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0 호
5분 자유 발언 / 정춘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제258회 임시회(2026.1.26.)
정 춘 희
의원
(주례1·2·3동)
공공사업 주민 의견 반영 및 일방적 추진을 막는 사전협의 절차 제도화 촉구
공공사업을 관 주도 행정에서 주민수요 기반 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민수요를 파악한 뒤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산시 15분 도시-괘법·감전권 동서이음길 사업 중‘감전과선교’를 예로 들면,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신청해 선정된 市 공모 사업입니다. 선정 이후 市가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의 주요 부분이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계 완료 후 뒤늦게 주민설명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들은‘설명’이 아니라‘통지’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절차를 맞추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설계 단계부터 주민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되짚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수요 확인과 갈등 예방이 먼저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큰 현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향후 철도 지하화가 본격화되어 현 구조물이 조정·철거·변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11억 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투자사업 일수록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추진 상황과 장래 계획, 구조물의 존치 가능성 등의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의 공공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상구가 주민을 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정 춘 희
의원
(주례1·2·3동)
공공사업 주민 의견 반영 및 일방적 추진을 막는 사전협의 절차 제도화 촉구
공공사업을 관 주도 행정에서 주민수요 기반 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민수요를 파악한 뒤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산시 15분 도시-괘법·감전권 동서이음길 사업 중‘감전과선교’를 예로 들면,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신청해 선정된 市 공모 사업입니다. 선정 이후 市가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의 주요 부분이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계 완료 후 뒤늦게 주민설명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들은‘설명’이 아니라‘통지’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절차를 맞추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설계 단계부터 주민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되짚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수요 확인과 갈등 예방이 먼저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큰 현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향후 철도 지하화가 본격화되어 현 구조물이 조정·철거·변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11억 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투자사업 일수록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추진 상황과 장래 계획, 구조물의 존치 가능성 등의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의 공공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상구가 주민을 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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