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381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14억 원)보다  1,933억 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9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2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5억 원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2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7.34%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억 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나타내는 재정여건은

유사자치단체(구-(3)) 평균에 비해 낮으나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 운영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기획예산실 박새롬(☎051-310-4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381	3,128	253	5,314	4,663	651
	세출예산	3,381	3,128	253	5,314	4,663	65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4.22	24.55	△0.33	28.65	29.10	△0.45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7.34	37.94	△0.6	39.97	41.14	△1.1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	△24	16	24	24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기존 동종단체(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단순 구분되어 있던 유형을 기초자치

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반영하여 14개 유형(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함

※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138	319,321	-	8,984	9,8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69,977	279,929	302,835	312,850	338,1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9,097	100	258,754	100	283,183	100	290,452	100	319,321	100
지 방 세	40,664	16.3	43,030	16.6	44,824	15.8	47,404	16.3	50,633	15.9
세외수입	12,430	5.0	12,983	5.0	13,827	4.9	13,053	4.5	14,343	4.5
지방교부세	5,000	2.0	5,000	1.9	5,000	1.8	5,000	1.7	5,000	1.6
조정교부금 등	26,275	10.6	28,511	11.0	31,878	11.3	33,899	11.7	36,900	11.5
보 조 금	156,504	62.8	160,990	62.3	176,779	62.4	180,245	62.1	200,094	62.6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24	3.3	8,240	3.2	10,875	3.8	10,851	3.7	12,351	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4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별도 과목 신설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회수,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이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음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보조금은 매년 증가추세임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138	319,321	-	8,984	9,8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69,977	279,929	302,835	312,850	338,1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9,097	100	258,754	100	283,183	100	290,452	100	319,321	100
일반공공행정	12,171	4.9	10,205	4.0	10,427	3.7	10,443	3.6	15,918	5.0
공공질서 및 안전	4,779	1.9	1,374	0.5	1,069	0.4	1,390	0.5	1,160	0.4
교 육	907	0.4	1,026	0.4	2,244	0.8	3,027	1.0	2,959	1.0
문화 및 관광	2,499	1.0	2,911	1.1	2,752	1.0	3,710	1.3	3,367	1.0
환경보호	10,180	4.1	10,186	4.0	10,792	3.8	11,790	4.1	11,623	3.6
사회복지	147,439	59.2	160,543	62.0	173,604	61.3	178,793	61.5	200,637	62.8
보 건	5,944	2.4	6,953	2.7	7,558	2.7	8,332	2.9	8,090	2.5
농림해양수산	1,601	0.6	1,520	0.6	2,336	0.8	1,747	0.6	1,546	0.5
산업･중소기업	2,039	0.8	366	0.1	396	0.1	322	0.1	497	0.1
수송 및 교통	3,998	1.6	4,946	1.9	8,623	3.1	4,106	1.4	3,979	1.3
국토 및 지역개발	6,052	2.4	4,342	1.7	5,202	1.8	7,368	2.5	7,122	2.2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2,504	1.0	2,542	1.0	2,460	0.9	2,485	0.9	2,395	0.8
기 타	48,984	19.7	51,840	20.0	55,720	19.6	56,939	19.6	60,028	1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구는 노후 주택지․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세입구조가 취약하고, 국가의 복지정책(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확대에 따른 부담률 증가로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여 편성함에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은 외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전년도 대비 분야별 주요증감분석

- 일반공공행정: 동 청사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부지 매입비 편성

- 환경보호: 2017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사업 집중 시행 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편성액 감소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3,071	338,309	25,238	8.1
사상구	일반회계	290,452	319,321	28,869	9.9
	특별회계	7,233	8,984	1,751	24.2
	기금	15,165	9,833	△5,332	△35.2
출자·출연기관		221	171	△50	△2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우리 구 출연기관은

(재)부산사상구장학회가 있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22 (20.35)	319,321	77,327 (64,976)	241,994	0	0 (12,35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4.62	24.83 (21.65)	24.55 (20.71)	24.55 (20.81)	24.22 (20.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2017년 이후  유사단체

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사자치단체 분류가 2016년까지는 구-(4)에 분류되어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6년 재정분석보고서기준(2015년 결산)

유사단체 분류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의 증가로 구-(3)으로 변경되어 4.43% 낮게

나타남.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7.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34 (33.47)	319,321	119,227 (106,876)	200,094	0	0 (12,3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7.17	37.78 (34.60)	37.57 (33.73)	37.94 (34.21)	37.34 (33.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2,970	328,810	48	60	12	15,077	328,822	△15,852	△775
일반회계	307,306	317,979	15	0	△15	12,000	317,964	△10,658	1,342
기타 특별회계	5,204	8,984	0	0	0	3,077	8,984	△3,780	△703
기 금	460	1,847	33	60	27	0	1,874	△1,414	△1,41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재정의 흑자와 적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통합재정수지 2가 8억 적자인 원인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자금(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조성하고,

목적사업 발생 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지출 또는 자본지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의한 기금 세입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세입(이자수입, 기타수입, 융자금회수 이자 등)만을 세입으로 산정하므로

동 청사 건립 등과 같은 사업규모가 큰 자본지출 발생 시 적자로 표시되는 것은 당연 결과임.        상대적으로 기금의 적자가 커서 통합재정수지 2가 적자로 나타날 뿐 2018년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한 예치금이 72억 원이 있으므로 실질적 적자로 볼 수는 없음.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9,628	△10,832	△15,575	△14,615	△15,852
통합재정수지 2	1,773	690	△2,857	△2,354	△775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 용어정리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 (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통합재정규모: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4,427	396,643	410,559	424,192	441,309	2,067,130	2.8
	자체수입	70,561	71,507	73,281	75,626	77,496	368,471	2.4
	이 전 수 입	287,981	293,187	308,120	318,972	333,205	1,541,465	3.7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885	31,949	29,158	29,594	30,608	157,194	△3.9
세 출		394,427	396,643	410,559	424,192	441,309	2,067,130	2.8
	경 상 지 출	83,011	87,125	87,080	90,320	94,404	441,940	3.3
	사 업 수 요	311,416	309,518	323,479	333,872	346,905	1,625,190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7,520
여성정책추진사업	3	1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7,02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32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보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8,305	812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12
녹지공원과	가족산책공원 내 체육시설 수리 및 교체	200
녹지공원과	반도보라아파트 옆 화단정비	10
자치행정과	주례여중 아래 쌈지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설치	6
건설과	도로고무루핑 (청구아파트~부산에너지과학고 옆 변전소)	15
건설과	한일시멘트 위 굴다리 안 경계벽 설치	500	시비확보
건설과	법면 축대 정비(양지로8번길 69)	30
창조도시 재생과	도로 아스콘 재포장(학감대로39번안길)	30	학장동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연계
도시안전과	방범용 CCTV 및 보안등 설치(명삼빌라 주변)	1	보안등 설치
문화교육 홍보과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 지원확대	2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51개 주민제안사업 중 위원회 심의결과 불가사업 13건,

중·장기검토 9건을 제외한 29개 사업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하여, 그 중 2017년

9개 사업을 시행 하였고, 2018년 시행 가능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함.

☞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주민제안사업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구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1	119	103	328,305	297,685	30,620
기획예산실	1	3	5	6	5,969	3,092	2,877
청렴감사팀	1	1	2	2	51	55	△4
행정지원국	1	12	31	24	67,287	63,924	3,363
복지환경국	1	18	41	35	224,422	201,655	22,767
도시건설국	1	12	25	27	18,567	17,173	1,394
보건소	1	2	9	4	8,516	8,627	△111
도서관	1	1	3	2	625	572	53
의회사무국	1	2	3	3	951	857	94
동 주민센터	0	0	0	0	1,917	1,730	18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8년도 성과계획서 보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22	37.34	62.83	13.41	67.79	69.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 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6,940	46,640	△99,600
	부단체장		40,7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9,125	189,110	△80,0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28	95,82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200
	의원국외여비		30,000
지방보조금		1,591,586	1,483,660	△107,92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설명 참조	1,033,11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92	1,444,256	-
공무원 일‧숙직비		60	103,26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을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표시는 불가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항목별 편성기준 및 기준액

(단위: 천 원)

항목별		편성기준	기준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제 신설 ☞ 산정방법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x 0.0035	186,9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연동액×보정계수	269,1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신설 ☞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 + 0.05)｝	205,02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1,591,58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 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 상 여 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반장수당: 연 50천원 ※ 292통 1,508반	1,033,11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9개, 자치구) 1인 평균 1,492천원 ⋅1,492천원×968명=1,444,256천원 ※ 직원(구의원 등 포함) 838명, 무기계약직 130명	1,492
공무원 일‧숙직비		⋅일․숙직 1일 50천원 이내 -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 일직 60천원, 숙직 60천원	60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자치구 공시항목 제외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자치구 공시항목 제외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017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