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0 호

5분 자유 발언 / 김윤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제258회 임시회(2026.1.26.)

김 윤 경
의원
(비례대표)


사상구 인구소멸 위기, 구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사상구의 인구 문제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인구는 2015년 23만 8천명에서 2026년 1월, 19만 4천명으로 10년만에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 경제 위축, 사상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지역 소멸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사상구의 현재 인구 소멸지수는 42.3으로 행안부에 따르면‘인구소멸 경계 단계’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부모-자녀가정이 떠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6.3%로 초고령지역입니다. 또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소멸 위기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기에 다음처럼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 대응과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사상구의 인구 구조와 산업, 주거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 대응 전략과 재정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강화입니다. 인구 문제는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과 예산은 인구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사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구정 주요 정책사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정책의 목표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도시재생 교육, 녹지·환경 등 분야별 정책이 하나의 인구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상구의 인구 감소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상구의 미래는‘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평가가 아닌 성과로, 사상구 인구 반등의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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