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담당자	정혜정 (☎4322)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6년 6월

○ 위    치: 사상구 모라동 592번지

○ 건립규모: 대지면적 1,335㎡, 연면적 1,360㎡ (지상 2층) ▹ 입소정원 48명

○ 주요시설: 치매전담실(침실,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총사업비: 7,699백만 원

□ 사업내용

○ 설치방법

- (부지) 2025년 본예산 토지매입비 반영, 매입

- (건물)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및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하여 신축

- (특징) 일반실 없이 치매전담실로만 구성, 특화된 전문시설로 설치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공개모집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충당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음

○ 소요예산: 7,699백만 원 ▹ 장비보강비는 미포함

- 타당성 연구용역비 20백만 원, 부지매입비 1,300백만원, 건축공사 사업비 등 6,379백만 원

- 내진설계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적용 등

○ 재원 확보 방안

1)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공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 기능보강 확보

- 총 2,243백만 원 ▹ 국비 1,794백만 원(80%), 시비 449백만 원(20%)

- 산출근거: 노인요양시설 1인당 법정최소면적 23.6㎡ × 입소정원 48명 × 1,980천 원
2) 구비: 5,456백만 원 ▹ 타당성 연구용역비 20백만 원, 토지매입비, 설계·공사비 등 5,436백만 원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임기 내							임기 후 (2026.12월)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설치 추진 계획 수립, 부지 수요조사 실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부지 선정, 건립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및 시 기능보강사업 신청 등
실시 설계, 착공 및 준공, 개소식 등

□ 연차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7,699		20		424	2,004	5,251
국 비	1,794				179	359	1,256
시 비	449				45	90	314
구 비	5,456		20		200	1,555	3,681
기 타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 구립 치매요양원 착공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022. 10.: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추진 계획 수립

○ 2022. 10.: 비영리법인 대상 사업 안내 및 참여 수요조사 실시 ▹ 법인 4개소 참여

○ 2022. 12. ~ 2023. 5.: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23.  2.: 주민 설문조사 및 공립 치매요양원 벤치마킹 실시

○ 2023.  5.: 민간 노인요양시설 시설장과의 간담회 실시

○ 2023.  6.: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부지 선정, 2차 치매요양원 벤치마킹 실시

○ 2023.  7.: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3.  7.: 2024년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3.  8.: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3.  9.: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자료 제출

○ 2023. 10.: 2024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선정

○ 2023.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건부 승인, 실시설계완료 후 2단계 심사)

○ 2023. 12.: 2024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 확정

○ 2024.  3.: 공유재산심의회,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물)

○ 2024.  4.: 진입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24.  9.: 市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 2024. 11.~1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토지)

○ 2025.  1.: 토지매입

○ 2025.  2.~ 4.: 설계공모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022.4분기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2024.2분기	2024.3분기	2024.4분기	2025.1분기
추진율(%)	10	13	18	19	19.5	20	21	40	45	46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2년 3, 4분기	• 2022. 10.: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추진 계획 수립 • 2022. 10.: 비영리법인 대상 사업 안내 및 참여 수요조사 실시 • 2022. 12.: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23년 1분기	• 2023. 1.: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3. 2.: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관련 설문조사 실시(주민 및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 2023. 2.: 타 지자체 공립요양원 벤치마킹 실시 • 2023. 3.: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23년 2분기	• 2023. 4.: 2024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예산 계상 신청 • 2023. 5.: 치매요양원 설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3. 5.: 민간노인요양시설 시설장과의 간담회 실시 • 2023. 6.: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부지 선정 • 2023. 6.: 타 지자체 치매전담요양원 2차 벤치마킹 실시
2023년 3분기	• 2023. 7.: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3. 7.: 부산시 202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3. 8.: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3. 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료 제출 • 2023. 9.: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자료 제출 • 2023. 9.: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2024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심사
2023년 4분기	• 2023.1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2023.11.: 부산시 신규사업 사전심사 의뢰 • 2023.11.: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23.12.: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
2024년 1분기	• 2024. 3.: 공유재산심의회 수정가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가결
2024년 2분기	• 2024. 5.: 진입로 도시관례계획 결정(변경) 이행
2024년 3분기	• 2024. 7.: 부산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024. 9.: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4년 4분기	• 2024.11.: 공유재산심의회,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토지) • 2024.12.: 토지매입비 2025년 본예산 반영
2025년 1분기	• 2025. 1.: 부지매입 • 2025. 2.: 설계공모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건축사업비 급증으로 인한 구 재정 부담 가중 우려

- 인건비와 자재 단가의 계속된 인상으로 건축사업비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능보강

사업비의 지원 단가는 몇 년 째 동결되고 있어 구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대책) 관련 부처 등 방문 및 사업 설명 통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확보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부지 매입, 건립부지 설계공모

○ 2025.  2.~10.: 진입도로 설계 용역 및 개설공사

○ 2025.  4.~11.: 건립부지 설계용역

○ 2025. 12.~2026. 12.: 착공 및 준공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1	1	-	5	-

○ 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구 분	내 용	관련사진
설명회	○ 일 시: 2023. 5.23.(화) ○ 장 소: 구청 4층 브리핑룸 ○ 대 상: 관내 민간노인요양시설 시설장 6명 ○ 내 용: 구립 치매요양원 사업 설명, 시설장 의견 청취 및 답변 등
설문조사	○ 대 상: 520명(사상구 주민 332명, 요양시설 종사자 188명) ○ 방 법: 1:1 면접조사 ○ 기 간: 2023. 2.20.~3. 3., 12일간 ○ 결 과: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 조사 - 사상구 내 노인요양시설 부족(87.0%),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필요(86.4%) -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87.0%) - 치매 전담실 필요(95.6%)

○ 언론/방송 보도

2023. 3. 27.(국제신문)		2025. 2. 9.(부산 MBC)
2025. 2. 9.(연합뉴스)	2025. 2. 10.(TBN 교통방송)	2025. 2. 10.(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