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동서고가로 철거

사업기간	□ 임기내 ■ 임기후	사업유형	■ 신규 □ 계속
주 체	■ 국가 ■ 부산시 □ 부산시+사상구 □ 사상구 □ 기타	예 산	□ 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주관부서	건설과 토목2팀	담당자	오윤성 (☎4702)

Ⅰ. 공약 실천계획

□ 사업개요

○ 위치(구간): 감전IC(사상구) ∼ 진양사거리(부산진구) 구간

○ 사업규모: 고가도로 철거 L=7.0km

○ 사업기간: 사상 ~ 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후(2033년 ~ )

□ 사업내용

○ 2023 ~ 2025: 협약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협상가격차

○ 2026 ~ 2027: 기재부 민투심,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도서 작성 및 승인

○ 2028 ~ 2033: 공사 착공 및 준공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약: 동서고가로 철거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 추진내용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3 ~
사전 절차 이행 및 설계
사상∼해운대 지하도로 건설
동서고가로 철거

□ 중앙정부 도움

○ 국토교통부에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으로 지하고속도로 설치 후 감전IC ~ 진양사거리 구간(7㎞)의 동서고가도로 철거가 포함되어 있어 병행하여 추진

Ⅱ. 추진실적

□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사업명	공약이행확인지표	비고
동서고가로 철거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협상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020. 11.: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통과 건설 확정

○ 2022. 1.: 동서고가로 관련 의견조회 및 회신(국토부↔市)

- 본 도로 사용 개시 1개월 전 노선폐지 등 절차완료(市와 협상대상자 제반사항 논의결정)

○ 2022.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2. 4.: 감전IC ∼ 진양사거리 구간 철거 발표(국토부)

○ 2022. 9.: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2022. 10.: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제3자 제안공고

※ 공고문 상 동서고가로 철거는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음.

○ 2023. 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주)) ※ ’23. 3.협상개시

○ ’23. 2.~25.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中

- 우선협상대상자(GS 컨소시엄)과 사업비 증액 협의 진행중으로, ’25년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 예정

□ 분기별 추진실적

○ 목표대비 추진율(누계)

공약목표	22.4분기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율(%)	10	10	10	10	10	10	10	10	20	20	-	-	-

○ 주요 추진실적

분기	추진내용	비고
2022년 3, 4분기	• 제3자 제안 재공고(공고기간 : ’22.10.25.~’23.2.22.)
2023년 1분기	• 2023.3. : 실시협상 개시(국토부,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 : 가칭 사상해운대고속도(주)
2023년 2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3년 3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3년 4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1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2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3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4년 4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2025년 1분기	• 실시 협약을 위한 협상 중

□ 문제점 및 대책

○ 국토교통부에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으로 지하고속도로 설치 후 감전IC ~ 진양사거리 구간(7㎞)의 동서고가도로 철거가 포함되어 있어 병행하여 추진 예정이며, 2033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개통 이후 동서고가도로 철거가 계획되어 있음.

○ 현재 동서고가도로 철거 여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대심도 도로 개통 예정 시점인 2033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우리 구에서는 『사상 ~ 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 협상 기간 및 실시계획승인도서 작성 단계 등 동서고가도로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23.~25.: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 ※ 협상 기간 중 의견수렴

○ ’26.~27.: 기재부 민투심,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도서 작성 및 승인

○ ’28~‘33.: 공사 착공 및 준공

Ⅲ. 구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건)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	언론·방송보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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