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용도지역 조정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건설과 도시계획팀	담당자	이찬희 (☎4712)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내용

○ 2022. 10. 12.: 市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상향 건의대상지 15개소 제출

○ 2022. 11. ~ 2024. 6.: 용도지역 조정 지속 건의(區→市)

- 2024.03.08. 市 도시계획과 방문하여 주요 용도지역 조정사항에 대해 건의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 수요 및 환경 변화 대응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부산시(도시계획과)와의 적극적 협의 및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7.		2023	2024	2025	2026.6.
용도지역 변경건의 (區→市)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용도지역 조정	• 용도지역 조정 건의사항(區→市) 반영여부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0	10	10	10	10	10	10	70	100	100	100	-	-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 추진내용없음
2023년 2분기	• 추진내용없음
2023년 3분기	• 추진내용없음
2023년 4분기	• 추진내용없음
2024년 1분기	• 市 도시계획과 방문 및 주요 용도지역 조정사항 건의
2024년 2분기	• 추진내용없음
2024년 3분기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열람공고 실시(보훈병원 부지 외 15개소 반영)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25.06. 완료예정)
2024년 4분기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열람공고 완료(사상구 주민의견 없음)
2025년 1분기	•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2025년 2분기	• 추진내용없음
2025년 3분기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2025.8.13.)]
2025년 4분기	• 추진 내용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6.1. :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예정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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