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남해고속도로 진입램프 설치(낙동로)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건설과 토목2팀	담당자	오윤성 (☎4702)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사업구간: 강변대로, 낙동대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일원

○ 사업규모: 진·출입 램프 설치 2개소(낙동대로 2)

○ 사 업 비: 18,300백만원(공사비 126, 보상 25, 기타 32)

□ 사업내용

○ 가야대로~동서고가로 진입구간의 상습 교통정체 발생으로 낙동대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구간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결램프 설치 계획을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7.	2023	2024	2025	2026.6.
용역 및 계획수립
공사시행

□ 연차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18,300							18,300
국 비	9,150							9,150
시 비	9,150							9,150
구 비
기 타

Ⅱ. 추진실적

□ 공약이행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남해고속도로 진입램프 설치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협상 •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연계 등 부산시(도로계획과) 협의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1. 3.: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반영 요청 ⇒ 市 도로계획과

○ ‘22. 6.: 市도로계획과「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및 램프 2개소 반영

○ ‘23. 9.: 사업 적극 추진 요청 ⇒ 市 도로계획과

○ ’24. 9.: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26~’30)」 우선순위 상향 요청

○ ’25. 6.: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26~’30)」 우선순위 상향 및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사업에 해당 램프계획 반영 요청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0	50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2년 3, 4분기	제3자 제안 재공고(공고기간 : ’22.10.25.~’23.2.22.)
2023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 사상해운대고속도로(주))
2023년 2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3년 3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3년 4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1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2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3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4분기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26~’30) 우선순위 상향 요청
2025년 1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2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3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 문제점 및 대책

○ 강변대로에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으로 진·출입하는 램프의 경우, 낙동대로에서 설치 예정인 램프와의 접속단 간의 최소 이격거리*(주간선도로 기준:300m)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여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었으며, 상기 램프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연결로의 분기단을 적절하게 이격시켜 운전자에게 판단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유입 연결로가 연속해서 본선에 접속할 때도 그 사이에 가속 합류를 위해 어느정도 거리가 필요함.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453P 참고

설계기준	현황
	낙동대로 강변대로 L≒100m 내외

○ 국토교통부에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 협상 기간 및 실시계획승인 도서 작성 전 지속적으로 낙동대로에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진·출입 램프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상 우선순위 상향을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23.~26.: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 ※ 협상 기간동안 램프 계획 반영 요구

○ ’26.~28.: 기재부 민투심,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도서 작성 및 승인

○ ’28~‘33.: 공사 착공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