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홀로어르신 돌봄 기능 강화

기간		유형		예산		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부산시+사상구	사상구	기타 (민간 등)
○		○		○					○

현황 및 목표

현황		○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목표		○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참여형 서비스,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추진 강화

○ 선정기준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이용인원: 679명(‘22. 12. 31. 기준)

○ 제공인력: 2명(응급관리요원) ▹ ’22. 7. 1명 추가채용

○ 제공내역: 화재‧가스 및 활동 센서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 예    산: 149백만 원(‘23년)  ▹ 수행기관: 사상구노인복지관

○ 추진방안: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정례화로 발굴 및 사업 내실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유사중복 제외)

○ 이용인원: 2,295명(‘22. 12. 31. 기준)

○ 제공인력: 158명▹전담사회복지사 11명, 생활지원사 147명

○ 제공내역: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맞춰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수행기관: 3개소 ▹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노인복지관

○ 추진방안: 매년 대상인원 확대(10%)▹대상 발굴 및 예외 승인 적극 활용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우울감 해소 프로그램) 사업 확대

✓선정기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이용인원: 50명

✓제공인력: 2명 ▹ 전담사회복지사 2명

✓제공내역: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

직접 서비스(개별상담, 집단 운영 등) 제공

✓수행기관: 1개소 지정 ▹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추진방안: 사업지역 확대 운영(사상구 전역)

□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설치 ▻ 신규설치

○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저소득 노인

○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우리 구 서비스 제공기관 수(‘23.1.25.현재): 55개소 ▹ 22.6.30. 기준 대비 7개소 증가

○ 추진방안

- 신규 설치 매뉴얼 안내 등 편의 제공

- 매년 10%(5개소) 설치 확대

- 연 1회 제공기관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 문제점 및 대책

○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 필요시 야간 및 주말에도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 추진 필요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병원 방문 시 제한적인 입원 또는 치료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주민(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외 대상이 없도록 추진

○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관리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추진내용	2022. 7.	2023	2024	2025	2026. 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확대 설치

* 공약달성 확인지표(달성률)  12.5%(2022.12.31.기준)

연차별 소요예산액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1,108	106	137	149	161	173	185	197
균 특	551	53	68	74	80	86	92	98
시 비	342	53	69	38	41	44	47	50
구 비	215			37	40	43	46	4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계	26,161	2,870	3,075	3,216	3,800	4,100	4,400	4,700
국 비	18,213	2,009	2,153	2,251	2,650	2,850	3,050	3,250
시 비	4,866	861	922	482.5	575	625	675	725
구 비	3,082			482.5	575	625	675	725

추진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팀	노인복지팀	담당자	정소희(☎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