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백양로 주택가 파출소 신설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	담당자	김해성 (☎4115)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백양로 주택가 파출소 신설 지원

○ 기    간: 2022. 7. ~ 2025. 12.

○ 사 업 비: 3,500백만 원(국비, 사상경찰서)

○ 내    용: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관서가 없는 주례동 백양대로 일원에 파출소

신설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부지확보
건립공사

□ 연차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	-	-	-	-	-	-	-
국 비	-	-	-	-	-	-	-	-
시 비	-
구 비	-
기 타	-	-	-	-	-	-	-	-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벡양로 주택가 파출소 신설 지원	• 백양로 주택가 일원 파출소 신설 부지 확보	이행 후 계속추진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022. 11.: 주례2-2구역(온골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관련 우리과

의견 제출 ‣ 정비구역 내에 파출소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 2022. 12.: 주례2-2구역(온골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치계획에

따른 우리과 의견 제출 ‣ 조치계획(안)에 파출소 건립 부지 반영 요구

○ 2023.  1.: 2차 조치계획(안)에 파출소 부지 반영

○ 2023.  4.: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3. 4. 27.(목)14:00/ 자치행정과

- 내     용: 자율방범대 이관 및 「구•군 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 제정 및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 2023.  7.: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3. 7. 13.(목) 14:00/ 사상경찰서

- 내     용: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실무협의 및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 2024.  2.: 2024년 기관장 회의 개최(지역치안협의회 안건 상정)

- 일시/장소: 2024. 2. 2.(금) 11:00

- 내     용: (사상경찰서 안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협력 활동 추진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 2025.  3.: 2025년 기관장 회의 개최(지역치안협의회 안건 상정)

- 일시/장소: 2025. 3. 20.(목) 11:00

- 내     용: (사상경찰서 안건) 지역 사회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 치안 활성화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022.12.31.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추진율(%)	50	60	60	70	70	★100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2년 3, 4분기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2022. 10. 5.(수) 19:00/ 영상회의실) - 삼락생태공원 범죄예방안심구역 사업 관련 예산 지원 방안 등 여론 수렴 -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2023년 1분기	• 주례2-2 재개발정비사업 4차 조치계획서에 파출소 부지(300㎡) 반영
2023년 2분기	• 사상경찰서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2023. 4. 27.(목) 14:00/ 자치행정과) - 자율방범대 이관 및 「구•군 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 제정 관련 논의 -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2023년 3분기	• 사상경찰서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2023. 7. 13.(목) 14:00/ 사상경찰서) - 지속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2023년 4분기	• 파출소 건립을 위한 동향 파악
2024년 1분기	• 2024년 기관장 회의 개최 시 자율방범 등 치안관련 안건 논의(2024 .2. 2. 11:00) - (부산사상경찰서 안건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협력 활동 추진 - 지소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2024년 2~4분기	• 파출소 건립을 위한 동향 파악
2025년 1분기	• 파출소 건립을 위한 동향 파악 • 2025년 기관장 회의 개최 시 자율방범 등 치안관련 안건 논의(2025. 3. 20. 11:00) - 지소적인 파출소 신설 요구 건의
2025년 2분기	• 파출소 건립을 위한 동향 파악
2025년 3분기	• 파출소 건립을 위한 동향 파악
2025년 4분기	• 파출소 건립을 위한 동향 파악

□ 문제점 및 대책

○ 파출소 신설은 112 신고건수, 5대 범죄율, 인구수, 관할 면적을 충족 시 건립이 가능

○ 건립에는 우리 구의 역할은 제한되기에, 파출소 신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 지속적으로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파출소 건립을 위한 사상경찰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및 지속적 요구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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