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부산구치소 이전

기간		유형		예산		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부산시+사상구	사상구	기타 (민간 등)
	○		○		○	○	○

현황 및 목표

현황		○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주변 슬럼화를 초래해 온 부산구치소 이전 시급
목표		○ 부산구치소 이전 적극 추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호시설 유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

○ 위    치: 강서구 강동동·대저동 일원 29만㎡

○ 내    용: 스마트법무타운 조성

- 입주시설: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 사업기간: 2023 ~ 2027

○ 추진상황: 교정시설 통합이전 등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22.12.)

* 용역내용 공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 예정

□ 사업내용

▣ 부산 구치소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 추진방향: 스마트시티 배후 주거지 및 지역발전시설 유치

○ 사업부지: 총 36.4만㎡

▸구치소(9.9만㎡): 어린이체험관, 교육기관, 대학병원 등 선호 시설 유치

▸주변지역(26.5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례동 개발계획(안)

□ 재원조달 : 민간투자 유치(기부대 양여 사업)

○ (기부 대 양여사업) 사업자가 법무타운을 조성해 법무부에 기부하고 기존 구치소·

교도소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개발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추진내용	2022. 7.		2023	2024	2025	2026. 6.
부산구치소 이전 (스마트법무타운 건립)
구치소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 공약달성 확인지표(달성률)  10%(2022.12.31.기준)

□ 중앙정부 도움

○ 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구치소 이전을 위한 부산시 및 법무부의 중재 역할 필요

추진부서	미래청년기획단	담당팀	비전추진팀	담당자	장문금(☎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