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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9.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9.53	237,750	70,214	167,536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22.77

23.05

22.9

26.67

29.5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43.9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3.97	2,378	1,045	1,332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국고보조금 + 시․도비보조금 (용도제한)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46.14

42.75

39.6

44.12

43.9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력지수는 45.9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45.99	841	387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기준재정수요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

▸보통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속함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36.80

34.28

30.52

47.10

45.9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22,467	240,912	55	390	335	23,341	241,247	-18,780	4,560
일반회계	215,926	229,349	0	0	0	20,318	229,349	-13,422	6,895
기타 특별회계	6,070	11,078	55	300	245	3,022	11,323	-5,252	-2,230
기 금	469	484	0	90	90	0	574	-105	-105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 + 순세계잉여금

☞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흑자․적자를 구분할 때 다음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2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13,513	-17,099	-10,120	-8,468	-18,780
통합재정수지 2	2,228	1,424	634	1,219	4,560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세부항목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 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 재정규모	통합 재정수지1	통합 재정수지2
	계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 수입	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2008	177,940	35,710	142,064	166	191,128	143,709	47,419	72	400	328	15,741	191,456	-13,513	2,228
2009	199,983	37,332	162,611	40	216,742	155,631	61,111	59	400	341	18,523	217,083	-17,099	1,424
2010	211,657	41,158	170,466	33	221,438	162,190	59,248	59	400	341	10,754	221,779	-10,120	634
2011	218,833	53,242	165,248	343	227,017	182,293	44,724	55	340	285	9,687	227,302	-8,468	1,219
2012	222,466	53,337	169,096	33	240,912	190,826	50,086	55	390	335	23,340	241,247	-18,780	4,560

- 수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융자란 민간 저소득층 대상 융자금의 회수와 지출

- 경상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전수입=국시비보조금, 자본수입=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 등

- 경상지출=임금+재화및용역구입+각종보조금지원 등,  자본지출=고정자산취득+국내자본이전 등

- 2009년은 국시비보조금의 증대에 따른 자본지출이 증가하였고, 경상지출의 동반상승으로 통합재정규모가 2008년 대비 256억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1이 하향세를 보이나, 예산현액대비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의 증가로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증대되어 통합재정수지2는 14억의 흑자를 기록함

- 2010년은 수입과 지출의 변동은 크게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통합재정수지2가 크게 감소함

- 2011년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경상수입이 증가되었으며, 토지 및 무형자산의 매각으로 자본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수입이 증가된 만큼 지출폭도 커져 전년대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융자지출의 감소로 순융자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상향됨

- 2012년은 수입증가율에 비해 지출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통합재정수지1이 전년대비 2배이상 하향되었으나,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의 증가 및 예산절감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증가로 통합재정수지2에서는 46억의 흑자를 기록함.

※ 표의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환산되어 1백만원 단위는 숫자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