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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22 (20.35)	319,321	77,327 (64,976)	241,994	0	0 (12,35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4.62	24.83 (21.65)	24.55 (20.71)	24.55 (20.81)	24.22 (20.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2017년 이후  유사단체

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사자치단체 분류가 2016년까지는 구-(4)에 분류되어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6년 재정분석보고서기준(2015년 결산)

유사단체 분류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의 증가로 구-(3)으로 변경되어 4.43% 낮게

나타남.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7.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34 (33.47)	319,321	119,227 (106,876)	200,094	0	0 (12,3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7.17	37.78 (34.60)	37.57 (33.73)	37.94 (34.21)	37.34 (33.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2,970	328,810	48	60	12	15,077	328,822	△15,852	△775
일반회계	307,306	317,979	15	0	△15	12,000	317,964	△10,658	1,342
기타 특별회계	5,204	8,984	0	0	0	3,077	8,984	△3,780	△703
기 금	460	1,847	33	60	27	0	1,874	△1,414	△1,41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재정의 흑자와 적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통합재정수지 2가 8억 적자인 원인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자금(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조성하고,

목적사업 발생 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지출 또는 자본지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의한 기금 세입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세입(이자수입, 기타수입, 융자금회수 이자 등)만을 세입으로 산정하므로

동 청사 건립 등과 같은 사업규모가 큰 자본지출 발생 시 적자로 표시되는 것은 당연 결과임.        상대적으로 기금의 적자가 커서 통합재정수지 2가 적자로 나타날 뿐 2018년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한 예치금이 72억 원이 있으므로 실질적 적자로 볼 수는 없음.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9,628	△10,832	△15,575	△14,615	△15,852
통합재정수지 2	1,773	690	△2,857	△2,354	△775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 용어정리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 (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통합재정규모: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