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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임.  (단위: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831,125	808,922	22,202	1,361,394
부채 총계	14,930	15,047	△117	23,420
비용 총계	212,615	192,605	20,010	272,096
수익 총계	227,283	222,521	4,762	287,965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별첨)

9-2. 재정분석 결과(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우리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3%	1.84%	4.84%
		2. 경상수지비율	111.47%	68.78%	95.6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21.13%	2.74%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3%	3.06%	0.33%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2%	4.32%	1.23%
		6. 자체세입비율	19.26%	29.28%	24.64%
		6-1. 자체세입 증감률	52.56%	6.90%	37.30%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01	1.0063	1.0055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918	-0.2491	-0.484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878	1.0916	1.019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23	-0.0589	-0.060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4	0.9970	0.9872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08	0.0094	0.054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002	0.0849	0.1353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637	0.1966	0.2640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138	0.0631	-0.100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777	-0.0478	-0.223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03%	104.21%	101.17%
		18. 예산집행률	85.40%	86.72%	85.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0.32%	41.87%	22.2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	67.09%	30.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	65.87%	62.29%

※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 2012년 재정분석 결과 및 우수․미흡지표 원인분석 설명 (안전행정부) : 별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9,777	10,262	9,935	13,372	14,333
	비과세	9,321	9,754	9,414	10,200	10,896
	감 면	456	508	521	3,172	3,438
지방세 징수액 (B)		19,863	20,259	20,859	38,569	40,193
비과세·감면율 (A/A+B)		32.98	33.62	32.26	25.75	26.29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14,333	100	13,372	100	961	7.19
일반공공행정	6,894	48.09	6,397	47.84	496	7.76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50
교 육	3,399	23.72	3,292	24.62	108	3.27
문화 및 관광	410	2.86	383	2.86	28	7.24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888	6.2	668	5	220	32.98
보 건	186	1.3	162	1.21	24	14.82
농림해양수산	39	0.27	32	0.24	7	20.61
산업·중소기업	55	0.39	95	0.71	△40	△41.67
수송 및 교통	5	0.03	12	0.09	△7	△59.3
국토 및 지역개발	31	0.22	30	0.23	1	3.08
과학기술	0	0	0	0	0	0
국 가	2,363	16.49	2,235	16.71	128	5.74
외 국	0	0	0	0	0	0
기 타	62	0.43	66	0.49	△4	△6.5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333	10,896	3,388	0	0
보통세	소 계	14,333	10,896	3,388	0	0
	취 득 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주 민 세	166	56	110	0	0
	재 산 세	12,998	10,384	2,567	0	0
	자동차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1,094	410	683	0	0
	등록면허세	76	46	28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12,764
여성정책추진사업	2	14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12,522
기 타	2	101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26,178	247	3

▸ (1모델) 위원회 설치 자율, (2모델) 위원회 설치 의무, (3모델) 위원회 및 분과위 설치 의무

▸ 반영사업 내용

- 주례3동 주민센터 사무실 및 주변환경 개선, 괘법동 주민센터 사무기기교체 및 누수 개선

- 덕포동 상수도부지 활용 주차장 및 문화시설 설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홈페이지를 참고( 바로가기 : 『주민참여예산제』)

9-7. 원가회계 정보

원가회계의 의미, 대상 사업, 산정방식, 산정결과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