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부산구치소 이전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미래청년기획단 비전추진팀	담당자	박미현 (☎5234)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

○ 위    치: 강서구 강동동·대저동 일원 29만㎡

○ 내    용: 스마트법무타운 조성

- 입주시설: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 사업기간: 2023 ~ 2027

□ 사업내용

▣ 부산 구치소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 추진방향: 스마트시티 배후 주거지 및 지역발전시설 유치

○ 사업부지: 총 36.4만㎡

▸구치소(9.9만㎡): 어린이체험관, 교육기관, 대학병원 등 선호 시설 유치

▸주변지역(26.5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례동 개발계획(안)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7.	2023	2024	2025	2026.6.
부산구치소 이전 (스마트법무타운 건립)
구치소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 중앙정부 도움

○ 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구치소 이전을 위한 부산시 및 법무부의 중재 역할 필요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부산구치소 이전	• 구치소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등 적극적인 협의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2. 12.  市 교정시설 통합이전·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22.  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 브리핑(부산시 행정부시장)

○ ‘22. 12.  市 교정시설 통합이전․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23.  5.  입지선정 위원회 운영방안 브리핑(부산시 행정부시장)

○ ‘23.  5. 12.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리 구 입장 발표

- 위원회 운영 원칙적 찬성,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 이행 촉구 등

○ ’23. 9. ~ 10.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여론조사 실시

- 여론대상자 총 2,000명(강서구 600명, 사상구 600명, 일반시민 2,000명)

○ ‘23. 11. 4.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개최

-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1·2차 분임토의, 질의응답,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등

○ ’23. 11. 11. 부산구치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여론조사 결과 보고 및 공개방식 결정 등

*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여론조사: ‘23. 9. ~ 10. / 시민참여단 150명 여론조사: ’23. 11. 4.(토)

○ ’23. 11. 23.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회의 개최 및 정책권안 언론브리핑

- 선정결과: 통합이전(안)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권고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022.4분기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2024.2분기	2024.3분기	2024.4분기
추진율(%)	10	10	10	10	80	80	80	80	★100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 市 용역완료(’22.12.), 용역내용 공개는 추가 검토 중으로 市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중
2023년 2분기	• ‘23. 5. 12.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 입장 발표 위원회 운영 원칙적 찬성, 공정한 입지 선정절차 이행 촉구
2023년 3분기	• ‘23. 9. 4.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 여론조사 등 적극 홍보 요청▸전부서(동) • ’23. 9. 5. 市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여론조사 대상자 추천 요청 (사상구, 강서구 요청) • ‘23. 9. 8.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여론조사 대상자 추천(區→市)
2023년 4분기	• ‘23. 10. 19. 부산교정시설 전문가(토론자) 추천 협조 요청(市→區) • ’23. 10. 24. 부산교정시설 전문가(토론자) 추천(區→市) • ‘23. 11. 4. 市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개최 • ’23. 11. 11. 市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23. 11. 23.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통합이전(안) 권고
2024년 1분기	• 市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2024년 2분기	• 市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2024년 3분기	• 市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2024년 4분기	• 市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2025년 1분기	• 市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 문제점 및 대책

○ 통합이전 대상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市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지원 대책   및 주민 소통 방안 등 조속한 수립 필요

- 부산시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조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피력 등

□ 향후 추진계획

○ 이전부지 개발방안 선제적 제시: 복합 과학체험시설, 어린이체험관, 문화회관 등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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