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기간		유형		예산		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부산시+사상구	사상구	기타 (민간 등)
○		○		○					○

현황 및 목표

현황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 요양시설 확충을 사회적으로 요구
목표		○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 건립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구립 치매 요양원 설치 ○ 우리 구의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6년 6월

○ 위    치: 사상구 모라동 592번지

○ 건립규모: 대지면적 1,335㎡, 연면적 1,360㎡ (지상 2층) ▹ 입소정원 48명

○ 주요시설: 치매전담실(침실,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총사업비: 7,699백만 원

□ 사업내용

○ 설치방법

- (부지) 2025년 본예산 토지매입비 반영, 매입

- (건물)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및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하여 신축

- (특징) 일반실 없이 치매전담실로만 구성, 특화된 전문시설로 설치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공개모집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충당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음

○ 소요예산: 7,699백만 원 ▹ 장비보강비는 미포함

- 타당성 연구용역비 20백만 원, 부지매입비 1,300백만원, 건축공사 사업비 등 6,379백만 원

- 내진설계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적용 등

○ 재원 확보 방안

1)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공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 기능보강 확보

- 총 2,243백만 원 ▹ 국비 1,794백만 원(80%), 시비 449백만 원(20%)

- 산출근거: 노인요양시설 1인당 법정최소면적 23.6㎡ × 입소정원 48명 × 1,980천 원
2) 구비: 5,456백만 원 ▹ 타당성 연구용역비 20백만 원, 토지매입비, 설계·공사비 등 5,436백만 원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022. 10.: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추진 계획」 수립

○ 2022. 10.: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사업」 부지 수요조사 실시

○ 2022. 12.: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 2023. 1.: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구 재정 부담 과중 우려

○ (대  책) 기능보강사업비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추진내용	2022. 7.		2023		2024	2025	2026. 6.
설치 추진 계획 수립, 부지 수요조사 실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기능보강사업 신청, 조례 제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실시 설계, 착공 및 준공, 개소식 등

* 공약달성 확인지표(달성률)  10%(2022.12.31.기준)

연차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7,699		20		424	2,004	5,251
국 비	1,794				179	359	1,256
시 비	449				45	90	314
구 비	5,456		20		200	1,555	3,681
기 타

추진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팀	노인복지팀	담당자	정혜정(☎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