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간		유형		예산		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부산시+사상구	사상구	기타 (민간 등)
	○		○		○	○	○

현황		○ 부산시의 「부산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재배치 사업」과 연계 추진 ○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검토를 위한 부산시 타당성 용역 시 폐선부지에 테마공원, 숲길, 문화벨트, 상업시설을 포함한 문화복합 공간 조성
목표		○ 단절된 도심 연결로 구민 생활 향상 및 원도심 재도약 발판 마련 ○ 경부선 지상 공간 활용하여 공원·녹지, 문화복지 공간 조성으로 획기적인 도심재생

현황 및 목표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2022 ∼ 2030년

○ 위    치: 부산시 화명역 ~ 부산진역 구간(L=17km)  ※ 우리구 약 7km

○ 총사업비: 1조 5,500억 원(국비 등)

□ 현재까지 추진경과

○ 2019. 1.: 타당성 검토 용역비 확보 35억(국비)

○ 2020. 3.: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6.: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26년) 반영 지속 요구

○ 2021. 8.: 경부선 철도직선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준공

○ 1단계(2019 ~ 2020): 경부선 철도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

○ 2단계(2021 ~ 2022):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 2022. 5.: 도심철도 지하화 국정과제 반영 ▹국토부 제도개선 검토 중

○ 2022. 1.: (국토부)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 2022. 11. 30.: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단▹기획재정부 협의 중

□ 연구용역 과업 내용

○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관련 법/제도 현황·문제점 조사 분석

○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관련 사업구조 개선방안

○ 철도 지하화 상부개발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안) 제시

□ 사업내용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철도 유휴부지 및 역세권 개발 등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세부추진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2030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수립 등(국토부)
기본계획수립 등 선도사업 추진(부산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착공 및 준공

* 공약달성 확인지표(달성률):  1%(2022.12.31.기준)

□ 중앙정부 도움

○ 도심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제도,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고난도 대규모 프로젝트로 정부정책

과제화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 필요 ➢ 국정과제 반영(※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정지원(국토부))

추진부서	교통행정과	담당팀	교통행정팀	담당자	이수영(☎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