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 (A)		13,372	9,935
	비과세	10,200	9,414
	감면	3,172	521
지방세 징수액 (B)		38,569	20,859
비과세·감면율 (A/A+B)		25.75%	32.2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13,372	100.00	9,935	100.00	3,437	34.60
일반공공행정	6,397	47.84	4,887	49.18	1,511	30.9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3,292	24.62	2,485	25.01	807	32.49
문화 및 관광	383	2.86	256	2.57	127	49.7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68	5.00	485	4.89	183	37.60
보건	162	1.21	94	0.95	68	72.14
농림해양수산	32	0.24	26	0.27	6	21.92
산업·중소기업	95	0.71	42	0.42	53	126.26
수송 및 교통	12	0.09	11	0.11	1	7.94
국토 및 지역개발	30	0.23	23	0.23	8	33.0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235	16.71	1,548	15.58	687	44.3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6	0.49	78	0.79	△12	△15.79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372	10,200	3,019	94	59
보통세	소 계	13,372	10,200	3,019	94	59
	취득세
	등록면허세	106	57	6	29	14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74	56	118
	재산세	12,033	9,689	2,234	65	45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059	398	661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