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새벽시장 역세권 개발, 침수위험 해소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건설과 도시계획팀, 토목1팀	담당자	이찬희(☎4712), 신지현(☎4692)

□ 새벽시장 역세권 개발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22. 10. 12.: 市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상향 건의대상지 15개소 제출

○ '22. 6.~ '24. 6.: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市)

- 역세권 주변 부산형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용도지역 변경 건의(區→市)

○ '24. 6. ~ :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관의 개발계획 수립 및 중심지 육성 체계 마련

- 역세권 활성화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수립 등에 따른 부산시(도시계획과 등) 협의 및 건의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 용도지역 변경 건의 병행

□ 사업내용

○ 사상~하단선 부산도시철도 건설(‘10.~’26.)에 따른 새벽시장 정거장 주변 역세권 개발 및

정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7.		2023	2024		2025	2026.6.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市) ※ 용도지역 변경 건의(區→市)
새벽시장 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민․관) 및 건의 등(市)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새벽시장 역세권 개발	• 용도지역 조정 건의(區→市) 및 협의 추진 • 새벽시장역세권주변개발 및 정비를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 등 부산시(도시공간계획과 등)협의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0	10	10	10	10	10	10	30	100	100	100	-	-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3년 2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3년 3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3년 4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4년 1분기	• 市 도시계획과 방문 및 주요 용도지역 조정 사항 건의
2024년 2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4년 3분기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열람공고 실시(보훈병원 부지 외 15개소 반영)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25.06. 완료예정)
2024년 4분기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열람공고 완료(사상구 주민의견 없음)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건의사항 제출(새벽시장역 외 2개소)
2025년 1분기	•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2025년 2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5년 3분기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2025.8.13.)]
2025년 4분기	• 추진 내용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5.12.~ : 가이드라인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 등 부산시(도시공간계획과 등) 협의

○ 2026.1. :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예정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	-	-	-	-

□ 새벽시장 침수위험 해소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사상구청교차로(학장2지구) 및 새벽시장(감전2지구) 일원

○ 규    모: 펌프장 신설, 관로 정비 등

○ 사업기간: 2021년 ~ 2027년

○ 총사업비: 48,400백만 원(공사 24,840, 보상 19,100, 설계 1,960, 감리 2,500)

□ 사업내용

○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새벽시장 일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침수 해소를 통한 주민 생명·재산 보호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7.		2023		2024		2025		2026.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토지보상
공사 시행

□ 연차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48,400	1,960	6,500	6,500	7,000	500	13,940	12,000
국 비	24,200	980	4,000	3,500	2,500	250	6,970	6,000
시 비	12,100	490	-	1,750	1,250	125	5,485	3,000
구 비	9,350	490	2,000	1,000	1,250	125	1,485	3,000
기 타	2,750	-	500	250	2,000	-	-	-

□ 중앙정부 도움

○ 국시비 매칭(국 50%, 시 25%, 구 25%) 사업에 따라 연차별 예산 확보 필요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새벽시장 침수위험 해소	•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

□ 현재까지 추진경과

○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18. 5.: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8) 반영(감전2지구, 학장2지구)

- ’19.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사상구 고시 제2020-1호(2020.1.1.)]

- ’20. 9.: 행정안전부 ’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선정

- ’21. 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11.: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기본설계) 심의

- ’23.10.: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기본설계 변경) 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사상구 고시 제2023-105호(2023.10.25.)]

- ’24. 3.: 설계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안부 업무협의

- ’24. 4.~5.: 부산시 설계VE

- ’24. 6.: 부산시 설계VE 조치내용 제출

- ’24. 9.: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실시설계) 심의

- ’24.11.: 공사 계약심사(市), 공사 발주

- ’25. 1.: 학장2지구 공사 착공

- ’25. 3.: 보상열람공고(1차)

- ’25. 6.: 지방건설기술심의

- ’25.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 ’25.11.: 보상열람공고(2차)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0	15	20	30	35	40	45	55	60	100	100	100	100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 2023. 1 ~ 4.: 펌프장 설치 위치 검토 (소요사업비 최소화를 위함) 지장물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지구지정 변경 검토
2023년 2분기	• 행안부 업무협의 및 실시설계 추진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절차 진행중
2023년 3분기	• 추진 내용 없음
2023년 4분기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기본설계 변경) 심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2024년 1분기	• 실시설계 내용 행안부 협의 • 설계VE 협의
2024년 2분기	• 행안부 사전설계검토(실시설계) 사전협의
2024년 3분기	• 행안부 사전설계검토(실시설계) 심의
2024년 4분기	• 공사 발주
2025년 1분기	• 공사 착공, 보상열람공고(1차)
2025년 2분기	• 지방건설기술심의
2025년 3분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2025년 4분기	• 보상열람공고(2차)

□ 문제점 및 대책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과다 증액에 따라 학장2지구, 감전2지구 사업을 분리하고 감전2지구  정비사업은 향후 신규사업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26.1.~’27.12.: 보상 및 공사 추진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1	-	-	-	-

○ 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구 분	내 용	관련사진
설명회	○ 일 시: 2024. 1. 30.(화) 16:00~17:00 ○ 장 소: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침수피해지역 주민 ○ 내 용: 사업계획 및 사업필요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