	396,643	410,559	424,192	441,309	2,067,130	2.8
	자체수입	70,561	71,507	73,281	75,626	77,496	368,471	2.4
	이 전 수 입	287,981	293,187	308,120	318,972	333,205	1,541,465	3.7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885	31,949	29,158	29,594	30,608	157,194	△3.9
세 출		394,427	396,643	410,559	424,192	441,309	2,067,130	2.8
	경 상 지 출	83,011	87,125	87,080	90,320	94,404	441,940	3.3
	사 업 수 요	311,416	309,518	323,479	333,872	346,905	1,625,190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7,520
여성정책추진사업	3	1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7,02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32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보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8,305	812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12
녹지공원과	가족산책공원 내 체육시설 수리 및 교체	200
녹지공원과	반도보라아파트 옆 화단정비	10
자치행정과	주례여중 아래 쌈지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설치	6
건설과	도로고무루핑 (청구아파트~부산에너지과학고 옆 변전소)	15
건설과	한일시멘트 위 굴다리 안 경계벽 설치	500	시비확보
건설과	법면 축대 정비(양지로8번길 69)	30
창조도시 재생과	도로 아스콘 재포장(학감대로39번안길)	30	학장동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연계
도시안전과	방범용 CCTV 및 보안등 설치(명삼빌라 주변)	1	보안등 설치
문화교육 홍보과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 지원확대	2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51개 주민제안사업 중 위원회 심의결과 불가사업 13건,

중·장기검토 9건을 제외한 29개 사업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하여, 그 중 2017년

9개 사업을 시행 하였고, 2018년 시행 가능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함.

☞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주민제안사업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구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1	119	103	328,305	297,685	30,620
기획예산실	1	3	5	6	5,969	3,092	2,877
청렴감사팀	1	1	2	2	51	55	△4
행정지원국	1	12	31	24	67,287	63,924	3,363
복지환경국	1	18	41	35	224,422	201,655	22,767
도시건설국	1	12	25	27	18,567	17,173	1,394
보건소	1	2	9	4	8,516	8,627	△111
도서관	1	1	3	2	625	572	53
의회사무국	1	2	3	3	951	857	94
동 주민센터	0	0	0	0	1,917	1,730	18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8년도 성과계획서 보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22	37.34	62.83	13.41	67.79	69.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 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6,940	46,640	△99,600
	부단체장		40,7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9,125	189,110	△80,0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28	95,82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200
	의원국외여비		30,000
지방보조금		1,591,586	1,483,660	△107,92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설명 참조	1,033,11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92	1,444,256	-
공무원 일‧숙직비		60	103,26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을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표시는 불가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항목별 편성기준 및 기준액

(단위: 천 원)

항목별		편성기준	기준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제 신설 ☞ 산정방법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x 0.0035	186,9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연동액×보정계수	269,1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신설 ☞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 + 0.05)｝	205,02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1,591,58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 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 상 여 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반장수당: 연 50천원 ※ 292통 1,508반	1,033,11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9개, 자치구) 1인 평균 1,492천원 ⋅1,492천원×968명=1,444,256천원 ※ 직원(구의원 등 포함) 838명, 무기계약직 130명	1,492
공무원 일‧숙직비		⋅일․숙직 1일 50천원 이내 -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 일직 60천원, 숙직 60천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