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2011회계년도

• 작성일 : 2012. 7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6년 노인복지기금 설치

▷ 2000년 여성발전기금 설치

▷ 2002년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추가 설치 및 사회복지기금

으로 4개 계정 통합 운용 (계정명 :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 2010년 계정명칭 변경 (기초생활보장계정 ➡ 자활계정)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별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계	337	37	3,027	250	255	△5	3,022
노인복지	80	13	1,023	30	19	11	1,034
여성발전	112	4	524	17	16	1	525
장애인복지	68	-	556	118	-	118	674
자 활	77	20	924	85	220	△135	78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장애인․여성발전․자활계정으로 구성되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분리․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3,027백만원에 이름.

○ 노인복지계정은 1996년부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를 감안하여 꾸준히 사업 및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여성발전계정은 조성목표액 5억을 달성한 후, 2008년부터 운용수익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추진을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여성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여성친화도시 지원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장애인복지계정은 조성목표액의 56% 달성율을 보이고 있어, 사업은 아직 미추진중이나 구 재정여건에 의해 중단되었던 출연금 적립을 2011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재개하여 2016년 조성목표액 10억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추진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인해 2011년도 말 현재 924백만원으로 목표액(5억) 대비 184.8%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임.

○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은 4개 계정 중 3개 계정 (노인, 여성발전, 자활)이 목표액을 달성하여 현재 다양한 목적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며,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복지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 증가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점차 증가한다고 판단되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최근 10년간 기금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노인복지	32	9	12	12	12	12	11	13	14	13
여성발전	-	-	-	-	-	-	4	4	3	4
장애인복지	-	-	-	-	-	-	-	-	-	-
자활	-	-	-	-	-	-	-	-	-	20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계정별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43	17	39.5	43	37	86.0
노인복지	19	14		19	13
여성발전	4	3		4	4
장애인복지	0	0		0	0
자활	20	0		20	2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노인복지계정>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노인회지회 운영비(7백만원, 1년) ○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지원 (2백만원, 250명) ○ 경로의달 행사지원 (2백만원, 250명) ○ 노인단체추진 행사지원 (4백만원, 1년) ○ 노인건강대축체 등 지원 (2백만원, 250명) ○ 예비비(2백만원)	○ 노인회지회 운영비(5.5백만원, 1년) ○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지원 (1.8백만원, 250명) ○ 경로의달 행사지원 (2백만원, 250명) ○ 노인단체추진 행사(문화탐방)지원 (4백만원, 1년)	68.42%
‘12년	○ 노인회지회 운영비(7백만원, 1년) ○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지원 (2백만원, 250명) ○ 경로의달 행사지원(2백만원,250명) ○ 노인단체추진 행사지원 (4백만원, 1년) ○ 노인건강대축체 등 지원 (2백만원, 250명) ○ 예비비(2백만원)	○ 노인회지회 운영비(4.5백만원, 1년) ○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지원 (2백만원, 250명) ○ 노인단체추진 행사지원 (4.5백만원, 1년)	57.89%

<여성발전계정>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4백만원, 40명) ○ 여성발전기금사업 창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0.5백만원, 5명)	○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3.8백만원, 38명) ○ 여성발전기금사업 창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공모실적없음으로 지출없음)	100%
‘12년	○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4.5백만원, 45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11.5백만원, 50여명)	○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4.5백만원, 45명)	50%

<장애인복지계정>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자 활 계 정>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 (20백만원, 1개소)	○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 (20백만원, 1개소)	100%
‘12년	○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 (50백만원, 1개소)	○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 (30백만원, 1개소)	6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단체 육성, 건전한 노후 생활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고,

✓ 여성발전계정은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으로 고교 진학 자녀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법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실질적인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였으며,

✓ 자활계정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계정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노인 복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노인회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성 발전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성장동력 확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립과 복지증진 지원	․재가 장애인 재활시설 및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등록 및 사회적 인적전환 홍보사업 ․기타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저소득주민의 자활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근로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 사업 ․그 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노인단체 육성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행사 지원 등을 통해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고취하고 세대간의 유기적 연대감을 조성하였으며,

❏ 여성발전계정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자활계정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 기금조성 달성도

(단위 : 백만원)

계정별	목표액	2011년도말 조성액	달성도(%)
계	3,000	3,027	100.9
노인복지	1,000	1,023	102.3
여성발전	500	524	104.8
장애인복지	1,000	556	55.6
자 활	500	924	184.8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계 정 별	재원의 성격	규모	목적사업 연계성
노인복지	출연금(구비)	100%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여성발전	출연금(구비)	100%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장애인복지	출연금(구비)	100%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자 활	출연금(구비), 수익금	32%, 68%	자활사업 추진수익금 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노인복지계정>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38	100%	29	100%	80	100%
	출연금	-	-	-	-	50	63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상환금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8	100	29	100	30	37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13	100%	14	100%	13	100%
	고유목적사업비	13	100	14	100	13	100
	융자금	-	-	-	-	-	-
	인건비	-	-	-	-	-	-
	물건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 출연금/합계)

<여성발전계정>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17	100%	13	100%	112	100%
	출연금	-	-	-	-	100	89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상환금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7	100	13	100	12	11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4	100%	3	100%	4	100%
	고유목적사업비	4	100	3	100	4	100
	융자금	-	-	-	-	-	-
	인건비	-	-	-	-	-	-
	물건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장애인복지계정>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20	100%	15	100%	68	100%
	출연금	-	-	-	-	50	74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상환금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0	100	15	100	18	26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	-	- %	-	- %
	고유목적사업비	-	-	-	-	-	-
	융자금	-	-	-	-	-	-
	인건비	-	-	-	-	-	-
	물건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자활계정>

[단위: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135	100%	89	100%	77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9	21	23	26	27	35
	기타수입	106	79	66	74	50	65
지 출	합 계		%		%	20	%
	고유목적사업비					20	100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사회복지기금은 그 운용 대상을 크게 노인․여성․장애인․생계곤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운용 대상의 분류화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유사성이 없으며, 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정별 기금 존치의 필요성 있음.

❏ 노인복지계정은 점차 운용규모를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계정은 취약계층 여성가구주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일반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장애인계정은 조성목표액 대비 5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매년 구비 출연금으로 201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임. 향후 기금 조성 미완료 기간에도 운용가능 규모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

❏ 자활계정은 자활수익금 등 기타 재원으로 인해 2011년도 말 현재 목표액 대비 185%로 초과 달성된 상태이므로 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 용도를 다양화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 외에도「자활생산품 판매장 설치․운영」등 신규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 기재  ▷ 해당사항 없음

7. 우수사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  제목 :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

○ 추진배경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 추진내용 :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면 개정(2012. 6. 15)

✓기금(자활계정)의 사용용도 확대 및 추가 (8종 ⇒14종)

※ 추가내용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②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④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⑥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성목표액 달성 전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시행효과 : 자활사업 추진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