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사상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4.79%	-1.40%	3.84%
		2. 경상수지비율	138.48%	70.73%	118.37%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22.23%	2.98%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8%	2.96%	0.3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66%	4.42%	1.27%
		6. 자체세입비율	13.67%	28.79%	19.59%
		6-1. 자체세입 증감률	3.90%	5.85%	1.57%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59	0.9981	1.001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518	0.3109	0.3156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344	1.0433	1.020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175	0.0688	0.067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788	0.9978	0.97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31	0.0276	0.0339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110	0.1334	0.160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450	0.2058	0.251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557	0.0747	0.1454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4038	0.0280	0.1959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83%	97.50%	97.70%
		18. 예산집행률	84.92%	86.99%	86.4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7.08%	44.37%	26.7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0.00%	58.09%	72.3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자체심사 포함)	100.00%	61.19%	74.70%

재정분석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1년 재정분석 결과

○ 전체적으로 보아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고, 재정효율성 부문은 세입의 경우

양호한 반면 세출부문은 다소 미흡하며, 재정계획성은 보통상태인 것으로 파악

되었음.

○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채무와 관련된 재정상태나 통합재정수지 상태는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반면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정효율성 부문에서는 세입부문은 상당히 양호한 반면 세출부분은 동종단체의

평균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상태로 분석되었음.

특히,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정계획성 부분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매우

양호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은 동종단체 평균 수준 내지 미흡한 상태로 분석되었음.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4.79%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표방하면서 경상경비와 운영비를 절약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자치구 가운데 가장 양호한 값을 시현함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상태이고 채무와 관련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4038	민간이전경비사업과 관련하여 한도액 설정, 성과평가제도 실시, 일몰제 적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비율	138.48%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 변경 등 경상비용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악화되었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175	체납징수 특별기동반 운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남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31	근년의 정원 조정으로 인해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 기준액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가.  재정 건전성 분석

○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채무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거의 없는 가운데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흑자를 보이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의 양호함을 보일 뿐 아니라 전국의 자치구 가운데 가장

양호한 값을 보임.

사상구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표방하면서 경상경비 운영비를 절약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음.

○ 경상수지비율은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크게 상회하여 재정의 안전성에 문제점을

노정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 변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폐․공가정비사업,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사업, 사상강변축제 등 경상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자체세입     증감률은 동종단체의 사분의 삼 값을 보여 다소 고무적임.

나.  재정 효율성 분석

○ 재정효율성 부문 중 세입확충 노력부문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음.

지방세 징수 제고 및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인터넷 공매,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지표 값이 양호해 진 것으로 보임.

다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세외수입 부문에도 접목하는 한편 양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천할 필요가 있음.

○ 세출부분의 지표들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동종

단체에 비해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고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한도액 설정,

성과평가제도 실시, 일몰제 적용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 예산절감효과를 본 것

으로 파악됨.

○ 지난해와 비교해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경비 절감지표가 크게 나빠졌음.

사상구의 대표축제인 사상강변축제, 사상전통 달집놀이 등의 실시과정에서 행사

축제경비가 다소 과도하게 집행된 데 그 원인이 있음.

○ 인건비의 경우 ’08년 정원조정으로 인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기준액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퇴직 등 자연감소로 현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조직 및 인력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재정계획성 부문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은 동종단체 평균 내지 미흡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1.83%로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은 매우 양호(100.00%)한 반면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은 매우 부진(0.00%)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