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동서고가로 철거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건설과 토목2팀	담당자	오윤성 (☎4702)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위치(구간): 감전IC(사상구) ∼ 진양사거리(부산진구) 구간

○ 사업규모: 고가도로 철거 L=7.0km

○ 사업기간: 사상 ~ 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후(2033년 ~ )

□ 사업내용

○ 동서고가도로 철거를 통한 인근 거주민 거주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십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승인 도서 작성 및 승인
공사 시행

□ 연차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20,188,000
국 비								6,564,000
시 비
구 비
기 타								13,624,000

Ⅱ. 추진실적

□ 공약이행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동서고가로 철거	• 협상대상자 지정 및 기술협상 완료(사업비 확정)

□ 현재까지 추진경과

○ ’17. 3.: 사업제안서 접수(국토부)

○ ’20.10.: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 ’21. 4.: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 동서고가도로 철거(L=7km, 사상 JCT~진양IC) 계획 반영

○ ’22. 1.: 동서고가로 관련 의견조회 및 회신(국토부↔市)

- 본 도로 사용 개시 1개월 전 노선폐지 등 절차완료(市와 협상대상자 제반사항 논의결정)

○ ’22.10.: 제3자 제안 공고(공고기간 : ’22.10.25.~’23.2.22.)

※ 공고문 상 동서고가로 철거는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음.

○ ’23. 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 사상해운대고속도로(주)) ※ ’23. 3.협상개시

○ ’23. 2.~26. 6.: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中

- 우선협상대상자(GS 컨소시엄)과 사업비 증액 협의 진행중으로, ’26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예정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0	20	20	20	20	20	30	30	30	30	30	50	50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2년 3, 4분기	제3자 제안 재공고(공고기간 : ’22.10.25.~’23.2.22.)
2023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 사상해운대고속도로(주))
2023년 2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3년 3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3년 4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1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2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3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4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1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2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3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4분기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 문제점 및 대책

○ 국토교통부에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으로 지하고속도로 설치 후 감전IC ~ 진양사거리 구간(7㎞)의 동서고가도로 철거가 포함되어 있어 병행하여 추진 예정이며, 2033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개통 이후 동서고가도로 철거가 계획되어 있음.

○ 동서고가 가로공원 조성계획이 2040 부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최종 2040 부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으며, 부산시는 대심도 도로 개통 예정 시점인 2033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우리 구에서는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 협상 기간 및 실시계획승인도서 작성 단계 등 동서고가도로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23.~26.: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 ※ 협상 기간 중 의견수렴

○ ’26.~28.: 기재부 민투심,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도서 작성 및 승인

○ ’28~‘33.: 공사 착공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