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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58	3,602	3,872	270	8,160
저소득주민자녀장학	0	0	0	0	0	-
옥외광고정비	29	42	75	32	71	-
동청사건립	0	3,000	3,000	0	3,000	~2022
사회복지	3,027	333	482	148	3,361	~2016
식품진흥	305	19	96	77	324	-
재난관리	1,197	207	219	12	1,404	-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7,738	3,872	4,029	4,558	8,16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93.13	85.15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8	99.75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9.58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100	52.19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90	91.23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3.47	96.75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100	90.85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86.13	79.52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0	0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0	92.6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투명성	95	95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결과 : 별첨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62,268	715,329	258	37,553	9	342	162,517	752,540
토지	1,417	291,087	10	2,419	6	244	1,421	293,262
건물	57	50,862	7	29,927	0	0	64	80,788
입목죽	144,491	23,238	0	0	0	0	144,491	23,238
공작물	16,293	349,843	239	5,130	0	0	16,532	354,973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	92	2	77	0	0	6	16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6	207	0	0	3	97	3	11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다누림센터, 국제화센터, 노인문화복지시설 등의 건립으로 건물증가

☞ 쌈지공원 및 행복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으로 공작물 증가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28	5,475	86	987	19	333	495	6,129
구매․매각	85	877	75	645	5	272	155	1,249
관리전환	29	1,876	0	0	0	0	29	1,87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314	2,721	11	343	14	61	311	3,004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671,034

697,160

708,115

715,330

752,540

물   품

2,050

3,306

4,300

5,475

6,12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복지 사업 및 기타 소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건물, 토지, 공작물등의 매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유재산이 증가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해당없음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80,719	227,525	213,032	222,534	238,954
출연금 (B)	8	1,623	400	0	0
비율 (B/A)(%)	0	0.71	0.19	0	0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출자금 총액(D) = 출자금(1205-01) + 투자주식(1205-02)

출연금 집행현황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