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31,345	1,297	0.56
일반운영비		735	0.32
여 비		0	0
업무추진비		295	0.12
직무수행경비		80	0.03
자산취득비		188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 여비 =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 자산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5,860	202,559	197,580	214,567	231,345
기본경비	798	778	748	1157	1297
비율 (%)	0.48	0.38	0.38	0.54	0.56

‣ ‘11년부터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 항목으로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26㎡이 적어
보통교부세 패널티(감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패 널 티)
5,927	6,453	526	0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31,345	40,712	17.60
인건비(101)		33,363	14.42
직무수행경비(204)		982	0.42
포상금(303)		1,603	0.69
연금부담금 등 (304)		4,764	2.0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65,861	202,559	197,580	214,567	231,345
인건비(B)	36,389	36,511	37,132	38,499	40,712
인건비비율(B/A)	21.94	18.02	18.79	17.94	17.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31,345	341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7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5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한 월별 세부 집행내역 : 별지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비고란 기재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5,861	202,559	197,580	214,567	231,345
업무추진비	344	322	340	333	341
비율 (%)	0.21	0.16	0.17	0.16	0.15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출장인원	집행액
4.30～5.8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선진 사회복지기관 연수	독일,이탈리아, 프랑스	1	2
6.7～6.16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대상 평생학습관련 해외시책연수	스페인	1(단체장)	5.5
6.4～6.19	퇴직예정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오스트레일리아	4	6
8.28～9.5	직원 해외배낭연수 (3팀 창조도시개발팀)	네덜란드	4	6
9.5～9.22	직원 해외배낭연수 (1,2,4팀)	그리스, 이탈리아	15	22.5
10.3～10.16	퇴직예정공무원 및 직원 해외배낭연수	미국	4	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체장 포함여부 기재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31,345	647	0.28	12	54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2명 (’12.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165,861

202,559

197,580

214,567

231,345

의회경비  (백만원)

613

611

573

631

647

의원정수  (명)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37

0.3

0.29

0.29

0.2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51

51

48

53

5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20.5	12	1.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12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출장인원	집행액
4/16~4/22 5박7일	1. 해외진출 성공 사례와 교역 실태 파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방안 모색 2. 자연친수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에 접목	베트남 캄보디아	의원 10명 수행직원 3명	20.5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774	231,345	1,013	0.44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774	764	776	774
세출결산액 (B)	202,559	197,580	214,567	231,345
맞춤형 복지비 (C)	848	1,040	1,100	1,013
비율 (%) (C/B)	0.42	0.53	0.51	0.44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1	1	1

☞ 맞춤형 복지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1인당 평균
배정액 또한 최근 4년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9,695	7,608	19.17
시설비 (401-01)	39,475	7,604	19.26
감리비 (401-02)	184	2	1.19
시설부대비 (401-03)	35	1	3.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區본청

▸ 세출결산액 :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지출원인행위부 등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27,053	43,693	36,673	46,891	39,69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835	7,676	4,191	5,710	7,608
비율 (%) (B/A)	17.87	17.57	11.43	12.18	19.17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6,971	8,167	△1,196
지방세	1,183	1,043	140
세외수입	5,788	7,124	△1,336

☞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가 601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55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이 4,726백만원이며,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1,01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체납액의 30%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344

8,916

8,852

8,167

6,971

지방세

1,359

1,229

1,113

1,043

1,183

세외수입

7,985

7,688

7,739

7,124

5,788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최근 5년간 감소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