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 -재산세 20% 한시적 감면(세율조정)(완료)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부서) 세무1과 (팀) 세무관리팀	담당자	최명희 (☎4182)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개정: 2022. 7. 28.

- 제13조(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 2022년 재산세 경감 추진

-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선박분): 감액 후 개인별 환급안내문 발송 ▷ 8월

※ 재산세 환급 실적(2023. 9. 30.기준): 99.9%(총 1,110백만 원 중 1,109백만 원 환급)

- 9월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부과시 인하세율 적용 및 인하분 차감 ▷ 9월

□ 사업결과

○ 세제 지원 규모: 105억 원(우리 구 74, 정부 31)

- 우리 구: 재산세율 20% 인하(2022년 1년간 한시적 운영)

- 【 재산세 인하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재산세 인하총액		주 택(7,9월)		건축물(7월)		선박(7월)		토지(9월)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82,340	6,200	37,790	406	24,412	1,000	103	1	20,035	4,793

※ 우리 구 74억 원: 재산세 62억 원, 지방교육세 12억 원

- 정  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하향 적용으로

재산세율 30 ~ 50% 인하

①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30~50% 인하) ⇨ 15억 원 경감(재산세 13, 지방교육세 2)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인하 ⇨ 16억 원 경감(재산세 13, 지방교육세 3)

※ 정부 31억 원: 재산세 26억 원, 지방교육세 5억 원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재산세 20% 인하	• 2022년 1년간 한시적 재산세 20% 인하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022.12.31.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추진율(%)	100	-	-	-	-	-

○ 주요 추진실적

재산세 인하총액		주 택(7,9월)		건축물(7월)		선박(7월)		토지(9월)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82,340	6,200	37,790	406	24,412	1,000	103	1	20,035	4,793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	-	-	5	3

○ 언론/방송 보도: 연합뉴스, 부산mbc, knn, 노컷뉴스, B tv 부산(유튜브)

○ 기타: 사상소식지, 구 공식 페이스북, 구 공식 카카오톡 채널

6-1-2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20% 인하(완료)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부서) 청소행정과 (팀) 청소행정팀	담당자	정희정 (☎4335)

Ⅰ. 공약 실천계획

○ 2022. 7. 11.: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추진계획 수립

○ 2022. 8. 2.: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22. 9. 22.: 「區 의회 제230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 2022. 10. 6.: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 2022. 10. ~ 11.: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중간 11·최종 380개소) 점검·홍보

○ 2022. 10. ~ 11.: 종량제봉투 판매소(391개소) 봉투현황 파악 및 가격인하 안내

○ 2022. 10. ~ 12. 31.: 대 구민 홍보(區홈페이지, 사상소식, SNS, 홍보물 등)

○ 2022. 12. 1. ~ 12. 20.: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 홍보물 등 발송

○ 2022. 12. 26. ~ 12. 31.: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현물보상)

○ 2023. 1. 1.: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전면 시행

구 분	규 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판매가격	기존가격	220원	430원	850원	1,280원	2,070원	3,080원
	인하가격	170원	340원	680원	1,020원	1,770원	2,690원
	인하수준	50원 인하	90원 인하	170원 인하	260원 인하	300원 인하	390원 인하

□ 사업결과

○ 정산 금액: 56,587,088원, 정산 지급량: 181,101매

○ 판매소 재고·정산 세부 내역

(단위: 개/원)

구 분	규 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계
중간 판매소 (11)	잔 량	61,700	83,150	43,150	19,950	11,750	7,650	227,350
	정산 금액	2,776,500	6,652,000	6,645,100	4,668,300	3,172,500	2,700,450	26,614,850
최종 판매소 (372)	잔 량	26,630	74,095	82,211	14,154	13,040	7,451	217,581
	정산 금액	1,224,980	6,075,790	12,989,338	3,396,960	3,599,040	2,682,360	29,972,238
합계	잔 량	88,330	157,245	125,361	34,104	24,790	15,101	444,931
	정산 금액	4,001,480	12,727,790	19,634,438	8,065,260	6,771,540	5,382,810	56,587,088

○ 세부 정산 지급량

규 격	일반용(10ℓ)	재사용(10ℓ)	재사용(20ℓ)	계
중간 판매소 (11)	77,812	8,889	0	86,701
최종 판매소 (372)	78,120	14,776	1,504	94,400
합계	155,932	23,665	1,504	181,101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종량제 봉투가격 20% 인하	• 종량제 봉투가격 20% 인하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022.12.31.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추진율(%)	100	-	-	-	-	-

○ 주요 추진실적

(단위: 건, 백만 원)

규 격	일반용(10ℓ)	재사용(10ℓ)	재사용(20ℓ)	계
중간 판매소 (11)	77,812	8,889	0	86,701
최종 판매소 (372)	78,120	14,776	1,504	94,400
합계	155,932	23,665	1,504	181,101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