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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등 상급 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 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2.12.18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정, 1건42,900천원 징수)	과징금 부과 징수 결정 (2012.5.30)
〃	‘12. 7. 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보조금 환수 (시정, 1건7,935천원 회수)	보조금 반납 (2012.8.10)
부 산 시 종합감사	‘12.9.12	도시녹화 사업 추진사항	과지급 공사대금 회수 (시정, 1건5,232천원 회수)	계약업체에 대해 환수금 반환 공문 통보(2012.11.21)
〃	〃	기간제근로자 관리	결근 등 지출된 임금 환수 (주의, 1건252천원 환수)	환수 조치 (2012.10.22)
〃	〃	도로점용료 부과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주의, 5건4,151천원 추징)	변상금 부과 추징 (2012.7.24/ 7.27)
〃	〃	재산세 등 부과 징수	감면한 재산세 등 추징 (주의, 1건1,615천원 추징)	수시분 부과(7월) ※행정소송 중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관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액 회수 (주의, 6건4,717천원 회수)	누락분 환급 신청 (2012. 9.27)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 http://www.bai.go.kr/, 부산시 http://www.busan.go.kr/ )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구가 예산효율화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 액	예산효율화 우수	2012년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증액 1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