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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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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인구수(명)

260,897

255,274

257,843

254,413

250,424

주민1인당채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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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한도액은 58억원이며 발행액은 없음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14,930	15,047	△117	2012 재무보고서 p22
자산(B)	831,125	808,922	22,203	2012 재무보고서 p18, p20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80	1.86	△0.06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자산=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