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홀로어르신 돌봄 기능 강화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담당자	김호선 (☎4356)

Ⅰ. 공약실천계획

□ 사업개요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추진 강화

○ 선정기준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이용인원: 679명(‘22. 12. 31. 기준)

○ 제공인력: 2명(응급관리요원) ▹ ’22. 7. 1명 추가채용

○ 제공내역: 화재‧가스 및 활동 센서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 추진방안: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정례화로 발굴 및 사업 내실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유사중복 제외)

○ 이용인원: 2,295명(‘22. 12. 31. 기준)

○ 제공인력: 158명▹전담사회복지사 11명, 생활지원사 147명

○ 제공내역: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맞춰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수행기관: 3개소 ▹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노인복지관

○ 추진방안: 매년 대상인원 확대(10%)▹대상 발굴 및 예외 승인 적극 활용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우울감 해소 프로그램) 사업 확대

✓선정기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이용인원: 50명

✓제공인력: 2명 ▹ 전담사회복지사 2명

✓제공내역: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

직접 서비스(개별상담, 집단 운영 등) 제공

✓수행기관: 1개소 지정 ▹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추진방안: 사업지역 확대 운영(사상구 전역)

□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설치 ▻ 신규설치

○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저소득 노인

○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서비스 제공기관 수(‘24. 3. 31.현재): 59개소▹’24. 1. 1. 기준 대비 3개소 신규 설치

○ 추진방안

- 신규 설치 매뉴얼 안내 등 편의 제공

- 매년 10%(5개소) 설치 확대

- 연 1회 제공기관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2.7	2023	2024	2025	2026.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확대 설치

□ 연차별 소요예산액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7	2023	2024	2025	2026.6	2027 이후
계	1,108	106	137	149	161	173	185	197
균 특	551	53	68	74	80	86	92	98
시 비	342	53	69	38	41	44	47	50
구 비	215			37	40	43	46	4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26,461	2,870	3,075	3,516	3,800	4,100	4,400	4,700
국 비	18,423	2,009	2,153	2,461	2,650	2,850	3,050	3,250
시 비	4,911	861	922	528	575	625	675	725
구 비	3,127			527	575	625	675	725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추진 강화	• 대상자 발굴 및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대상자 발굴 및 예외 승인 적극 활용을 통한 대상인원 확대 건수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설치	•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설치 건수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2.5	15	20	22	25	30	60	80	★100	★100	-	-	-

○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2.21.~3.10.) 운영‣ 29가구 발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인원: 2,303명 (23.2.28.기준) ‣ 22.12.31.대비 8명 증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3.29.)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2023년 2분기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자 발굴: 71가구 (‘23년 1분기 680가구 → 2분기 751가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문화행사 1회, 200명 참여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2회 •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설치: 4건 (3.21 1건, 4.12 2건, 5.10 1건)
2023년 3분기	• 2023. 7.: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3. 7.: 부산시 202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3. 8.: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3. 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료 제출 • 2023. 9.: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자료 제출 • 2023. 9.: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2024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심사
2023년 4분기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간담회 참석(11.1.)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인원 806명(9.30.기준) → 963명(10.31.기준)으로 확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원 2,253명(9.30.기준) → 2,268명(10.31.기준)으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배부(1,550부) ‣ 강변축제 등 주민행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N건강 네트워크 회의 등 • 2023년 4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2024년 1분기	• 2024년 1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1.31.) • 2024년 2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3.1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간담회 참석(3.21.)
2024년 2분기	• 2024년 3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4.19.) • 2024년 4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6.25.)
2024년 3분기	• 2024년 5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7.29.) • 2024년 6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8.29.) • 2024년 7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9.2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현수막 설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면 심의회 개최(9.24.)
2024년 4분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배부(1,550부) ‣ 강변축제 등 주민행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N건강 네트워크 회의 등 •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동 복지팀 방문교육 실시(10.12.~10.31.,12개동) • 2024년 8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12.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면 심의회 개최(9.24.)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인원 1,097명(9.30.기준) → 1,112명(11.30.기준)으로 확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원 2,429명(9.30.기준) → 2,472명(11.30.기준)으로 확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담회 개최(12.27.)
2025년 1분기	• 2025년 1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2.13.) • 2025년 2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3.19.)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인원 1,103명(24.12.31.기준) → 1,114명(25.3.31.기준)으로 확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 되었음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필요

○ (대책) 1. 202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회의 추진 및 구 홈페이지 배너, 사상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로 소외 대상이 없도록 추진

2. 각 동 복지N건강 네트워크 참여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로 유관기관의 관심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20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2025.~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운영

○ 2025.~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외 승인 적극 활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개최

○ 2025. 4월: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노인인권 집합교육 ▷ 어르신 인권보호 및 돌봄 강화

○ 2025. 6월~12월: 지정갱신 심사 실시 ▷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2025. 10월: 지역주민 등 대상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교육 실시 ▷ 어르신 돌봄 관심 제고

□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	-	1	1	-

○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	지정심사 관련 사진(심사)	지정심사 관련사진(발표)

○ 언론/방송 보도

2024. 12. 3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